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하동군청 홈페이지
자신이 원하는 지역(거주지 제외)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아
기부금은 지역 내 복리증진 사업 재원으로 활용돼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브랜딩 효과를 위해 촘촘한 제도 준비가 필요해
행정안전부, 9월 7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의결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된다. 2021년 10월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9월 7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그 전후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앞다투어 이 제도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동군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서도 최근 홍보물이 게시되었다.
고향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 해당) 이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 공제와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10만 원 이하 기부 시에는 전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10만 원 초과시에는 10만 원+초과분의 16.5%를 세액공제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개인 기부 한도 500만 원) 즉, 도시민이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20만 원을 기부할 때는 116,500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6,5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취약계층지원, 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답례품으로 지역 내 농·특산물을 제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또 답례품에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함께 담아 지역브랜딩 및 홍보를 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현재 하동군은 재정관리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막 TF를 구성하여 9월 중순부터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0월부터 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답례품 관련 아이디어를 주민에게 묻겠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 하동군의 느린 대응이 아쉽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발 빠르게 준비해왔다.
당진시는 5월부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답례품 개발 및 효과적인 홍보방안, 기금운용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꾸러미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안, 계절별 제철 농산물 제공 방안, 로컬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완주군은 지난 7월부터 한 달 반가량 완주고향사랑기부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고 기부금을 활용한 소셜 프로젝트 및 유무형 답례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8월 한 달 동안은 주 1회씩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열고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거창군은 상반기부터 시행 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안부 시행령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 시행령이 공포되는 시기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있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군민이 제도를 먼저 알아야 우리 지역 출신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고향 사랑 기부를 자발적으로 권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군민 이해와 인식확산을 위한 슬로건을 마련하는 등 관내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 납세 제도(후루사토 납세)를 2008년에 시작하여 시행착오를 겪다가 2014년부터 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답례품의 개선, 시스템정비, 제도확충을 통해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아간 결과였다.
하동군의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바란다
하동군도 적극적으로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기부금 사용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권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면 기부의 효용감이 높아져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에 애착을 갖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통해 관계인구(인구를 거주지 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광·체험·동향 출신 등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히는 것을 의미)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귀농 귀촌으로 연결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많은 지자체와 민간단체에서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를 배우고 연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주민에게아이디어를 요청하는 등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과 협업하는 하동군 행정과 의회의 모습을 군민들은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