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 20호

지난 2월 7일 <하동뉴스> 1면에 하동군 명의로 실린 신문광고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군정에 대한 바람직한 지적은 반드시 수렴해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지역 내 특정 신문사의 군정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기사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기사화로 인해 군정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으며, 하동인으로서 자긍심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정론 직필을 지향하는 다양한 언론사의 바람직한 지적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수렴해’ 나갈 것이나, ‘특혜나 이권에 기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하동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대군민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부당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는 물론이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통하여 잘잘못을 반드시’ 따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광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제목과는 달리 하동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로 읽힐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내 특정 언론사와의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은 채 오독(誤讀)의 여지가 많은 광고를 버젓이 신문 1면에, 그것도 군민의 세금으로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동군의 주장대로 ‘정제되지 않거나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기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반론기사를 게재하여 군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기사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내용의 겁박성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하동지역 언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위축 효과를 노리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물론 예전부터 일부 수준 미달의 지역 언론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언론사를 사익추구에 활용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군청의 우려나 반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 광고 게재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미숙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경구 기자

하동군의 부적절한 신문광고

하동군, 국유림관리소, 산림청이 미루는 동안 무너져버린 임도

지난 1월 10일 청암면 주민에게서 “말도 안 되는 곳에 임도를 놓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하동군청 산림과에 문의하였으나 ‘하동군 사업은 아니니 산림청에 문의하라’고 했다. 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니 ‘국유임도 업무는 국유림관리소 소관이 아니니 서부지방산림청에 문의하라’고 했다. 서부청 담당자에게 ‘해당 지역은 경사가 심해 장마철에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추가 사업 중단’을 요청하였다.

결국 1월 13일 내린 비로 사면 전체가 무너졌다. 인근 측우소 강우량을 볼 때, 이 지역에는 60~75㎜의 비가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60㎜ 정도의 비에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도가 무너진 것이다. 1월 16일 서부청에 산사태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임도 폐쇄를 요청했다. 서부청은 즉시 임도를 폐쇄하였고,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산불진화용 임도사업이다. 총 6억 5백만원으로 청암면 묵계리 일대에 총 3.68㎞의 임도를 놓는 사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임도는 1.68㎞의 1단계 사업이다. 올해 2㎞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번 산사태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진상규명이 우선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기로 하였음에도 굴삭기가 현장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즉시 서부청에 항의하여 굴삭기는 철수했다. 1월 30일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하동군산림조합 관계자 등과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2단계 사업을 취소하고, 산사태가 난 곳을 포함하여 임도사업 전체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이후 주민간담회를 열어 재발방지 대책을 찾기로 합의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일의 진상을 밝힌 후 임도 사업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최지한 기자

겨울비에 무너진 청암면 묵계임도

하동군 가족정책과는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 바로 ‘7 to 23 시간보육제’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 사업은 7시부터 23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이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하동읍(원광어린이집)과 진교면(녹야어린이집) 2곳에서 운영된다. 1개 반을 최대 5명을 정원으로 하여 2명의 교사가 관리한다. 만 1세부터 만 5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하루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한 달 최대 80시간까지는 한 시간에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80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마다 4,000원의 비용이 든다.

신청은 하동군 가족정책과(055-880-2318)나 원광어린이집(055-884-3942), 녹야어린이집(055-883-3651)으로 하면 된다.

이순경 기자

미취학 어린이 긴급 돌봄, 7 to 23 시간보육제 3월부터 시행

조동진

2009년 귀농(악양면) / 지리산 웰빙귀농학교 운영

지방소멸, 인구분산을 외치면서 정작 돈 몇 푼 지원하거나 말로 그치는 하동군 정책이 안타까워 실질적인 시골 인구 유입방안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첫째,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이다. 정주 인구의 확충이 힘들면 전 단계로 체류형이나 관광형 인구부터 늘려야 한다. 마트에도 시식 코너가 있듯이 일단 시골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테마 민박을 추천한다. 민박이나 펜션을 해 봐야 성수기에만 손님이 오기에 그 수입만으로 먹고살기 힘들다. 하지만 일 년 열두 달 손님이 온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우리나라 국민들 관심사 1위가 여행이고 2위는 취미라고 한다. 민박에 취미를 접목하면 어떨까. 목공에 취미가 있으면 목공민박을 표방하고 숙박하면서 목공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 아이와 부모가 뭐라도 만들어 그걸 갖고가면 얼마나 뿌듯할 것인가. 사진에 관심 있으면 포토 민박을 하여 출사를 안내한다. 야생초 민박은 들꽃트레킹을 한다. 악기형 민박, 요리형 민박, 자수, 그림 등등 온갖 취미를 접목하면 성수기 따로 없이 손님들이 올 것이다. 지자체는 담당 직원을 배치하고 민박을 홈피에 홍보, 관리하면 돈 들이지 않고 관광, 체류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하동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국립공원이 두 개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해 귀촌 인구는 50만 남짓이고 귀농 인구는 1만 5천이라고 한다. 물론 귀촌 인구 통계에는 허수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15만 정도로 필자는 추정한다. 어쨌든 인구유입 측면에서 보면 월등히 많은 귀촌인을 위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하는데 정작 귀농·귀촌인 지원책에는 대부분 농업인 조건이 들어있다. 빈집 수리비를 지원받아 빈집을 수리해서 임시 거주지로 하고 싶은데 농업인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 받는다. 귀농인은 농토가 있고 농사를 짓는다는 여건이기에 주거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주거가 필요한 사람은 귀촌인인데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주겠다는 것인지 안주겠다는 것인지... 그러고는 관 주도의 빈집정책을 시행하는데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 난항을 겪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농업인 조건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스레 민간주도로 해결될 것을...

더구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귀촌인의 20%가 한해에 귀농인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따라서 지원책은 귀촌인에게 집중해야 하고 귀농·귀촌교육 또한 귀촌인 위주여야 한다. 현실은 반대다.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귀농인 위주의 농사짓는 방법들이다. 귀촌인에게 필요한 건 당장 정착하는 것이다. 살 지역을 정하고, 주거를 확보하고, 텃세를 극복하고, 수입원을 확보하고, 집짓기를 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개요 정도로 간단히 끝낸다. 교육생 중 30명은 귀촌인, 1명은 귀농인인데 강의는 귀농인 1명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꼴이다. 방향이 한참 어긋난 것이다.

셋째, 시골에 대한 편견 타파와 인식 전환의 계몽 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들부터 온 국민 전체에 해당한다. 농촌은 농사짓는 곳이다, 농사는 골병든다, 농사는 돈 안 된다, 시골은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시골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 텃세 때문에 역귀농을 한다, 시골엔 문화생활이 박약하다 등등 시골에 대한 편견이 많다. 추후 기회가 되면 이것들이 왜 편견인지 말씀드리겠다.

넷째,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악양 들판 허수아비 축제의 방향 전환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서 2022년 세계우수관광마을 32곳 중에 악양 평사리를 꼽았다. 평사리의 최고 자랑은 소설 토지의 무대인 악양 황금들판이다. 들판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이고 어머니와도 같아서 고향의 상징이다. 오늘날처럼 고향이 사라지는 시대일수록 더욱 잘 보전해야 할 고향 들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고해야 한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평사리 들판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전엔 거센 바람을 이겨낼 설치기술이 조악하여 하우스가 없었지만 이젠 설치가 가능하다. 행정에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 주민 몇몇이 설득하여 겨우 자리를 옮겼다. 만약 악양 들판이 하우스로 덮인다면 악양의 경관이 어떠하겠는가.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들판을 보전하려고 허수아비 축제가 기획되었다. 회차가 거듭되면서 들판을 보전하고 홍보하자는 애초의 의도는 사라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고 말았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다. 예산을 상금으로 책정해 보라. 전국의 예술학도나 예술가들이 뛰어난 작품을 출품할 것이고 사진작가들이 몰려들 것이다. 사람이 몰려들면 하동홍보도 하고 먹거리장터는 지역 단체에 일임하여 수익을 보게 하면 된다. 여력이 되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께 수익금을 주면 더할 나위 없다. 친환경 악양쌀이 소문나면 쌀값도 좋게 받을 것이 아닌가. 갈수록 황금들판이 사라지고 나무가 들어서고 하우스가 들어서서 악양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기고/하동군 인구 유입 방안

사소하고 조막만 한 것에 재밌고 엉뚱한 상상을 더하기 좋아한다.

Oh! Cartoon/꽃샘추위

윤상기 (전)하동군수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이야기했다. 알프스처럼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동은 알프스가 아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다.

하승철 (현)하동군수는 ‘세상 하나뿐인 하동’을 이야기한다. 하동의 아름다움으로 모두가 잘 살수 있다고 한다.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한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같은 꿈을 꾸었지만, 걸어가려는 길은 다른 듯했다. 하지만 그 길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잘 살기 위해서 갈사·대송 산업단지에 공장이, 두우산 정상에 골프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수천억 원을 들였지만 조성되지 못한 갈사산업단지와 분양되지 않아 LNG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대송산단을 보면, 이제는 그 밑그림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얼마 전 두우레저단지가 곧 착공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승철 군수는 “두우레저단지 조성과 대송산단 투자유치 성공을 마중물로 삼아 갈사산단 정상화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두우산 골프장이 어떻게 갈사산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는지, 대송산단 투자 유치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갈사만에 산업단지 조성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면 지방소멸을 피해갈 수는 있는 것인지, 이미 하동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새로 만들려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은 무슨 하동인지, 그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최지한 기자

그에게 묻고 싶다

성규선

양보면 서제마을에서 태어났다. 30여년간 군생활, 8년여 직장생활을 했고 사회복지와 상담을 공부했다.

하동군이 시행하는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따르면 마을 주민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는 양보면 통정리 17-2(농지) 일대의 축사신축 허가는 취소돼야 합니다. 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의 ‘사전예고제’는 축사와 같은 혐오시설의 신축을 허가하기 전에,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공정한 절차에 기반하지 않은 원인(행정)행위로 인해 잘못된 결과(신축허가)가 나왔다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을 대다수의 주민들과 주변의 토지(산지, 묘지) 소유주들은 2022년 9월 말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축사신축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군청과 양보면사무소에서는 마을회관과 현장에 사전예고제에 따른 공고를 지난 2022년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고, 마을 이장으로부터 주민동의 여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매우 추웠고, 마을회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출입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제마을 이장은 축사신축에 대한 상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이장은 농지를 매도하는 이해당사자로 그 사실을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통상, 마을 이장은 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애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서제마을 이장은 준공무원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일처리(공익실현을 위한 사전예고)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이의 없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이후 진행된 제반 행정행위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높은 계단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제마을회관. 행정에서 이곳에 붙인 ‘축사건축사전예고제’ 게시물을 대부분의 주민은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민의 의견이 있다.

마을 어르신들은 얼마 남지 않은 생이나마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어르신들이 악취와 파리, 모기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근 농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은 코를 막고 일을 해야 합니까?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다래 과수원 등에서 2차적으로 일어나는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부근 산지와 묘지의 소유주가 수시로 자신의 땅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냄새와 모기, 파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축사로 인해 오염되는 물(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두 사람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이 물적, 심적, 환경적 피해를 보고, 200여 명의 토지, 산지(과수원), 묘지 소유주들이 두고두고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또한, 축사 예정지는 이명산(편백숲) 등산로 초입입니다. 지금 이곳 편백숲 일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숲가꾸기(간벌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산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선 100여 년 된 편백숲과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축사신축 사업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고/이명산 아래 축사신축을 반대합니다

이명산 시루떡 바위

하동군 양보면은 위로는 횡천면과 북천면, 아래로는 고전면과 진교면에 둘러싸여 있다. 해발 570m의 이명산과 448m의 정안봉이 북동과 남서를 아우르며, 이곳에서 시작된 장암천과 박달천이 주교천에서 합류해 섬진강으로 흐르고 있다. 인구는 2023년 현재 1,656명이며 65세 이상이 53%를 차지한다.

양보면은 토질이 비옥하여 쌀이 좋기로 유명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밤은 육질이 단단하여 저장성이 뛰어나다. 유기질이 많은 토양에서 생산되는 밤호박은 탄수화물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일본에까지 수출되고 있다. 최근 양보면 특화작물로 지정된 참다래는 비타민C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단백질 분해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참다래 재배농가 수가 느는 추세다. 무엇보다 양보면은 대대로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다. 현재 축산농가는 91농가로 전체 가구의 약 1/10을 차지하며 121동의 축사가 있다.

양보면과 북천면, 사천시 곤양면의 경계에 있는 이명산(理明山)은 지리산의 한 줄기로 높이에 비해 산세가 우람하고 기암괴석들이 산재해 있다. 화강암에 나타나는 수평 절리를 따라 균열이 발달함으로써 암석이 층층이 쌓인 모습이 떡처럼 보여 ‘시루떡바위’로 유명해진 바위의 벽면에는 가로로 ‘고세대(高世臺)’라는 큰 글자가 새겨져 있다. 바위 아래에 몇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시와 창을 즐겼다고 한다. 또한 이명산에 있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28호인 ‘석불사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인 ‘마애석조여래좌상’은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말해준다.

이명산 입구에 있는 편백나무숲 안내 표지판

2015년 하동군은 이명산 중턱 11만 4,700㎡에 울창한 편백 숲을 조성했다. 원래 이곳 땅 소유주가 아들의 출생기념으로 심은 100년이 넘은 편백 100여 그루와 군에서 추가로 심은 5년생 편백 6,000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숲길과 편백데크, 생태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들었다. 편백은 자연치유의 항균물질로 알려진 피톤치드가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험한 곳에는 데크길이 설치돼 있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둥근 황토돌길도 있어 재미를 더한다.

‘보물’ 이명산을 보유하고 있는 하동군 양보면

우리마을두루두루

하동군의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이 2022년 8월로 사용 기간이 끝나고 대송저수지를 매립한 곳에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되고 있다. 매립과 재활용시설은 2020년 4월에 착공, 2022년 9월에 완공하여 가동 중이다. 남해군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하는 광역소각시설은 복잡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착공 시기가 늦어졌다. 소각시설은 작년 9월에 착공, 2024년 9월에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6% 정도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하동군에는 쓰레기를 태울 곳이 없다.

매립시설에 3개월 정도 쌓인 소각용 쓰레기. 2~3개월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외부로 가져가 소각한다. 쓰레기산 너머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내뿜는 연기가 보인다

하동군 환경보호과 담당자를 찾아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Q.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건가?

A. 아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은 기존방식처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아니라 소각해서 남은 재를 매립하는 방식이다. 아직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라 매립도 안 하고 있다.

Q. 까만 비닐 같은 것으로 덮인 부분은 뭔가?

A. 원래는 다 매립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앞부분만 우선 조성하고 뒷부분은 10년이나 15년 후 인구상황도 고려해서 더 필요하면 하는 걸로 되었다. 구역이 어디까지인가 표시해 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다. 풀도 안 나게 하고.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멀리서 내려다보았다. 시커먼 비닐로 덮여 있는 부분이 있고, 시멘트로 포장된 거대한 구덩이에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모여 있다.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없어 하동군 쓰레기 못 태운다

농민들 대부분은 “농사지어 최저인건비 벌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소규모 영세 농가가 많고, 나이가 많은 농민들이 대다수인 하동군은 농사로 먹고살기가 더욱 어렵다. 게다가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비료값, 기름값, 인건비 등 생산비용은 해마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다. 여러 어려움이 겹쳐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짓게 하는 버팀목 중 하나가 ‘농어업지원사업’이다. 농어업지원사업은 해마다 1월 초에 전체사업 대다수를 신청하고 2월에 심의와 선정을 하여 3월부터 집행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지난 1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현재 심의·선정과정에 있다. 그 현황을 알아보았다.

2023년 보조사업, 172개 사업에 약 222억 원 집행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222억 4,600만 원이다. 예산 구성은 하동군비가 46%인 약 10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국비가 약 75억 원, 도비가 약 45억 원 순이다. 보조사업 내용은 172개 사업이며, 하동군 농어업인 31,7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월 17일 현재까지 126개 사업을 신청받았고. 4,482명이 신청 접수했다. 그 중 109개 사업은 심의와 선정을 완료하여 집행준비에 들어갔다. 나머지 63개 사업은 심의 중이거나 향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사업 중에는 대부분의 농어민이 지원받는 ‘농어업인수당’이나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 경쟁률 높아

신청을 받은 사업들 중 경쟁률이 높은 지원사업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지원 금액이 작지만 다수의 농어업인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높아진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다. 반면 지원금액이 높고 선정 인원이 적어 소수가 신청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치유농업 육성 기술 시범사업,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 등이 그런 사업이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을 뜻하므로 다수의 농민이 필요한 사업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늘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농민들

소규모 농가를 돕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하동군, 222억 원으로 2023년 ‘농어업지원사업’ 진행 중

최근 하동군은 악양면 최참판댁 인근에 추진하던 한옥호텔 신축 사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특혜의혹이 있는 최참판댁 한옥호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의견과 ‘전임 군수의 흔적 지우기가 도를 넘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사업 취소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도 더해졌다. 최참판댁 한옥호텔 신축사업 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 보았다.

하동군의 ‘합리적인’ 사업 취소 결정

최참판댁 뒤편에는 2018년, 30억 원을 들여 지은 한옥호텔이 있다. 하동군에서 잠시 운영하다가 코오롱이 임대하여 최근까지 운영하였다. 연간 사용료는 불과 2,480만 원, 30억 원을 들여 지은 한옥을 불과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해 준 것이다. 더군다나 연간 1,500만 원이 들어가는 유지관리도 하동군에서 해주었다. 예약이 어려워 군민들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동군은 79억 원으로 한옥 4채를 더 짓기로 했다. 하동군의회는 문제를 제기했다. ‘많은 예산으로 숙박시설을 짓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하동군과 주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었다.

최참판댁 뒤편에 있는 한옥호텔. 2018년 하동군에서 30억을 들여 지었다. 하동군에서 잠시 운영하다가 코오롱이 임대하여 최근까지 운영하였다.

집행부가 바뀐 하동군은 한옥호텔을 새로 짓지 않고 최참판댁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는 하동군의 사업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하동군은 사업을 취소했다. 여러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동군 재정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중단’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행정을 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하동군민들에게는 낯설기도 하다. 이번 조치가 환영받는 이유는 갈사·대송산업단지, 알프스프로젝트, 상상도서관, 읍민관 나무조형물처럼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추진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파크골프장과 모노레일이라는 ‘비합리적인’ 대안

한옥호텔 사업을 취소한 하동군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최참판댁과 연계한 관광시설에 군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파크골프장과 모노레일이다. 하동군은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고, ‘최참판댁 – 고소성군립공원 모빌리티 확보’를 위해 모노레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옥호텔 건설사업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가 합리적이었던 반면, 대신 추진하기로 한 파크골프장과 모노레일이 어떤 시너지 효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또한 최참판댁 – 고소성군립공원의 이동성 개선사업에서 최참판댁과 고소성군립공원 내 어느 곳을 연결하겠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

최참판댁 한옥호텔 신축 사업 중단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예산 규모는 2위, 복지관련 예산비율은 꼴찌

2023년 2월 현재 하동군의 인구는 42,407명으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해 매년 1,000여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 소멸이라는 위기상황에서 하동군이 적절한 정책과 예산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와 <지방재정365>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봄나물을 캐는 노인. 하동군의 예산 중 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관련 예산비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다.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해도 노인 비율은 높고, 아동 비율은 낮다

하동군과 유사한 규모(인구 4~5만)의 지자체는 전국에 17개가 있다. 이 중 육·해·공 3군 본부가 모두 위치하여, 특수성을 지닌 소규모 국방도시인 계룡시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면 하동군과 유사한 지자체는 15개이다.

하동군 전체 인구는 17개 지자체 중 1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에 따라 하동군 인구에서 노인층 비율은 17개 지자체 평균인 33.3%보다 4.8%나 높다. 반면에 17세 이하 아동 인구 비율은 14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따라서 아동층의 비율은 17개 지자체 평균인 10.11%보다 2.04%나 낮다. 소멸위기로 몰리고 있는 유사 규모의 지자체 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예산 규모는 17개 지자체 중 2위! 그런데...

하동군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