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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x년 xx월 / xx호

드림웍스인하동, 갈사산단 사업시행자로 나서 

지난 3월 25일 드림웍스인하동(주)(이하 드림웍스)이 갈사산단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해상풍력-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LNG 시설과 업체,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관심을 보였고, 투자의향을 밝힌 곳도 있다고 한다.
드림웍스의 강훈동 대표는 “하동군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갈사산단을 하동군과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금싸라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갈사산단이 하동군의 골칫덩이였음을 새로운 사업자도 인정한 셈이다.
갈사만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자 지정 불가능

문제는 ‘드림웍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은 기업신용 평가와 자기자본 그리고 총매출액이다. 드림웍스의 기업신용 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업신용을 ‘투자적정 등급’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총사업비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하동군이 밝힌 갈사산단 조성사업의 추가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
사업자도 인정한 하동군의 골칫덩어리 ‘갈사산단

지원사업 신청했더니 업체에서 영업 전화 걸려와

주민 A씨는 지난 1월 4일에 ‘2024년 소규모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3월 4일, 면사무소로부터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일에 A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님이죠? 여기 △△농기계인데요. 이번에 면에서 하는 보조사업 됐다고 연락왔지요? 거기에 아직 서류 못 했지요?”
“아직 우편물이 안 와서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안 와도 오늘이나 내일 여기 오면 견적서를 바로 써 줄 거거든요. 기계를 다 전시를 해 놨어요. 와서 필요한 것 선택하실 수 있게 해 놨거든요. 방문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A씨는 처음에는 ‘참 친절한 업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연락처와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개인의 이름과 연락처, 지원한 사업 내용까지 세밀한 정보를 업체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공무원 모두가 열람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 파악은 어려워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각 면사무소와 협업하여 사업 대상자를 취합하고 선정했다.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해당 문서를 ‘온나라’라는 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하면 모든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700여 명 공무원 누구라도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정보유출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에서 3월 15일에 △△농기계를 찾아가 정보취득 경위를 물었다. 업체 측은 “마을 이장을 통해 대상자 이름을 알게 되었고, 연락처는 마을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알아냈다.”고 답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A씨가 사는 마을의 이장은 A씨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알지도 못했고, A씨의 연락처는 마을 전화번호부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이장의 이름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법대로 하라고 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행정에서 취합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농업정책과는 대책이라며 3가지를 A씨에게 제시했다. 1)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 2)해당 문서를 ‘온나라’에 게시할 때 비밀번호를 걸겠다는 것, 3)관련 부서 직원이 아니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없게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업체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쓰이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까? 유출 경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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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 안전하지 않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동 지역 일부 마을지도자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가 마감되기 직전인 오후 5시경 한 마을지도자로부터 “아직 투표하지 않은 000, XXX 등이 우리 마을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아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그들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이 마을지도자는 선거관련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투표 불참자의 명단을 전달받아 확인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인 명부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관련 공무원 등에 의해 투표불참자의 명단이 유출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투표소에서 공무원으로 짐작되는 관련자가 실시간으로 투표참여자와 투표불참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그 명단을 외부로 유출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A이장은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공개될 수 있으나 투표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동이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보니, 각 마을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경쟁 같은 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B이장은 “투표율을 면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전화로) 투표율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나도 좀 이상했어요. 당일날 각 면별로 했는지 우리가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꼴찌 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지. 군의 눈치를 본 거지.”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특정 마을지도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행위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제보자조차 사건의 파장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하동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투표소와 인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장이 일종의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투표율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과, 선거 관계자에 의해 불법적인 선거불참자 명단 유출행위가 일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관권을 동원한 선거개입 행위가 벌어졌으리라 의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하동군 선관위와 군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2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 불거져
자아를 찾는 명제는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 이후 변함없는 인류의 관심사지만 최근 더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느낌이다. 왜일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린나’를 찾아야 하는지 영화나 책, 강연이 수도 없이 많지만, 과연 ‘나’를 찾았는지 궁금하다.
‘나’는 보이는 나, 보이지 않는 나, 나도 모르는 나... 등 수많은 ‘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시대는 ‘보여지는 나’에 치중하는 편인 것 같다. 
그 한몫을 톡톡히 하는 게 옷 아닐까! You arewhat you wear! (네가 입고 있는 옷이 너다!)라고 할 정도로 의류 산업은 모든 산업 중 지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으뜸 산업이다. 세계물 소비량의 20퍼센트가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이는 서울 시민의 절반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는 약 7000리터, 티셔츠 한 장은 약 27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섬유의 60퍼센트가 값싸고 구하기 쉬운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지는데 폴리에스테르는 제조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시킨다. 옷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세탁기와 건조기, 하수구를 거쳐 전 세계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에 퍼져 있는 5조 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에 합류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플랑크톤에게 먹히고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 누구나 한 벌씩 가지고 있는 패딩점퍼는 80퍼센트가 동물보호법이 없는 중국산이다. 패딩 생산에 동원되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평생 동안 가슴털을 뽑히다가 죽는다. 세계적인 유명 패션 브랜드 자라 설립자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자산 규모가 375억 달러로 세계 5위이다. 
입을 옷은 없는데 옷장에 가득 찬 싫증난 옷이나, 사놓고 쓰지 않거나 말짱한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상점인 “모두의 가게”가 악양에 생겼다. 8명이 힘을 모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누구에겐가는 요긴할 수 있다. 물건뿐 아니라 먹거리나 먹거리 재료도 나눔을 한다. 다 본 책도 이곳에 갖다 주면 누군가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플라스틱통에 든 비누나 세제를 다 쓴 후 빈 통을 가져가면 이곳에서 리필할 수도 있다.
모두의 가게 오픈식 날, 마을 아이들이 가게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고 있다.
“모두의 가게”가 악양뿐 아니라 하동읍과 다른 면에도 하나씩 다 생기면 좋겠다. 무엇이 필요할 때 일단 이곳부터 둘러보면 그대는 지구를 구하는 의인이 될 수 있다. 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곳에 갖다 주면 집안이 넓어지고 깨끗해지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구는 이미 포화상태다. 진정한 ‘나’를 찾는 내적 성장을 위해 외면만을 가꾸는 개발과 소비는 이제 멈추자. 멈춰!
*기사 작성에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돌고래 출판사, 이소연 지음)를 참고했습니다.
요즘 유행어 ‘나를 찾자!’ 어디서, 어떻게? /기자의 눈
내전이 진행 중인 미얀마의 상황이 최근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소수 민족 무장단체들이 ‘형제동맹’을 결성하여 총공세를 펼치면서 북동부 국경지역의 미얀마군 전초 기지 수백 곳을 점령한 것이다. 형제동맹의 가세와 함께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시민방위군(PDF)이 각지에서 미얀마군을 격파하며 군정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민통합정부’에 따르면 현재 저항군은 전체 영토의 60%이상을 차지한 상태다.

만달레이 : 아름다운 도시와 횡행하는 개떼들 

만달레이는 미얀마 제2의 도시로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였던 꼰바웅 왕조의 수도였던 “역사와 문화의 도시”다. 만달레이 왕궁과 쉐난도 사원 등 수많은 문화유적을 가진 이 아름다운 도시는 쿠테타 이후 전례 없는 유류와 전력 부족 사태로 고통받고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미얀마의 극심한 정전사태를 소재로 삼아 노래를 만들어 부른 죄로 미얀마의 유명 래퍼 ‘뷰 하’가 군사정권 산하 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있었다.
[사진1, 2] 4면이 해자(垓字)로 둘러싸인 만달레이 왕궁과 미얀마군의 초소. 왕궁 안에 미얀마군의 군사기지가 있어 무장군인이 삼엄한 경계를 펴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군부는 시민들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군인 및 그 가족들은 차량을 타고 드나드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
모든 호텔이나 상점이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기를 두고 영업 중이었고, 저녁 시간에 오히려 활기를 띠는 동남아 특유의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공식적인 통금 조치가 없음에도 저녁 8시가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데, 그 이유는 무장군인들이 문이 열린 상점을 돌며 겁박을 가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 한다.  인적이 드문 밤거리를 점령한 것은 ‘개떼’다. 만달레이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만달레이 힐의 야경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곳곳에 널브러진 개떼를 만났다. 위협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기자의 뒤로 어디선가 오토바이를 탄 젊은 커플이 나타났다. 이 젊은이들은 “괜찮아~ 괜찮아~.”하고 드라마에서 배운 한국어로 우리를 안심시키며 10여 분이 넘게 기자 일행을 보호해줬다. “Your spring revolution will win. Victory!!(너희 봄 혁명은 반드시 승리할 거야. 힘내!!) 기자의 짧은 응원에 환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젊은이들이 아름다웠다.

낭쉐와 인레 호수 : 인적 끊긴 인레 호수의 적막한 아름다움

쿠테타 이후 외국인에게 철도와 배편을 이용한 이동을 금지한 미얀마에서는 모든 도시 간의 이동은 육로를 통해야만 한다. 만달레이와 인접한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미얀마의 ‘5월 광주’로불리며 강력한 저항중심지가 되고 있는 사가잉주의 몽유와를 꼭 방문하고 싶었지만 전투지역이라 검문소가 많아 가기 어렵다는 소식에 인레호수가 있는 낭쉐로 발길을 돌렸다.
미얀마 탐방기 ② 너무나 참담한, 그러나 그만큼 희망적인 미얀마

마을주민 모두가 조합원인 ‘협동조합 매계’ 강훈채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과 행안부의 ‘마을공방육성사업’에 선정돼 2022년 악양면 매계마을에 개관된 공동체 시설: 북카페와 맷골사랑방. 마을 주민 모두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마을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 나의 일!

“이장이 되고 싶었어요. 이장이 되어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훈채(66) 씨는 타지에서 사업을 하다 2009년,어머니 외가가 있는 마을에 돌아왔다. 고향을 떠나 사업을 하며 살았지만, ‘때가 되면 고향에 돌아가야지.’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늘 이장이 되고 싶었다는 강 씨의 바람 뒤에는 꾸준한 계획과 배움이 스며 있다.

365일 주민이 무상으로 함께 식사하는 마을 요양원을 세우는게 목표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다른 마을을 다니며 많이 배웠습니다. 2014년 이장이 되고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4년, 이제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협동조합 매계’를 설립했습니다. 365일 주민들이 무상으로 함께 식사하는 마을 요양원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장으로 9년간 마을 주민을 하나로 만들고, 이제 협동조합 매계의 이사장으로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마을을 바꾼다! /우리마을두루두루

강동환

악양초등학교 56회 졸업생
악양면에 있는 악양초등학교, 매계초등학교, 축지초등학교의 통합 총동창회(회장 이승석, 축지초등학교 21회 졸업)는 지난 4월 13일 악양초등학교 교정에서 통합동창회를 열었다.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들과 70년대 아이들을 가르쳤던선생님들, 하동지역의 내외빈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 총동창회 행사를 준비 주관한 사람들. (59세가 된 3개초 졸업생)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들은 폐교가 된 축지초등학교와 매개초등학교의 28회 졸업생과 악양초등학교 56회 졸업생들이다. 8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했다고 계산하면 59세가 된 사람들이다. 해마다 59세가 된 졸업생들이 총동창회 행사를 주관해 왔다.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에 있는 악양초등학교는 1922년 7월 17일 설립되어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지리산 형제봉의 정기를 내려받은 3개 초등학교 출신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올해로 11회째 개최되는 통합 총동창회 행사는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이날 행사에서 돋보인 것은 악양초등학교 발전기금과 악양면 이웃돕기성금 전달행사였다. 동문들이 모은 동창회 기금을 후배들과 고향을 위해 전달했다. 또 하나는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밴드공연이었다. 가수 이경오,기타 박종식, 색소폰 조항열, 박민호로 이뤄진 밴드는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띄웠다. 
제11회 악양면 3개 초등학교 통합동창회 성대하게 치러져 /독자기고
[포토뉴스] 4.16, 기억해야 변화한다
휴일엔, 반려견과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간다. 양쪽으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잘 닦인 산책로는 걷는 사람이 참 많다. 아직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책로 양 옆에 심어진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진 못하지만 차나, 오토바이 등을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읍내를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고 제법 운동도 된다.
걸으면서 바람 소리도 듣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듣고, 키가 큰 억새밭에서는 새들이 후다닥 날아오르기도 하고, 크고 작은 들꽃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다.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의 꽃길도 괜찮지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풀과 풀꽃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시골에 사는 즐거움과 행복함에 미소짓게 된다.
지난번 휴일엔 강변 체육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산책을 갔다. 바람이 불면 사락사락 억새들이 내는 소릴 들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모두 파헤쳐져 한쪽은 공사가 한창이고 한쪽은 바닥에 줄눈을 그어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체육시설에 오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주차장으로 만드나 보다.’ 했다.
그러나 운동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온다는 것도, 차를 타고 나와 산책로를 걷는 것도 조금 이상한 일이다. 그 동안에도 체육시설엔 사람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차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 차가 많아서 주차장이 생긴 건지, 주차장이 생겨서 걸어 나오던 사람들까지 차를 타고 나오는 건지 모를 일이다.
Oh! Cartoon/ 차가 많아져서 주차장이 부족한 건지, 주차장이 생기니 걸어나오기보다 차를 타고 나오는 건지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금남면 주민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다. 나라 전체 투표율은 67%로, 총유권자 약 4428만 명 중 2966만 명이 참여했다. 전체 유권자의 1/3은 투표하지 않았다. 생각보다 많은 이가 투표로 세상이 바뀐다고 믿지 않거나 ‘아무’ 생각 없다. 물론, 참여하고 싶어도 사정상 못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투표 불참자가 너무 많다. 한국 민주주의, 갈 길이 멀다.
다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으로 총 175석을 얻었다. 국힘당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 총 108석을 얻었다. 조국당은 비례만 12석을, 개혁신당은 지역 1석, 비례 2석, 총 3석을 확보했다. 새미래와진보당은 각기 지역 1석씩 획득했다. 녹색정의당은 0석으로, 국회에서 퇴출됐다. 안타깝다.거대 양당 체제의 희생양이다!
더 안타까운 건,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투표결과다. 기호2 서천호 국힘당 후보가 유효 투표 11만 6480표 중 6만 4750표를 얻어(55.6%)당선됐다. 기호1 제윤경 민주당 후보는 전체의 32.3%인 3만 7664표를 얻어 낙방했다. 기호7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12.1%인 1만 4066표를 얻었다.
예전부터 하동 지역은 보수세가 강하다 했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특히 갑갑하다. 물론, 하동 지역은 총유권자 3만 8193명 중 2만 8405명이 투표에 참가, 투표율 74.4%로 남해 71.9%나사천 67.2%보다 높았다. 후보 선호도를 떠나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감이 크다.
첫째, 평소 여론 조사에서 우세하던 최상화 후보가 국힘당 공천 과정에서 ‘낙하산’을 타고 온 서천호 후보에게 밀렸다. 서 후보는 오랫동안경찰 공무원이었다가 국정원 2차장까지 지냈다. 널리 알려진 바, 그는 2011년 이명박 정부산하 부산경찰청장 재직 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지휘로) ‘부산 희망버스’ 시위(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자의 대량해고 반대 농성)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2023. 5)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2013년 박근혜 정부 윤석열 검찰팀의 ‘국정원여론조작 댓글 수사’ 방해(가짜 사무실, 허위진술 조작 등) 의혹으로 검찰 조사도 받았다. 그렇게 “국가에 충성”한 덕(?)에 형을 받았는데, 2024년 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다. 구속시킨 자가 나서서 풀어준, ‘희귀한 미덕’? 서 후보는 4월 총선 출마가 불가했는데, 2월 특별 사면에 이어 여당 공천까지 받아 일사천리로 당선됐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에서 일어난 불가사의다!
하동의 민주주의, 안녕하신교?
철거 중인 악양 화장실. 화장실 설치는 3월 말에서 4월 30일, 그리고 다시 5월 말로 연기되었다.
지난 3월 5일 악양시장 공중화장실이 철거되었다. 갑작스런 철거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당황했다.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겨울부터 새로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 불편함이야 감수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알릴 건 알리고 공사를 해야지. 이러는 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 그냥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내부 철거 작업과 중장비가 동원된 외부 철거작업까지 공사를 알리는 그 어떤 안내판도 설치되지 않았다. 며칠 동안 폐자재가 통행로를 가로막는 일도 있었다. 중장비가 동원된 철거 작업 동안 사람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도 없었다. 이틀 동안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차량과철거 작업 중인 중장비를 알아서 피해 다녀야했다.
철거 현장 가까이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다. 하동군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를 아이들과 청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작은 공사 현장에서조차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안내 현수막은 철거 공사가 끝난 뒤에야 설치되었다. 하동군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따로 제작한 화장실을 기초 위에 앉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제작하는 업체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려가 부족했던 악양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주물은 모래(주물사)로 만든 거푸집에 쇳물을 붓고 식혀 모양이 복잡한 금속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다. 사용 후 폐기물로 버려지는 주물사를 ‘폐주물사’라고 한다. 폐주물사는 중금속 등이 나올 수 있어 지정된 곳에 매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어 매립이 어려워 지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 방법이란 일반 흙과 50:50 비율로 섞어 땅에 묻는 것이다. 
지난 2월 중순, 금남면 진정리 713-1에 시커먼 흙이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석탄재로 알려졌으나, 현장 조사 결과 폐주물사로 확인되었다.문제가된폐주물사는성토(흙쌓기)용으로 재활용된 골재이다. 사업자는 중장비 주기장을 만들겠다며 2023년 6월 중순 해당부지를 임대, 6월 27일 하동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12월 4일 개발행위 변경 신청을 한다. 변경 사유는 토사 반입 변경이다. 서류에서 “R-4-2, R-7-1”이라는 유형의 성토재 반입계획을 확인했다.
[사진1] 인근 하천으로 이어지는 곳의 모습. 침출수가 유출될 경우, 진정천과 주교천을 지나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간다.

R-7-1 : 폐주물사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폐주물사로 우리 땅이 죽어간다
최근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된 내용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진교면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반대 서명한 사람들에게 반대 서명을 철회하라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차장이(하동군이 지시한 듯함) 반대 서명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철회를 종용해서 진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보자인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교에 사는 주민을 만나 보았다. 그는 “주민들은 면사무소 신축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센터와 수영장 등이 하루 빨리 지어져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 문제는 군청이 진교면에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처지에 속한 A씨가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서명을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임 윤상기 군수 시절 이미 면사무소(행정복합타운) 건립예정지를 15억여 원의 예산으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버려 둔 채 새로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강제수용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예정지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뿐 아니라 주민감사 청구 서명철회 종용으로 인한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서명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서명 철회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결국 주민감사청구는 유효서명인원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추진위가 유효서명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인 열람 기간 동안 서명자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서명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명철회를종용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명자에 대한 과도한 압력행사 및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데 대한 사과, 그리고 하동군수의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사무소 건설을 위해 무시된“국민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