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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전쟁에 몸살

올 추석에도 하동군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렸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인지 주요 교차로는 정치권 현수막 전쟁터로 변했다. 특히 이번 현수막 전쟁에는 하승철 군수도 동참했다. 조유행, 윤상기 등 전임 군수와 대조적이다. 특히 군정 홍보 목적의 현수막만 게시가 가능한 군청 앞 지정게시대에도 걸렸다.
이는 2022년 정치권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 정당과 정치인들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또한 자극적이거나 혐오성 문구가 있으면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이에 반해 근거도 없는 혐오성 문구라도 정당과 국회의원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곳곳에서 민원이 이어지자 몇몇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했다. 정치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2024년 7월 행정안전부는 ‘정치 현수막 게시 제한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했다. 대법원은 정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정치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절맞이 현수막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 군수, 교육감 등이 되려는 정치인 혹은 정치지망생들이다. 정치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가 일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동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정치인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지한 기자
지난 8월 22일, 전남도의회는 ‘광양시 하천수계 종점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섬진강 종점을 옮겨 하구 일대를 매립하여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계획대로 이곳을 매립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섬진강 하류 하동읍 등의 홍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현재 섬진강 종점은 배알도 근처에서 금성면 해양파크빌 인근을 잇는 선이다. 광양시는 이 선을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일대로 올리려고 한다.
섬진강의 현재 종점과 광양시가 옮기려는 종점의 위치

옮겨서 무얼하려고? 매립해서 목욕탕과 술집을 짓는다!

광양시 계획은 선소리와 망덕리 일대 약 10만 8000㎡(3만 2600평)을 매립해 관광호텔과 사우나, 찜질방, 가요유흥주점 등을 짓겠다는 것이다. 결국 목욕탕과 술집을 지으려고 섬진강 하구를 매립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섬진강 종점을 옮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발계획의 승인과 관련되어 있다.
광양시, 관광단지 개발하겠다며 섬진강 종점 변경 추진
환경
이슈

2023년 경남·하동 <통계연보>,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하동군 경제의 핵심 과제

매년 발표되는 경남도와 하동군의 <통계연보>와 경남도가 2024년 4월에 하동군 640가구(4.3%)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남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하동군 경제의 실상과 핵심과제를 살펴보았다.
자료출처 : 2023년 경남·하동 <통계연보>
1인 가구의 비율이 경남 평균보다 6.07% 높고, 2인 가구까지 넓히면 경남 평균보다 13.01%나 많다. 이에 비해 3인 이상 가구는 13%나 적다. 하동의 1~2인 가구의 비율은 77.23%로, 10가구 중 8가구 가까이가 나홀로 혹은 2인 가구인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출처 : 2023년 경남·하동 <통계연보>
15~59세의 청장년층은 47.27%로 경남 평균 59.59%에 비해 12.32%나 적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45.6%로 경남 평균 28.43%보다 17.17%나 많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이 34.57%로 경남 평균보다 15.09%나 많아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 이상의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 하동군에는 ‘독거 노인이나 노년층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많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떨까?
[집중기획 ]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 / 하동군 경제②, 복지 확대와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
경제
독거노인, 장애인, 귀농인을 찾아 2025년 현재 하동군민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들어보았다. 낮은 소득, 높은 부채, 부족한 복지망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하동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일의 하동을 고민해 보자.

여춘자(85세)... 독거노인, 병원 오고 갈 때 버스 타는 일이 제일 큰일

몇 해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여춘자 씨는 8개월 전부터 우유팩을 모아 면사무소에 가져다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 달에 10일을 채워 우유팩을 모아 받는 돈은 29만 원이다. 내년부터는 1만 원을 더 받게 될 것 같다고 한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얻는 수입 이외에 그는 30만 원 조금 넘는 노인연금과 14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여춘자 씨의 한 달 수입은 70만 원 남짓이다.
나이가 들며 몸이 여기저기 아파 병원을 다니는 일이 잦다. 그런데 버스를 타는 게 일이다.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도 버스가 지나가 버린 일이 있고부터는 1시간 또는 30분 정도 먼저 나가서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 동네까지 오는 버스를 못 타면 악양에 와서 8000원을 주고 택시를 타야 한다. 굽어버린 허리를 펴지 못해 “작대기 짚고 이리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여춘자 씨는 어제도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 병원을 오고 가는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줄 방법은 없을까.

지길원(71세)... 지체장애인, 턱 높은 곳 많아 은행도 병원도 가기 힘들어

금남 노량이 고향인 지길원 씨는 2008년도에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지금은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휠체어와 목발 없이는 거동이 어렵다. 그는 진주에 있는 장애인 문화체육관에 주5일 운동을 하러 다닌다. 그곳에는 중증 운동실이 별도로 있고 전문 트레이너도 있다.
사례로 살펴보는 오늘, 하동
경제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실태, 지원의 문제점

하동군에는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나 운영 중인 곳은 7개 정도이고, 활동의 편차도 크다. 작은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인지, 현황과 실태는 어떤지, 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기반인 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의 책무, 예산의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작은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동읍에 있는 하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반면, 면이나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설치· 운영되는 자치조직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7개 뿐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사회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다”, “좋은 일에 쓰자!”

‘모두의 가게’ 연례 행사인 ‘옷케스트라’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악양면 면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옷케스트라’에서 마을 주민들은 입지 않는 옷을 가져와 기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옷과 교환한다.
지난 9월 20일 악양면사무소 앞에서 음식과 음악과 옷을 나누는 행사 ‘옷케스트라’가 열렸다. 행사 주최는 악양 면사무소 앞에 있는 순환공간 ‘모두의 가게’이며, 생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가져온 옷을 교환하였다. 어둠이 내릴 즈음에는 싱글맘이 자기 아이를 여러 사람과 함께 키우는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가족’을 감상하였다. 다음은 ‘모두의 가게’(모가) 운영위원 오주옥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모가’를 연 지 얼마나 되었나요? 오픈 이유는?
순환공간 ‘모두의 가게’는 작년 3월 9일 오픈했어요. 저희가 김밥, 떡볶이, 어묵 등 먹거리를 만들고, 주변 상가에 떡도 좀 돌려 공식적으로 주위 분들과 인사를 나눴지요. 지역에 제로웨이스트 모임을 해오던 친구들이 실천도 하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공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있던 차에 지금의 자리를 임대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고, “오~ 위치 좋고! 악양의 핫 플레이스! 우리 해볼까? 그럴까? 하자!” 그렇게 우연한 기회를 제대로 꿰찼다고 할까요.
행사를 위해 어린이와 어른이 어울려 함께 부르는 생음악도 연주되었다.
‘옷케스트라’ 행사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교환하고 나누는 순환공간 ‘모두의가게’
우리마을두루두루
평사리 최참판댁 주차장 입구에 꽤 높은 바위가 세워져 있다. 정면에 ‘박경리土地文學碑’가위에서 아래로 음각되어 있고, 뒤에는 2001.11 평사리를 다녀와서 박경리’라는 글과 함께 그 아래 ‘박경리 연보’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측면에 이 비를 세운 내력을 새겼는데 ‘2008.10 하동군민의 뜻을 모아 악양면민이 세우다. 악양면토지문학비 건립추진위원회’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신 그해 몇 달 뒤 바로 이 비를 세운 셈이다. 참으로 발 빠른 추모정신이 가상하지만, 비 앞에 서면 고개를 웬만큼 젖히지 않고서는 다 볼 수도 없는 엄청난 돌덩어리. 과연 이런 거석이 선생의 행적과 소설 『토지』를 올바르게 기린다고 볼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해 본다.
내가 듣기로, 2004년 이곳 평사리에 건립한 문학관을 두고도 박경리 선생은 오히려 자기 때문에 지리산 자락이 손상되었다고 미안해하셨다고 했다. 또, 이 문학비가 건립되었을 때도 선생의 유족이나 지인들은 선생의 품성을 헤아려 문학비 건립을 꺼려했다고도 들었다.
소설 『토지』가 1969년 집필을 시작하여 1994년, 26년 만에 탈고하였고, 약 20권 분량으로 원고지 매수가 3만 장이 넘으며, 등장인물도 넉넉히 600명을 웃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작품이라서, 박경리 선생보다 소설 『토지』의 웅대함을 더욱 기리어 이 비(碑)를 세운 것이라 변명하더라도, 왠지 책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순히 방대한 분량만 본뜬 구조물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다.
소설 『토지』에는 그 어떤 인물도 이 문학비처럼 주변 사람들에 비해 우뚝하고 웅장한 존재로 묘사되지 않는다. 흔히 주인공이라 일컫는 서희도 당시 시대를 대표할 그 어떤 위상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자신의 욕망과 복수를 위한 집념의 길을 찾아가는 지독한 한 사람일 뿐이다. 소설 속의 그 많은 다른 등장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 평등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하소설로 알고 있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홍명희의『임꺽정』, 황석영의 『장길산』 등과는 달리 소설 『토지』는 한두 사람의 중심적인 등장인물을 위주로 사건을 전개하지 않는 특징이 오히려 위대한 소설로 인정되는데, 이런 거석으로 그 가치를 존중함이 당연하다고 다시 우긴다면, 지금의 이 선돌을 차라리 옆으로 널찍하게 눕혀 놓은 것이 더 어울리는 기념비(?)가 아닐까, 나는 감히 생각해 보는 것이다.
박경리와 선돌
독자기고
도시에서 생활한 지 30년 만에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도시에 살 때 시골로 가게 되면 닭 몇 마리를 키워서 달걀도 먹고 싶었고, 동화책에서처럼 병아리를 몰고 다니며 먹이를 찾아주는 어미닭의 부지런한 모습을 바라보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하동으로 귀농한 뒤 곧바로 닭장을 짓고 어린 토종닭 10마리를 입양했는데 소망을 이루기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떨어진 독립 가옥에서 기르는 닭은 야생 짐승의 좋은 먹이였습니다. 쪽제비, 삵, 담비, 너구리, 쥐, 뱀... 그리고 동네 개들까지 닭을 공격했습니다. 닭장을 몇 차례에 걸쳐 튼튼하게 고쳐짓고 외부에 다시 울타리를 한 번 더 설치하고 나서야 안정적으로 닭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중 4시간은 자연방사를 하는데, 지금도 가끔 한 마리씩 사라지기는 합니다. 지금은 두 마리의 수탉과 여섯 마리의 암탉이 있습니다. 수탉은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 종 교환을 하는데. 암탉은 그냥 키우다 보니 평균 나이가 너덧 살은 되었을 듯 합니다. 달걀은 몇 개 밖에 안 낳지만 닭을 잡기도 싫어 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 키우고 저 세상으로 떠나면 과수나무 밑에 고이 묻어 거름이 되게 해 줍니다.
올해 7월 말쯤. 사람으로 치면 70살 가량의 6년 된 늙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아 알둥지에서 쫒아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의 포란은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늙은 암탉의 건강도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쫓아내고 다시 품기를 몇 차례 반복한 후, 이것도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두었더니 품고 있는 둥지에 다른 암탉이 알을 계속 낳아 둥지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편안한 포란이 되도록 도왔지요.
20일 이상의 인고의 포란 기간이 지나고 부화 예정일인 8월 20일. 아침 일찍 알을 품고 있는 닭장으로 가 상황을 보니, 늙은 어미닭이 둥지를 벗어나 병아리 여덟 마리를 데리고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둥지 안에는 부화되지 않은 달걀 10개가 남아있었습니다. 토종닭은 덩치가 작아 12개 이상은 품기 힘든데, 욕심도 많은지 18개를 안고 있었네요. 다음날 먹이와 물을 공급한 후 병아리를 보며 멍때리고 있는데 어미닭의 걸음걸이가 비틀비틀 이상합니다. 꼭 무릎관절 통증이 심한 할머니처럼 안타깝게 이동합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늙은 어미닭이 걱정되어 닭장으로 가보니 어미닭은 옆으로 쓰러져있는데 병아리는 모두 품 속에서 머리만 내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전등을 들고 닭장으로 가서 확인하니 어미닭이 억지로 몸을 일으켜 병아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아리는 늙은 어미가 아픈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어미닭은 등을 바닥에 붙었고 다리는 하늘로 힘없이 향하고 있습니다. 곧 죽겠구나 싶어 어미닭을 들어내고 병아리들의 추위를 막아주려 전열등을 설치하는데, 어미닭은 땅에 등을 붙이고서도 병아리가 걱정되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병아리와 헤어지기 싫어하는 어미닭의 간절한 심정으로 보여, 다시 어미닭을 병아리와 함께 있도록 했지만 이튿날 늙은 어미닭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본이라는 괴물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시대. 늙은 어미닭의 짙은 모성애를 보면서 괜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고아가 된 병아리들을 잘키워 어미닭의 걱정을 덜어주려 합니다.
작고 느린 삶/ 어미닭 이야기
독자기고
화개 현장을 둘러본 뒤 구자환 감독과 나는 마지막 현장인 매티재로 달려갔다. 두 현장은 약 25킬로미터 정도 거리다. 매티재는 광양시 진월면과 진상면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고개로 백운산 끝자락이다. 그러나 아픈 역사의 흔적을 굳이 남기지 않으려는 듯, 매티재라는 팻말 하나 없었다. 만일 누군가 매티재 양민 학살 현장을 찾으려 한다면 십중팔구는 지나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 감독은 예전에 매티재 현장에 와 본 적이 있었기에 기억을 잘 더듬어 마침내 입간판 하나를 찾아냈다. 입간판은 현재 누군가 경작 중인 밭 한편에 있었고, 강한 햇살에 바래어 그런지 거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각도를 달리해 살펴보니, 그 내용은 화개 현장의 그것과 거의 같았다. 다만 장소만 다를 뿐! 매티재 학살 현장의 공식 주소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 116-23번지다.
내 나름 종합하면, 1950년 한국전쟁 전후로 하동에서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되어 군경에 의해 끌려가 학살된 장소는 크게 세 군데다. 하나는 하동군 화개면, 다른 하나는 진주시 명석면, 또 광양시 진월면/진상면 매티재다. 그런데 이 매티재엔 하동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만 묻힌 게 아니고 여순사건 희생자들도 제법 묻혀 있다.
2025년 1월 21일엔 광양시와 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순위원회) 주관으로 매티재(비평리 산 116-23번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개토식이 있었다. 개토식에는 유족회 회원들을 비롯 전남도, 광양시, 하동군 관계공무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그렇게 본격 발굴 작업이 개시된 이후 최근까지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46점의 유류품이 수집됐다. 9구의 유해는 정확한 DNA 분석이 이뤄져야 비로소 유해가 여순 사건 희생자인지 하동 국민보도연맹 희생자인지 판명될 것이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5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78차 회의에서, 한국전쟁 직후 하동 지역민들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 등에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하동지역 희생자 유족들이 과거사 조사에 응하면서 제적등본, 족보, 생활기록부, 신청인과 참고인 등 진술 등 기초 자료를 제출했던 것! 그 결과 진화위는 1950년 7월 하동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30명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요시찰인(사상이나 보안 문제와 관련해 당국의 감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광양시 진월면 매티재,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음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국가와 하동군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진화위 권고에도 불구, 아직까지 유해 발굴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지원도 부진하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비록 아프고 쓰라린 역사지만 결코 침묵하거나 망각해선 안 된다. 오히려 말하고 기록하고 애도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평범한 민초들에게 집단 트라우마를 안겨준 폭력과 공포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동군 당국과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렇다.
첫째, 한국전쟁 전후로 하동지역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모두 확인, 기록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일,
둘째, 희생자 가족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일(특히, 부당한 상부명령에 군경이 거부할 권리 보장),
셋째, 화개 현장, 명석 현장, 매티재 현장 등 하동의 민간인 희생 현장에 추모비 건립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후손들을 위한 역사 교육 현장으로 만드는 일 등이다.
하동 ‘다크투어’ 역사 기행(3)
칼럼
적량면 죽치마을 왕버드나무
적량면 죽치마을 왕버드나무를 군민정원에 옮겨 심으려는 황당한 계획이 무산됐다. 보호수인 왕버드나무는 나이가 200년이 넘고, 어른 다섯 명이 안아도 모자랄 정도로 큰 나무이다. 나무의 모양이 아름답고, 주변과 잘 어울려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나무이다.
어느 날, 전 적량면장이 죽치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하동군에서 군민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을 앞 왕버드나무를 옮겨다 심어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죽치마을 이장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소!”라며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전 적량면장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군민정원에 심을 나무를 찾는 일을 맡은 하동군청 산림과에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위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보호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절대 불가하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은 전 적량면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전 적량면장은 왜 그런 판단을 했고, 왜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황당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을까 궁금하다.
적량 죽치마을 왕버드나무를 군민정원에?
news
올 추석에도 하동군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렸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인지 주요 교차로는 정치권 현수막 전쟁터로 변했다. 특히 이번 현수막 전쟁에는 하승철 군수도 동참했다. 조유행, 윤상기 등 전임 군수와 대조적이다. 특히 군정 홍보 목적의 현수막만 게시가 가능한 군청 앞 지정게시대에도 걸렸다.
이는 2022년 정치권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 정당과 정치인들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또한 자극적이거나 혐오성 문구가 있으면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이에 반해 근거도 없는 혐오성 문구라도 정당과 국회의원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곳곳에서 민원이 이어지자 몇몇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했다. 정치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2024년 7월 행정안전부는 ‘정치 현수막 게시 제한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했다. 대법원은 정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정치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절맞이 현수막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 군수, 교육감 등이 되려는 정치인 혹은 정치지망생들이다. 정치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가 일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동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정치인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전쟁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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