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평생학습관. 공간은 넘치는데 또 새로운 공간을 짓는,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다.
하동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하동군민의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남아도는 여러 회의실과 강의실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단순한 발상이다.
이미 공간은 충분한데...
하동읍만 보더라도 평생교육 공간은 차고 넘친다. 군청과 보건소, 읍사무소 회의실 등 공공시설은 물론 도서관 강의실,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각종 협동조합 회의실 등의 민간시설까지 다양하다. 이 시설들로도 평생교육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하동만 평생교육관이 없다. 한곳으로 모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왜 모아야 하는지, 기존 공간 활용의 어려움이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현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필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전시성 행정의 전형적 사례이다.
공간부족이 아니라 운영 능력이 부족해
문제는 공간 부족이 아니라 ‘운영 능력 부족’이다. 교육의 질은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존의 공간을 연결하고 재구성하는 대신,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은 근본적인 고민 없이 역량의 한계를 건축물로 덮으려는 잘못된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자꾸만 늘어나는 공간
더욱이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대규모 교육시설을 짓는 것은 하동군 도시계획에 기본 원칙이 있기나 한지 의심하게 만든다. 한 예로, 구체적인 수요 분석 없이 ‘최대 수용 인원’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필요가 아니라 규모를 먼저 설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이 같은 시설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비현실적 기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랜드마크?
결국 건물을 짓고,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기대가 현실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시설을 짓는 잘못된 행정의 반복이다. 여기에 ‘랜드마크’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업의 목표가 평생교육인지, 정치적 성과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커지게 만든다.
지금 하동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건물이 아니다. 이미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이다. 그 질문 없이 준공된 평생학습관은, 결국 “왜 충분한 것을 두고 또 만드느냐?”는 의문만 남길 것이다. 그것도 100억 원을 들여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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