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맞아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하동의 진보개혁 정당 관계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현되었으면 하는 정책 및 가치에 대한 기고글을 보내왔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군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요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군소정당의 목소리를 싣는다. <편집자>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가덕리 일대의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개발주의적 접근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 및 군의원 후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녹색당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개발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 갈사만 일대는 단순한 개발 부지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와 지역 주민의 삶이 긴밀히 연결된 공간이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은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지역 공동체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단기적인 경제 효과로는 결코 상쇄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개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하동군은 이미 풍부한 자연 자산과 농·어업 기반, 그리고 생태 관광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익숙한 구호를 넘어, ‘생태적 전환과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갈사만 지역에 대해서는 무리한 산업단지 조성보다 생태 복원, 지속 가능한 어업 지원, 지역 기반 순환경제 모델 구축 등 대안적 발전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개발 계획에 대해 주민 참여와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치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하동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녹색당은 후보자들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개발주의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임 군수와 관계자들이 냉철한 판단 없이 섣부른 기대와 억측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에버딘대학교 분교, 해양플랜트 시험 단지 등의 인수, 설립 유치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손실로 하동군에 엄청난 빚 폭탄을 선사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비극적인 사례를 거울삼아 이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녹색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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