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2026년 지방 선거를 생각한다<5> : 하동군의 도시 정책‘컴팩트 매력도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
컴팩트 매력도시 하동, 1조 넘는 혈세 투입 예정
지난 10월 27일(월) 제34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의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동군이 컴팩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대화를 보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원문은 하동군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재정관리과장 김종필: 군청 민원 주차장 확장 사업은 군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 및 통행 불편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군청 방문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80-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3,943㎡의 감정가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3,943㎡ 부지에 주차 면수 8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전문위원 윤성철: 매입 예정 가격은 30억 원이며, ㎡당 약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7년 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면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80면을 주차할 경우 단순 비교했을 때 1주차 면수당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하옥 위원: 평당 얼마 친다는 겁니까?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 그것은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땅 사 놓은 돈에 주차장 하시고, 논이 250이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이달의 말: “평당 250, 대한민국의 논이 250짜리라면 누가 봐도 참 웃을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동군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10월 24일, 하동군청 경제통상과에서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조례는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통상과는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찬성 1건, 반대 1건의 내용을 취합했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12월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는 12월에 제정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외면하고 민생안정지원금 추진
하동군은 농어촌에 사는 누구에게나 매월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또한 의회가 발의한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유는 한결같았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이었다. 살림을 꾸릴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가 9.79%에 불과(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17.2%)한 하동군이 재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민생안정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 단 3곳에 불과하다.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을 돕겠다.’는 하동군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의회가 발의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찬성했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때문에 주민 모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향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비하며,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하동군 행정은 이는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급시기와 규모, 지급대상까지 군수가 정하는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기본소득 조례에 엇박자 놓던 하동군청,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 추진
이미 ‘망한’ 시설에 237억 원 들여 북케이션 건설
‘하동26토지연구회’ 소설 「 토지 」뮤지컬 공연신나게 놀아보자, 6세에서 70대까지 어울린 아홉 마당!
박홍희
악양면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며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부도덕함과 시민을 속이려는 유혹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양심이 무너진 시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
6년 만에 황새가 하동을 찾아왔다
극우주의와 민주주의
대송산단 기회발전특구, 기회가 올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골프장이 해양관광?
하동군이 격자형 임도, ‘그리드 임도망’ 건설에 나섰다. 그리드 임도망이란 바둑판의 격자처럼 각각의 임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하동군은 현재 162km 정도인 공설 임도를 470km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러다가 임도가 산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동군은 “해당 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임도계획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매년 4~5km 정도의 임도를 새로 내고 있는데, 100년치 사업을 묶어 만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지난 봄 산불 진화에서 임도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기 어려워 계획대로 임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등 급경사지는 피하고, 사방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제는 임도가 산불진화에 과연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지난 봄 옥종 회신리 산불에서 임도의 효과를 일부 보기도 했다. 하지만 두양리 산불의 경우 오히려 임도로 산불이 확산되기도 했다. 임도가 있었는데도 접근할 수 없었다.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안전 문제로 임도 진입이 통제된다. 헬기로 불길을 잡고 난 뒤에 잔불을 정리할 때 진화대원이 이용하는 정도인 것이다. 촘촘한 임도는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숲이 건조해져 산불이 잘 나고,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임도가 촘촘해지면 ‘생태계가 조각난다’는 문제도 있다. 기후위기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시기에, 생물다양성을 포기하는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숲은 하천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도로 건조해진 숲이 가뭄피해를 더 크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숲에 흡수되지 않고 임도로 흘러내린 물은 산사태가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산불 진화라는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하동군 그리드 임도망 추진, 임도만이 해결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