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마침내 2025년 4월 4일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이제 새 대선이 6월 3일이다. 내란당(국힘당) 쪽에서는 무슨 배짱인지 해체는 않고 앞 다투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다. 알찬 정책 비전은 없고 서로 헐뜯기만 하거나 ‘이미지’ 정치만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 세 후보가 전국적 경선을 거쳐 4월 27일, 마침내 21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앞 인용문은 이재명 후보가 약 90%의 지지로 선출된 뒤, 민주당원들과 일반 시민들 앞에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정상적인 지방자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 했다. 그렇다. 적어도 정치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다. 그리고 적어도 민주공화국 시민들이라면 이 정도 의식은 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도 했다.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 구시대 청산과 새 시대 희망이다.
구시대 청산, 과연 무엇을 청산해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정부패와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아직 내란 음모의 주범들과 종범들, 기타 협력자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양평 고속도로 비리, 명태균 게이트, 주가조작 사건들)로 상징되는, 온갖 비리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엄벌,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검찰과 경찰들, 정경유착이나 횡령 등으로 부정한 부를 쌓은 정치가나 경제인들, 가짜뉴스를 만든 자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비로소 새 출발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 금지” 같은 주장을 한다. 지금까지 저들은 정치 보복을 끝도 없이 해 놓고 이제 와서 코너에 몰리니 민주당더러 “정치 보복을 않겠다.”고 약속하라 한다.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다.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함께 당연히 새 시대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에서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농업개혁을 통해 아이부터 노인까지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이 개성껏 꿈꾸고 자기 꿈에 따라 공부해서 커도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에게 이 모든 개혁을 다 맡길 순 없다. 희망찬 미래를 원하는 시민들이 마을마다 지역마다 ‘시민의회’나 ‘시민회의’를 만들어 소망과 의견을 모아 요구하고 외쳐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자본주의가 초래한 온갖 문제들을 적극 넘어가는 노력도 해야 한다. ‘탈(脫)자본, 진(進) 생명’의 대안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민(民)을 근본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사는 토대인 생명계, 즉 생
태계를 망치기 일쑤다. 따라서 경제, 사회, 생명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탈(脫) 자본, 진(進) 생명’의 참 대안이다.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성장과 통합’ 구호가 가진 함정을 잘 피해야 함을 뜻한다. 인간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성장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계를 파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지구 생명계 한계 안에서 인간적 발전을 하되, 그 성장의 혜택조차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경제, 사회, 생명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이런 새 시대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국힘당(부자당) 중심의 ‘강자 동일시’ 내지 ‘묻지 마, 투표’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하동군민 역시 민주주의의 새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