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비상계엄 선포(24.12.3)와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24.12.14), 체포(25.1.15), 구속과 서울서부지법 폭동(25.1.19), 내란수괴 혐의 기소(25.1.26) 등 숨가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던 두 달이었다. 그러나 내란사태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내란사태의 조기 종식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과 윤석열 지지자들이 국가기구와 사회 곳곳에서 격렬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현재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이 실패하자 ‘내란’을 ‘내전’으로 확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내란(內亂, rebellion):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내전(內戰, civil war): 같은 국가 내의 조직화된 집단 간의 전쟁을 말한다. 국가 내부적으로 파벌끼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치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나무위키)
매주 수요일,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하동군민들
윤석열은 무엇을 원했나
내란수사를 통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윤석열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총통제 국가를 꿈꾸었다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방부(군대), 행안부(경찰) 등 국가무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충암고 출신의 최측근을 배치한 것은 내란의 시발점에 불과했다. ‘입법부’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묵 부총리에게 ‘비상 입법회의를 구성할 예산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밝혀지며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까지 준비했음이 드러났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김명수, 권순일 대법관(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동현 판사(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 등을 체포하여 사법부를 겁박하려 했던 것도 모자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원 폭동까지 벌였다.
국회와 법원, 헌재의 심판마저 부정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이 실패하자 국회와 법원,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모든 합법적 절차를 폭력을 통해서라도 부정하고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시도가 의미하는 바는 윤석열이 행정·입법·사법의 전권을 장악한 총통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실패로 전 국민 앞에 윤석열 내란세력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현재 또 다른 방식으로 내란을 지속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시작일 뿐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등의 친위부대와 경찰력을 동원하여 빠른 속도로 국회, 선관위를 장악함으로써 친위쿠테타를 성공시키려 했다. 소수의 무장력을 동원하여 속전속결로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윤석열과 보수우익은 이제 광범위한 ‘여론선동으로 국민들 간의 대결이라는 실질적인 내전 상황’을 만들어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들이 내란사태를 연장하여 내전으로까지 확산시키려 하는 시도는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탄핵심판 및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켜 윤석열과 보수우파 세력의 무질서한 궤멸을 막아보려는 ‘시간끌기’ 전략이다.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심판의 모든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극우세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탄핵심판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저들은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극우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보수우파를 총결집하여 비상계엄 실패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세력을 보전·확장’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을 비롯한 ‘소수 극우 반란세력의 위기’를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의 위기’로 호도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헌적 내란에 반대하는 건전한 보수세력까지 ‘진보 vs 보수’라는 진영대결의 틀 속에서 자기편으로 끌어드리려는 ‘적대적 양극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폭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와 탄핵을 외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윤석열, 내란 선동과 국민 갈라치기를 계속해
지난 1월 1일 윤석열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며 내전을 부추기는 국민 갈라치기와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안에서도 여전히 지지층 결집과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하고 ‘심판’해야만 내전으로의 비화를 막을 수 있다.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의 모든 민주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결정을 부정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광장 민주주의, 국민의 직접행동만이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