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하동LNG복합발전소(이하 하동LNG)의 경제성을 살펴본다. 지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손해는 어떻게 메워지는지 알아보자.
하동LNG가 들어설 하동화력 전경. 이용률 19.74%에 불과한 1조 3천억 원짜리 발전소를 짓는게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생각
해야 할 때이다.
평균 이용률 44.97%→19.74%, 지으면 손해. 그런데 왜?
하동LNG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평균 이용율은 발전소를 일 년에 얼마나 돌리냐는 것이다. 2021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44.97%였다. 일 년에 절반은 노는 것이다. 2024년 한국남부발전 자체 분석 결과는 19.74%이다. 열에 여덟은 노는 것이다. 3년 만에 25% 줄었다. 경제성 평가 항목인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비용편익 모두 줄었다. 비용편익은 1.018에서 0.9904로 줄었는데, 1.0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이다.
하동에 짓지 않으면 경제성 좋아져
2024년에는 대안 분석도 했다. LNG발전소를 수도권에 지으면 평균 이용률은 19.74%에서 41.29%로 높아지고, 수도권에 열병합 발전소로 지으면 평균 이용률은 73.61%로 4배 넘게 올라간다.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전력은 정부가 대주주인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남부발전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사업은 한국전력 사업이고, 결국 정부 공공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다. 당초 하동LNG의 경제성을 올리려고, LNG를 직접 싼 값에 수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LNG 직수입도 경제성이 없어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하동에 LNG발전소를 지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전소가 놀아도 1년 약 1000억 원, 30년 약 2조 9천억 원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비 전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는‘노는’ 발전소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는’ 발전소를 민간 투자로 짓기 위해 발전소에는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
문제는 그렇게 지급되는 용량요금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확인 결과 하동LNG에 지급될 용량요금은 30년간 2조 9천억 원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놀고 있는 LNG발전소는 전체의 약 64.5%(2024년 기준)이다. 더 짓지 않아도 예비 전력은 충분한 것이다.
용량용금은 전기요금으로 충당
용량요금이 어디서 나올까? 놀랍게도 전기요금에서 나온다. 노는 발전소가 많아지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용량요금을 예비 전력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동율이 고작 19.74%인 1조 3천억 원짜리 발전소에 용량요금으로 2조 9천억 원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하동LNG를 수도권에 지으면 평균 이용률이 41.29% 또는 73.61%까지 올라간다. 세금으로 열에 여덟은 놀게 될 1조 3천억 원짜리 발전소를 하동에 짓는 것이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닌 것이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투자비(세금일지 모른다)와 전기요금이 아깝지도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