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내 선택이 하동을 바꾼다!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조사(2026)

통계청은 매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 및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감’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감’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① ‘나와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②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이 문항들로부터 우리는 정치적 역량감(효능감)이 ‘시민이 자신의 행동으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역량감이 높을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는 활발해지고 삶의 만족도도 향상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정치적 역량감(효능감)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의 출범한 해에 15.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소폭으로 상승하다가 12.3내란이 진압되고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2025년 20%를 갓넘는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20% 초반으로, 시민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정치 참여가 가져올 변화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상승 추세이나 농어촌지역은 답보 내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무소속의 계열 분류는 각 의원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정당이나 추후 당적 변경 등을 통해 드러낸 정치성향을 기준으로 함

낮은 정치적 역량감의 결과

‘정치적 역량감’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자신의 행동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적 효능감(개인의 자신감)’과 정부가 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외적 효능감(정부의 수용성)’이 그것이다. 내적 효능감은 높은데 외적 효능감이 낮은 경우, 시민들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도 불구하고 실망감만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낮은 정치적 역량감은 시민들의 참여 의지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를 초래한다.

실제로 2025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67%가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치적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정치권에 대한 분노나 냉소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오히려 강화되는 ‘정치 피로사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적 효능감이 낮고, ‘정치권의 행위가 일상적인 삶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거대 정당의 대결 구도가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춘다.

한국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는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거대 양당 중심의 극한 대립과 정쟁은 시민들로 하여금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 혹은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정치적 냉소주의와 피로감을 유발한다.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다변화가 이뤄졌지만, 다양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거대 양당 2곳으로 제한되면서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택지 대신, ‘차악(次惡)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소수 의견의 표출이나 대안 정당의 출현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시민들은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참여보다 감정적인 진영 논리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가 시민들로 하여금 “내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내적/외적 정치적 역량감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동의 정치는 일당 장기집권의 부작용까지 가중돼

하동의 정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양당 정치의 일반적 폐해를 넘어, 일당 장기집권의 부작용까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국민의힘 계열의 행정권력이 교체된 적이 없는데다, 의회마저 행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야가 균형있게 구성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이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국힘당 계열의 보수정당이 여전히 수십 년간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장악하는 장기집권이 계속되고 있다. 일당 장기집권은 지방정치에 일방주의, 제왕적 행태, 견제와 균형의 마비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당 장기집권을 끝내는 군민의 선택이 중요해

특정 정당이 장기 집권할 경우, ‘지방의회나 시민사회의 견제 기능이 마비’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같은 정당일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회 분립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동의 낙후된 정치 현실이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2개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다당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선거법과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지역 분할 정치가 계속되는 한 현실적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남은 유일한 방법은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통해 ‘특정 정당의 독점, 혹은 거대 양당의 분할 통치’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감(효능감)’은 불과 20% 안팎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민의 명령에 불복한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12.3내란까지 저지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정치적 힘과 책임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6.3 지방선거는 우리 시민의 선택을 통해 하동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실현할 좋은 기회이다. 거대 양당이 구축한 막강한 기득권 체제를 붕괴시킬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김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