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 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사업
하동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으로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층·고밀도 개발 방식의 컴팩트 시티 모델과는 차별화된 ‘농촌형 컴팩트 도시’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도보 15분 이내에 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 공공시설과 주요 거점시설을 집약하는 효율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생활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우선 ‘하동읍 매력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및 평생학습관 건립, 체육시설, 공공기관의 이전·신축, 하동읍 예쁜거리 조성사업, 정원형 공공청사 조성사업 등, 하동군은 앞으로 전 군의 역량을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을 완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동읍 미래도시 종합발전계획 조감도[출처: 하동군청]
[집중기획]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5> : 하동군의 도시 정책‘컴팩트 매력도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
면사무소·우체국·농협 등을 한 곳에 모으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며, 도보 15분의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이 2년째 추진 중이다.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들은 총 151건이며 이 중 17건이 완료되었고, 71건이 추진 중이며, 7건은 계획 수립, 56건은 검토 중이다. 151건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 7481억 4700만 원(군비 3484억 1800만 원)이고, 지금까지 4264억 4000만 원이 확보되었다.
읍면별 컴팩트 매력도시 사업 총괄 현황[출처: 하동군청]
하동읍을 비롯한 3대 거점지역에 예산과 사업 집중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사업의 전체 예산 중 54%가 하동읍에 편성되어 있다. 옥종면과 진교면을 포함한 3대 거점지역으로 보면 74%에 달한다. 사업 건수로도 전체의 53%가 거점 지역에 분포한다. 그러나 거점지역에 형성될 시설들에 비거점지역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도외시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교통 상황이라면 비거점지역 주민들은 계속 소외될 것이다. 불균등한 예산과 사업 배분은 3대 거점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발하여, 면 단위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1조 넘는 혈세 투입 예정
지난 10월 27일(월) 제34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의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동군이 컴팩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대화를 보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원문은 하동군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재정관리과장 김종필: 군청 민원 주차장 확장 사업은 군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및 통행 불편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군청 방문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80-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3,943㎡의 감정가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3,943㎡ 부지에 주차 면수 8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전문위원 윤성철: 매입 예정 가격은 30억 원이며, ㎡당 약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80면을 주차할 경우 단순 비교했을 때 1주차 면수당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하옥 위원: 평당 얼마 친다는 겁니까?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 그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땅 사 놓은 돈에 주차장 하시고, 논이 250이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하동군은 이외에도 읍내리 143-2번지 외 6필지 8,331㎡에 사업비 32억 원을 들여 주차 대수 1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읍내리 122-10번지(GS주유소 부지) 외 3필지 1,156㎡를 약 14억 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땅은 ㎡당 121만 원으로 평당 가격은 399.3만 원이다.
○ 강희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협하고 우체국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그 주차장 문제는 또 더 심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거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꼭 하동군청 옆에 모든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처음에 컴팩트 매력 도시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행정에 가까워서 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더 힘들겠구나’ 그게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달의 말: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24일, 하동군청 경제통상과에서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조례는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통상과는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찬성 1건, 반대 1건의 내용을 취합했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12월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는 12월에 제정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외면하고 민생안정지원금 추진
하동군은 농어촌에 사는 누구에게나 매월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또한 의회가 발의한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유는 한결같았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이었다. 살림을 꾸릴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가 9.79%에 불과(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17.2%)한 하동군이 재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민생안정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 단 3곳에 불과하다.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을 돕겠다.’는 하동군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의회가 발의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찬성했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때문에 주민 모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향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비하며,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하동군 행정은 이는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급시기와 규모, 지급대상까지 군수가 정하는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언제,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줄지… 모두 군수 마음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의 제5조 1항과 2항에는 민생안정 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부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을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3항에는 민생안정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대표는 “하동군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 이 조례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조례에 엇박자 놓던 하동군청,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 추진
하동군이 237억 원을 들여 북케이션 사업을 하려는 이화복합스마트쉼터의 모습이다. 주말인데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동읍 만지 끄트머리에는 두 개의 큰 건물이 있다. 하나는 2009년 약 24억 원을 들여 지은 하동명품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약 41억 원을 들여 지은 이화복합스마트쉼터이다. 하동군민 모두가 알다시피 두 건물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그곳에 누가 가겠냐며, 많은 돈을 들여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동군은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며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결국 주민들의 우려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새로 237억 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 북케이션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이다. 남원,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 하류 지자체에 특색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동군은 책을 주제로 한 쉼터, 북케이션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현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망한’ 시설에 237억 원 들여 북케이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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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토지’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참가자 모두가 한 컷
지난달 21일 ‘하동26토지연구회’는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각색한 뮤지컬 공연을 펼쳤다.
공연 전 1부에서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자기가 좋아하고 이해하는 방식대로 만든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하동26토지연구회’ 소설 「 토지 」뮤지컬 공연신나게 놀아보자, 6세에서 70대까지 어울린 아홉 마당!
12.3내란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만과 무도함과 반민주의 12.3내란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 노력했던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민의 감상을 싣습니다.
<편집자 주>
박홍희
악양면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며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부도덕함과 시민을 속이려는 유혹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기득권층의 부도덕함과 시민을 속이려는 유혹
* 비상식과 부도덕함의 동맹: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검찰, 그리고 기득권층의 원칙 없는 부도덕함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기를 얼마나 멈췄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활동’을 멈출 때 윤리적 책임을 얼마나 쉽게 외면할 수 있는지 드러냅니다.
* 법치의 타락: 내란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행동과 끝없는 거짓말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듭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저버린 이들의 행위는 기득권 집단의 부도덕함이 시스템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 시스템의 오만: 법과 종교마저 타락하는 모습은, 기득권의 오만함이 결국 우리 모두의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생각하는 양심이 무너진 시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
금남면 마을 논에서 지난달 28일 관찰된 황새. 옆에 있는 왜가리와 크기에서 비교된다.
지난 11월 28일 하동군 금남면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황새가 관찰됐다. 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로, 몸길이가 110~150㎝에 달하며,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되어 있다. 황새는 전 세계에 개체수가 약 2천500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하동에서 황새가 관찰된 것은 6년 만의 일로 이번에 관찰된 황새는 가락지가 부착되지 않은 야생 개체로 추정된다. 하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겨울철새 체험활동으로 하동생태해설사회와 함께 진행된 탐조활동 중 발견된 황새는 1마리다. 흑두루미, 큰기러기, 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수많은 철새 무리 중에서 유난히 크고 멋진 황새를 발견한 학생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다. “우와~ 쥑인다. 황새 처음 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6년 만에 황새가 하동을 찾아왔다
흔히 정치 또는 이념의 지형을 좌와 우로 나눈다. 우는 보수, 즉 기존의 가치들(국가, 민족, 국토, 기득권 등)을 지키려는 입장이다. 좌는 기존의 틀을 넘어 보다 열린 세상으로 나가려는 진보 성향이다. 원론적으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보수와 진보는 조화를 이뤄야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론은 원론일 뿐, 현실은 참 다르다. 여기선 두 가지 측면만 보자. 하나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내용조차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점! 예컨대, 봉건적 가치를 고수하는 게 보수라면, 그걸 허물고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게 진보였다. 그러나 그 발전이 자본주의(상품, 경쟁, 이윤)로 치달으면서 그걸 고수하는 쪽이 보수, 자본주의를 지양하려는 쪽이 진보로 규정된다. 또, 원래 국토를 잘 보존해 후손에 물려주자는 건 보수의 가치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경제활동을 자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 진보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는 역사 속에서 변한다.
극우주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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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 몇 달. 하지만 아직 기업이 유치되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을 유치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CKU는 아직까지 부지 매입조차 하지 않았다. 유치에 성공했다는 기업이 실제로 공장을 지을지, 기회발전특구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공장을 지었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지도 알 수 없다. 이미 수많은 공장이 들어선 여수-순천-광양 지역도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송산단 기회발전특구, 기회가 올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하동군이 진교-금남면 일대에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진교를 중심으로 한 하동 동남권 개발이 목표이다. 이번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개발을 위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해양관광지로 지정되면 기본계획 등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지의 핵심 시설은 ‘골프장’이다. 골프장이 해양관광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하동군은 “전문가 자문 결과 골프장이 있어야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골프장이 당초 9홀이었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9홀은 경제성이 없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18홀로 늘렸다고 했다. 골프장 이용객 수와 수익성이 해양관광지의 필수조건인 것이다. 결국 골프장을 짓기 위해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을 한 셈이다.
해양관광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냐는 질문에 하동군은 “아무래도 개발을 하면 지역이 살아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골프장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하동군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구 지정의 목표인 ‘하동 동남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객이 지역에서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골프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층의 유입이 없고, 노년층이 파크골프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골프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민간 사업자 유치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골프장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찾을지도 알 수 없다.
골프장이 해양관광?
하동군이 격자형 임도, ‘그리드 임도망’ 건설에 나섰다. 그리드 임도망이란 바둑판의 격자처럼 각각의 임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하동군은 현재 162km 정도인 공설 임도를 470km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러다가 임도가 산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동군은 “해당 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임도계획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매년 4~5km 정도의 임도를 새로 내고 있는데, 100년치 사업을 묶어 만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지난 봄 산불 진화에서 임도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기 어려워 계획대로 임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등 급경사지는 피하고, 사방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제는 임도가 산불진화에 과연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지난 봄 옥종 회신리 산불에서 임도의 효과를 일부 보기도 했다. 하지만 두양리 산불의 경우 오히려 임도로 산불이 확산되기도 했다. 임도가 있었는데도 접근할 수 없었다.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안전 문제로 임도 진입이 통제된다. 헬기로 불길을 잡고 난 뒤에 잔불을 정리할 때 진화대원이 이용하는 정도인 것이다. 촘촘한 임도는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숲이 건조해져 산불이 잘 나고,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임도가 촘촘해지면 ‘생태계가 조각난다’는 문제도 있다. 기후위기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시기에, 생물다양성을 포기하는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숲은 하천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도로 건조해진 숲이 가뭄피해를 더 크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숲에 흡수되지 않고 임도로 흘러내린 물은 산사태가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산불 진화라는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하동군 그리드 임도망 추진, 임도만이 해결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