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3 비상계엄을 단지 그 주범과 공범을 단죄하는 것으로 ‘종결’해선 안 된다. 비상계엄은 그간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 때문! 그 대표적인 예를 창원국가산단의 진행 과정 속에서 본다. 내란 속의 ‘새끼 내란’!
물론, 나라 살림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절대농지’처럼 ‘국가산단’ 같은 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계획·추진 과정은 시종일관 투명하고 타당하며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발표(윤석열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된 15개 국가산단, 특히 그 중 창원산단은 이상하게 냄새가 고약하다.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있었는데, 예산 낭비와 총선용 공약 남발이라 비판받았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핵폭탄’으로 통하는 명태균은 김건희와의 은밀한 통화 외에 창원산단 부지 선정(규모, 위치)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창원시 G국장도 “명씨가 최초 입지를 제안했고, 부지 경계선 설정 시에도 협의”했다고 했다.(2022년 11월, 명씨에게 현황 보고) 심지어 산단 부지가 당초엔 10만 평 규모였는데, 명씨의 개입(김’영선 의원, 박완수 지사를 지렛대로)과 더불어
300만 평 규모로 확대된 의혹도 있다.
명태균이 누구인가? 이미 밝혀진 바, 그는 오래 전부터 지방선거(홍남표 창원시장, 박완수 도지사), 총선(김영선 의원), 국힘당 내부 경선(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등), 대선 과정(윤석열)에서 여론 조작의 달인(“박사님”)이었다. ‘부정 선거’와 ‘킹 메이커’였던 셈! 내 경험(2005~2010년 마을 이장일 때,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불법적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온갖 조작을 했던 충남도청 공무원 한 명도 ‘O박사’였다.)으로도 이런 존재들은 학술적 역량과는 무관하게 ‘박사님’으로 불린다.
그런 그가 창원 의창구 김영선 공천(2022. 6. 보궐선거)과 관련, 윤석열-김건희와 공모 끝에 윤한홍-윤상현을 따돌리고 성공했던 일의 연장선 위에 창원국가산단이 있다. 그 핵심은 ‘여론조작’의 대가를 ‘김영선 공천’과 ‘부동산 수익’으로 돌려받는 대국민 사기극!
둘째, 바로 이 창원산단 조성 발표(2023. 3. 15.) 직전과 직후, 명씨와 10년 가까이 사업 동반자 관계인 K씨가 산단 인근에 8억 5천만 원으로 8965㎡(2712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는 명씨가 창원지검 조사 뒤 언론에 “창원산단은 제가 창원시한테 제안한 것…, 근데 제가 땅 한 평 샀느냐. 제 주변 사람 있느냐?”라 한 것과 배치된다. 명씨는 신용불량자라 직접 매매를 못한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의 견해(이미 완성된 동전산단 사례에 비춰)로, 2030년경 창원산단 건설 시 8억 5천짜리 땅이 50억 이상으로 뛸 전망이다.
나아가 명태균 공작으로 5선 국회의원이 된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산단과 관련, 냄새가 고약하다. 그 동생들이 창원산단 정보를 듣고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 결국 세 남매 모두 (불)구속 기소! 이들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밝혀진 것만도 이렇다. ‘박사님’으로 통하던 명씨 주변에 ‘떡고물’을 주워 먹으려던 자들이 무척 많다!
셋째, 명태균은 2022년 10월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관련 보고를 직접 받을 정도로, 신분을 속였다. 공무원들이 김 의원 사무실에 갈 때마다 명 씨가 있었고 회의를 진두지휘했다. 명 씨의 이런 모습에 창원시 공무원들은 “명태균이 국회 정식 보좌관인 줄” 알 정도! 심지어 국토교통부 실사단 현장 조사 때도 명태균이 직접 현장을 안내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마 명태균 뒤엔 ‘윤석열-김건희’가 ‘빽’으로 존재한다는 풍문이 작용했을 터!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곧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판결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태가 끝나진 않는다. ‘내란 속의 꼬마 내란’으로 상징되듯,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냄새 나는’ 곳들을 깨끗이 청소할 일이 한가득 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