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하승철 군수가 화개면정 보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불참과 이를 대신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운하시죠?”,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설 전에 월 20만 원씩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한 말이 논란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바람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는 것은 단지 하승철 군수의 이번 발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을 살펴보았다.
하승철 군수는 발언에서 참석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책 결과를 군수 개인의 역량인 것처럼 말했다. 심지어 참석자들에게 하동군의회에 압박을 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유권자에게 집단적인 정치 행동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법 또는 불법성을 넘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언 중 갈사소송에서 “1100억 원을 284억 원으로 막았다.”는 말도 문제이다. 사실 1심에서는 단 1원도 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하승철 군수가 “막았다.”고 한 2심에서 284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승소로 예산을 절약했느냐, 패소로 예산이 낭비됐느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민생안정지원금과 같은 행정 홍보는 내용과 절차 설명에 그쳐야 한다. 하지만 이날 하승철 군수는 참석자들에게 하동군의회에 압박을 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생안정지원금은 하동군에서 주는 것인데 “내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마치 군수 자신이 주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들은 하동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동군 재정과 행정은 주민 모두의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 계획과 행정 결과가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