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맞아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하동의 진보개혁 정당 관계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현되었으면 하는 정책 및 가치에 대한 기고글을 보내왔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군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요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군소정당의 목소리를 싣는다. <편집자>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대표를 뽑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앞의 가로등을 정비하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며, 동네의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내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생활정치와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1. 생활정치: 거대 담론보다 중요한 ‘우리 동네’ 이야기
정치가 우리 삶과 멀게 느껴졌던 이유는 중앙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정치는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생활정치’에서 시작됩니다. 쓰레기 배출 문제, 주차난 해소,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처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선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 주민자치 활성화: 관망하는 시민에서 ‘결정하는 주인’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 한 번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동네의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보조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정책의 설계자가 될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됩니다.
3. 왜 지금 실현되어야 하는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중앙 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은 지역마다 다른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투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알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자치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일꾼을 뽑는 기회입니다. ‘생활정치’가 실현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때, 정치는 비로소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와 삶을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우리 동네의 기분 좋은 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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