본지는 12월 19일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하동군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자 군수를 비롯하여 국민의힘과 민주당 하동군 책임자 그리고 군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 기한은 12월 24일까지였고 14명 중 3명만이 답을 해 왔다. 이에 답변 기한을 연장하여 질의서를 다시 보내고 기다렸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두 달이 넘도록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12.3 내란사태에 대해 하동의 다수의 정치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뻔했던 역사적 사건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일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답변이 들어온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싣는다. 원문 그대로를 살려 옮겼다.
<질문>
1.
지방정부(의회)의 지도자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포고령에 대한 군수님(군의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현재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대통령의 오판으로 헌법을 유린한 반독재 행위에 대해 분노합니다.
2.
대통령 즉각 사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
1.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특히 헌법은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있으며 계엄법 또한 정치 활동의 전면적인 금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포고령의 위헌성은 명백합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헌법77조5항)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계엄포고령은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여러 증거와 증인을 토대로 비상계엄선포 및 계엄포고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혼란과 두려움으로 잠시 떨게 만들었고 세계적인 위상이 크게 추락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대통령 탄핵찬성에 대해 소속정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작금의 일들을 보며 현재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한 차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미래를 보며, 서로 존중하며 개인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바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고, 나 스스로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별천지 하동을 아끼고 사랑하는 군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국정의 오류다.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즉각 사퇴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
2.
대통령의 즉각 사퇴 후 조기 대선을 치러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