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 갈사만 개발 실패의 대안 마련해야
갈사만을 찾은 흑두루미가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갈사만에 흑두루미가 찾아왔다. 1월 23일 현재, 흑두루미 약 300마리가 갈사만을 찾았다. 흑두루미 대부분은 순천만에서 왔다. 현재 순천만에는 약 8000마리가 넘는 흑두루미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과 얼마간의 먹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 갈사만을 찾은 것이다.
순천만을 찾은 8000마리의 흑두루미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만을 찾고 있다. 하지만 갈사만에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파산 이후 폐허로 남은 갈사만산업단지 부지와 이곳에 남은 갈사 주민들, 그리고 겨울마다 이곳을 찾는 흑두루미가 있을 뿐이다. 순천만의 흑두루미와 관광객은 갈사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순천만처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완전 실패’한 갈사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순천만에서 배워야 한다.
갈사만 찾은 흑두루미, 새로운 방법 찾아야 할 때
환경
최지한 기자
전력 생산은 지방에서,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현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의 요금은 높여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공정성을 이루는 정책이다. 발전소 주변 피해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며, 에너지 자립과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한전의 통계를 보면 강원, 경북, 충남, 부산 등 6개 시도는 전국 발전량의 65.9%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35.4%에 그친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발전량 비중이 15.2%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34.6%나 된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전국에 송전망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갈등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 부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부담한다. 이처럼 수도권이 혜택만 누리고 비용 부담은 외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발전량의 98.8% 외부에 팔고, 쓰레기의 93.1% 하동군에 남겨
하동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연간 4,000MW이다. 그런데 2022년 하동군민이 연간 사용한 전력사용량은 47.94MW(420,001MWh)로 하동화력 발전량의 1.2%에 불과하다. 하동화력 전력생산량의 98.8%가 외부로 송출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이다.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2023)에 따르면 하동군 총폐기물은 1,104톤인데 이 중 ‘연소잔재물’, 즉 하동화력의 석탄재가 1,028톤으로 전체 폐기물 중 93.1%의 비중을 차지한다. 요컨대 하동화력은 발전량의 98.8%를 하동군 외부로 팔아 이익을 남기면서 발전소 쓰레기의 93.1%를 하동군에 남겨놓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동화력이 하동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고용 및 세수 등에서 그에 걸맞는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에 따르면 하동화력은 2023년 하동군 지역 내 총생산(GRDP) 2조 1,640억 원 중 약 8,789억 원(44.2%)을 차지하지만, 지방세 납부액은 68억 정도로 약 17%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하동화력 직원 1,500여 명 중 대략 20%만 하동지역민이 고용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하동화력 인근 지역은 하나같이 안전과 건강, 환경오염 위협에 직면해 있다. 명덕마을 같이 하동화력 인접 지역의 주민들은 석탄 분진과 미세먼지, 소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나아가 농토, 수자원 등 생업 터전의 오염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 경제적 손실도 겪는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는다.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는 하동군민과 수도권 소비자가 같은 요금을 낸다. 또 외부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곳곳에 세운 송전탑 역시 통과 지역 주민에게 전자파와 소음, 경관 훼손과 자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초래하지만, 전기료는 동등하게 부과된다. 모두 ‘에너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공정성을 이루는” 전기요금 차등제
사회
김경구 기자
지난 1월 13일 12·3내란 1심 결심공판이 있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되었고 공범자들도 무기징역형 등 중형이 구형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공범자들은 작년 6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별법’에 의해 내란 및 외환 등 11개 항목에 대해 수사받고 기소되어 1심 결심공판이 있었고, 2월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윤석열의 망상은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과 공범자들의 정치적 일탈 행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만으로 내란을 청산했다고 할 수 없다. 12·3 내란이 발생한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시민사회, 정치계, 학계 등에서는 1987년 체제 이후 자리잡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의 양당 정치구조’, 1990년대 말 ‘신자유주의 이후 심화·확대된 불평등과 차별’이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봤다.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와 더불어 우리의 망가진 대의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내란 이후 탄핵까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매주 토요일 십여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모인 시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과 지역 분권, 시민권 확대’를 통해 승자독식이 아닌 협치에 의한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의 정치 독점 지배를 바꾸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 인정과 선거구제를 바꾸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은 시대적 요구”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개헌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라고 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핵 광장의 시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했던 개헌 등 정치개혁의 과제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정치개혁 없는 ‘내란청산’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
정치
이창일 객원기자
화개면 의신마을에서 안전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해 산신제를 드리고 있다.
농촌은 1년 내내 바쁘다. 한 가지 종목, 가령 벼농사만 짓는 분들은 벼농사가 끝나면 좀 쉴 틈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농부들은 자투리땅이라도 놀리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심는다. 씨만 뿌리면 땅은 먹거리를 준다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쉴 틈 없는 중에도 겨울은 농한기라 할 수 있다. 땅이 꽁꽁 얼어붙었으니 싹이 돋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농한기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종목이 있으니 바로 고로쇠 물이다.
산신제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한해 소원을 기리는 마음을 담은 소지를 태우고 있다.
하동군 화개면 의신 마을 산신제 안전한 고로수 수액 채취를 위하여
우리마을두루두루
홍마리 기자
김다은, 하동읍
하동읍 브런치 카페 ‘계절열매’ 앞. 김다은 씨(우)와 김예나씨(좌)
여행으로도, 책으로도 경험해 본 적 없던 하동에 어쩌다 오게 되었고, 그렇게 9년째 살고 있다. 누군가 하동의 가장 좋은 점을 말해 보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섬진강과 지리산, 자연이 다야.” 사람이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대자연. 그것이 하동이 주는 가장 큰 기쁨이다.
어쩌다 하동
독자기고
김다은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오션 브엉 지음김목인 옮김인플루엔셜(주)336쪽
부치지 못할 편지를 쓰는 마음이란 어떤 종류의 것일까. 통하지 않을 언어로 고통을 토해 내고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 또한.
오션 브엉의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는 영어를 모르는 엄마에게 영어로 글을 짓는 아들이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인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엄마가 자신의 글을 읽을 수 없었기에 쓰여질 수 있었던,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고통의 기록이자 한 소년의 성장 서사다.베트남 전쟁통에 성노동자로 일하며 딸을 키운 할머니 란, 그 속에서 혼혈로 자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폭력을 되풀이하는 엄마 로즈. 전쟁의 기억을 안고 미국으로 이주한 가족 안에서 ‘나’ 리틀독은 가난과 폭력, 퀴어 정체성의 혼란을 통과하며 세대를 건너온 상처와 마주한다.
동네 책방, 책 이야기 “아름다움과 잔혹함을 분리하지 않을 용기”에 대하여
책이야기
양지영
박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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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양면
67세, 인생의 고개를 하나둘 넘기며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저의 뿌리는 유년 시절의 시골 흙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소에게 먹일 풀을 베다 말고 동무들과 뒷동산에서 뛰놀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시절, 저에게 자연은 정보가 아니라 살결로 부딪히는 실재(實在)였습니다.
부산과 서울이라는 치열한 도심을 거치며 살아온 긴 세월 속에서도 그 감각은 늘 마음 한구석에 살아있었습니다. 쉰둘이라는 나이에 안정된 직장을 뒤로 하고 현장에서 거친 육체노동을 자처하며, 백두대간의 능선과 인도, 티베트 카일라스, 히말라야로 배낭을 짊어지고 나를 던졌던 것은 어쩌면 그 실재를 확인하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그 무모했던 발걸음들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마주한 지금의 세상은 조금 낯선 풍경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시골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이자 뜨거운 로망이었지만, 제가 귀농한 이곳은 어느덧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정체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분투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와 확률을 따지며 ‘손해 보는 일’을 피하려다 보니, 결혼이나 연애처럼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조차 멀리하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철학자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Real)’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 ‘가능성(Possible)’에 갇혀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오지를 누비며 땀 흘리는 ‘경험’ 대신, 타인이 정제해 놓은 ‘정보’와 ‘확률’로 삶을 재단하곤 합니다. “저 길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 “저 선택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냉정한 수치들이 신념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정보의 감옥을 넘어, ‘가지 않은 길’에 숨겨진 인생의 실제(Real)를 찾아서
독자기고
박홍희
금남 발꾸미 일대는 세계적으로도 연체동물 화석이 많이 나오기로 알려진 곳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장고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보존이 잘 된 중생대 백악기 연체동물(유삼각조개, 낙동의 습주조개 등) 화석과 조각류 공룡의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고섬은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발꾸미 바닷가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너져내리거나, 화석 채취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중평 일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겠다며 골프장 유치에만 매달리는 하동군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이다.
골프장이냐 화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토뉴스
최지한 기자
‘정당공천제’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확대 시행했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시행된 데에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기초의원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3년 헌재의 이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견해들이 많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가져온 폐해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정당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추천제가 필요하다는 찬성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에 찬성하는 이들은 △정당이 공천함으로써 후보자 검증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당 책임 정치’가 실현된다는 점, △정당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펼치게 되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지방의회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나 재정적 여력이 없는 후보자가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이용해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 신인의 등장 기회’가 넓어진다는 점 등을 찬성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시행한 지 불과 6년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물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단체 후보자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1995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시행 때부터 나타난 문제들이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폐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당추천제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폐지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치
김경구 기자
<오하동>은 2026년 제9대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민과 출마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동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1명의 군수와 11명의 군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출마예정자라면 자신의 정견과 포부를, 지역민이라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개선됐으면, 혹은 이뤄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보내주십시오.
기고, 인터뷰, 대담, 토론 등 어떠한 형식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출마예정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2026 지방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공지사항
오하동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