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하동LNG 건설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하동군청 입구에 걸린 “하동LNG 유치 성공” 대형 현수막이다. 하동군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결정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동군과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말하기 바쁘다.
하자투성이 경제성 분석, 다시 해야
첫째,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이용률 수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최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한 이용률이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와 다르면, 경제성 분석의 핵심이 되는 전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둘째, 연료 공급방식을 직접 투자에서 민간 시설 임대로 바꾼 것도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직접 투자비용을 임대료 지급으로 바꾸어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 시설 임대료 지출에 따른 발전비용의 변화까지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을 해야 함을 말한다. 셋째, 당초 계획한 대송산단이 아닌 하동화력 안에 짓는 것도 법적으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넷째, 연료 공급 시 민간 시설 임대는 일반적인 회계기준 상 사용권 자산 및 임대 부채로 계산한다.
위 네 가지 문제는 매우 중대한 하자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함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2025년 11월 공고에는 연료 공급용 배관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배관이 아니라 차량 운송을 전제로 온실가스 산정이 이루어졌다. 만약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이는 전제 동일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연료 공급용 배관 건설은 인근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배관 건설 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평가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1조 3천억 원 사업을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하동LNG 건설사업은 약 1조 3천억 원을 몇 년 동안 지출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관련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나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한국남부발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것도 영문 섹션에 한글로 된 공고문을 게시했다.
하동군은 1조 3천억 원 발전소 건설사업 결정이 하동의 미래 희망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지역 정치인들도 마치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인 양 포장하기 바빴다. 하동군과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하동LNG가 지역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하동LNG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하동화력이 있는데도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오로지 하동군과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대규모 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확인됐다.
이제 군민이 아닌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1조 3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일 것이다.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사업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