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남·하동 <통계연보>,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하동군 경제의 핵심 과제
매년 발표되는 경남도와 하동군의 <통계연보>와 경남도가 2024년 4월에 하동군 640가구(4.3%)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하동군 경제의 실상과 핵심과제를 살펴보았다.
자료출처 : 2023년 경남·하동 <통계연보>
1인 가구의 비율이 경남 평균보다 6.07% 높고, 2인 가구까지 넓히면 경남 평균보다 13.01%나 많다. 이에 비해 3인 이상 가구는 13%나 적다. 하동의 1~2인 가구의 비율은 77.23%로, 10가구 중 8가구 가까이가 나홀로 혹은 2인 가구인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출처 : 2023년 경남·하동 <통계연보>
15~59세의 청장년층은 47.27%로 경남 평균 59.59%에 비해 12.32%나 적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45.6%로 경남 평균 28.43%보다 17.17%나 많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이 34.57%로 경남 평균보다 15.09%나 많아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이상의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 하동군에는 ‘독거 노인이나 노년층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많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떨까?
자료출처 : 2024년 <경남 사회조사 결과>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전체의 58.3%에 이른다. 조사에 응한 하동군민 10가구 중 6가구 정도가 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 이 중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절대빈곤층도 38.6%에 달한다. 심지어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가구도 12.2%로 경남 평균(10.8%)에 비해서 1.4% 많고, 시 지역에 비해서는 2배(6.2% : 12.2%) 가까이 많다. 이 통계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60세 이상(45.6%)으로 1~2인 가구(77.2%)를 구성하고 있는 노년층이 200만 원 미만(58.3%) 저소득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심각한 하동군의 경제상황과 소득수준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33만 7067원,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20만 9656원이다.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아무리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비용인 것이다. 그런데 하동군민 응답자 중 38.8%(100만 원 미만)는 1인 최저생계비보다 33만 원이나 부족한 소득을 얻고 있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넓혀보면 조사가구의 76.4%가 이에 해당한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 해도 2024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6745달러(5012만 원, 월평균 417만 원)의 71%에 불과한 금액이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에 상응하는 소득(400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가구는 하동군 가구 중에 12.2%에 불과하다. 게다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을 국민전체의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므로 2인 가구면 1억 24만 원, 3인 가구면 1억 5036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대비해 보면 하동군의 경제 상황과 소득수준이 얼마나 열악한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로 고통받는 군민들
가구 소득이 적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하동군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없고 경남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라는 한계가 있지만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경남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부채 유무는 ‘있다’가 41.8%로 나타난다. 부채 정도는 ‘1억 원 이상’이 30.0%로 가장 많고, ‘2~3천만 원’ 8.9%, ‘1~2천만 원’ 10.9%, ‘1천만 원 미만’이 9.7% 순으로 조사됐다.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가 초래한 결과는 응답자 중 47.5%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삶에 대한 의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남 사회조사>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항목을 보면 경남도민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는 “없었다”가 94.6%, “있었다”가 5.4%로 나타나는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32.4%, “직장 문제 때문” 24.0%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자살 충동을 겪는 사람들의 56.4%가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핵심은 ‘소득재분배와 복지확대’를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없애는 것
하동군 경제의 핵심과제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 부족한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1차적 역할이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동군이 군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직접적·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힘을 쏟기보다, 무리한 지역개발사업이나 인프라 건설에 세금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민간 영역인 가계도 기업도 미약하기만 한 하동군의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과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가진 정부의 역할이 경제 상황 개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실현가능성도 없는 ‘갈사·대송산단 정상화, 두우레저단지 개발’ 같은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확대’와 ‘소득의 재분재’를 통해 하동군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동 경제와 하동군민들이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