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5만 규모의 전국 17개 지자체 중 특수한 군사행정도시인 계룡시를 제외하면 복지관련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군(41.00%)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29.75%)이다. 하동군이 예산총액으로는 17개 지자체 중 2위(6934억)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예산비율은 꼴찌인 이유가 무엇인지 남해군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하동군, 남해군에 비해 총예산은 843억이나 많은데 복지관련 예산은 434억이나 적어
하동군(42,407명, 예산 6934억)은 남해군(41,505명, 예산 6091억)에 비해 예산이 843억(13.84%)이나 많다. 그러나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등 복지관련 예산은 남해군에 비해 434억이나 적다. 비율로는 남해군에 비해 11.25%나 낮다. 무엇 때문일까?
2023년 하동군 예산서를 보면 예산지출이 많은 순위는 1위 농림·해양·수산(21.2%), 2위 사회복지(17.82%), 3위 국토 및 지역개발(12.53%) 순이다.
반면 남해군은 1위 사회복지(20.58%), 2위 환경(17.95%), 3위 농림·해양·수산(17.08%) 순이다.
예산 배정에서부터 각 지자체가 추구하는 정책의우선 순위가 다른 것이다.(표1 참고)
[표1] 2023년 세출총괄표(기능별) (좌) 하동군, (우) 남해군 (단위 : 천 원)
이 표를 보면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남해군이 하동군보다 예산비율이 높고, 따라서 총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예산총액은 더 많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항목만 하동군이 2% 이상 많을 뿐, ‘노인·청소년’과 ‘사회복지일반’ 항목에서는 남해군보다 2% 이상 적다. “군정 목표를 지역소멸 극복” 으로 내걸었다는 하동군이 막상 노인과 청소년 등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관련 예산 비율이 꼴찌인 진짜 이유는?
‘예산규모 2위, 복지예산 비율 꼴찌’라는 하동군의 참담한 현실을 해명할 수 열쇠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표2 참고)
[표2] 2023년 세출총괄표(기능별) (좌) 하동군, (우) 남해군 (단위 : 천 원)
표를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하동군은 남해군에 비해 8.95%나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무려 650억에 이르는 돈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산업단지’ 항목이다. 하동군은 지난 20년간 갈사·대송산단 조성사업으로 4369억의 빚만 남았음에도, 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또다시 550억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게다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항목에 산단조성 사업과 관련이 있는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예산을 남해군보다 무려 100억이나 많이 책정하고 있다.
20년째 방치 중인 갈사 산단
무모한 산단사업보다 주민복지를 우선해야
예산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하동군민이 이웃한 남해군민보다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군민들의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무모한 산단개발 사업에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산단관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림잡아도 올 한 해에만 600억이 넘는다. 하동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1235억의 50%에 가까운 돈이다.
하동군민들에게 대송·갈사 산단은 이제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희망 고문’에 가깝다. “군수가 3번이나 바뀌도록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한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지 말고, 그 돈으로 군민들 복지
혜택을 늘려주면 효과가 100배, 1000배는 날 것” (하동읍, S씨)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하동군은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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