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 15호

태풍이 지나갔다. 태풍 하나에 온 마을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사전 대피를 하고, 길가의 현수막들은 내려졌고, 모두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다행히 태풍은 스쳐지나갔다. 다행이라... 정말 다행일까? 이 곳은 다행이겠지만,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 매일 이런 불안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찝찝했다.

태풍이 비껴간 바깥에서는 50도가 육박하는 더위에 하늘을 날던 새가 떨어지고, 이상 건조 기후 때문에 9개월간 산불이 꺼지지 않아 숱한 생명들이 터전을 잃고, 갑작스런 여름날 우박과 눈 폭탄에 마을이 초토화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두고 기후 위기라고 한다. 바다 건너 청소년들은 지구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데 학교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생태마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곳은? 너무나 잠잠하다. 여기만 그 ‘위기’가 빗겨난 것일까? 아니면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위기’에 빠져버린 것일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도시적 일상. 폭염이라지만 모든 건물 안은 닭살이 돋을 정도로 에어컨이 가동되고, 해양생물과 조류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멸종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는 생활.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여러 번 쓰기보다는 한 번 쓰고 버리기 딱 좋은 소비 중심적 구조. 상품으로 가득 쌓인 건물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도시적 일상은 자연의 신비와 위기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자 귀촌을 하기도 하고, 생태감수성 향상을 위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몸을 산과 강의 가까이에 둔다고 해결될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밤이면 도로에 가득 쌓인 일회용품과 쓰레기들을 볼 때, 남아도는 예산으로 또 건물을 부수고 짓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 로드킬로 죽은 고양이를 그냥 밟고 지나가버리는 자동차 뒤를 따라갈 때, 나는 여기가 산과 강이 세트장인 또 다른 도시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이상 현상이 벌어지는 장소에 국한되거나 산이나 바다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었다. 배제하고 분리하는,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의 위기가 진짜 위기였다. 그런데 그 말인 즉 슨, 지금 당장 누구나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을 작은 방과 네모난 화면에서 돌려, 슬프도록 아름다운 진짜 세계로 연결시키면 될 뿐이다. 한명 한명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모여, 푸른 지구에 함께 살 수 있길 바라본다.

민주

요가를 합니다. 아이들이 맘껏 웃고 힘껏 자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산과 강이 품어주는 이곳에 와서 기쁩니다.

[청년] 위기, 어디 있나요?

독자기고

지난호 1면 기사로 실린 ‘농민들은 알 수 없는 농민지원사업’ 기사를 그대로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렸다. 기사를 통해 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정부의 ‘국민신문고’로 연결되고 국민신문고에 올려진 내용을 하동군에서 답하게 되어있는 구조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15일 정도 지나자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정책기획부서에서 “농민들이 농사 행정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이 왔다.

아울러 하동군 행정이나 공적인 사안에 대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대한 개선책이나 공적 민원의 경우 ‘군수에게 바란다’ 를 통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군민의 의견이 많을수록 살기좋은 하동이 될 것이다.

‘오!하동’ 14호에 실린 농민들은 알 수 없는 농민지원사업 기사에 대해 하동군청- ‘농민들이 농사 행정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 보내 와

무단으로 설치된 스타웨이 표지판 (좌로부터 국도19호선 생태과학관 진입로, 생태과학관에서 스타웨이 가는 길목, 최참판댁 입구 회전교차로 부근)

본지는 13, 14호에서 스타웨이가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점, 국유지에 대형간판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현수막도 불법으로 게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스타웨이의 불법적 행위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본 기자는 9월 23일 국도 19호를 타고 평사리 삼거리를 지나 지리산 생태과학관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표지판에 스타웨이 간판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했다. 사찰이나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갈색표지판에 버젓이 ‘스타웨이하동’이 쓰여 있었다. 이런 표지판은 19호선 국도에서 3곳, 지리산 생태과학관에서 스타웨이로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서 총 5곳을 발견하였다. 6월까지만 해도 없었던 표지판들이다. 국도를 관리하는 진주국토관리청과 군의 관광표지판을 관리하는 관광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불법설치물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주에게 철거 지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국유지에 설치된 대형간판도 아직 철거되지 않은 점, 불법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점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행정력이 제대로 발휘될 지 의문이다.

최참판댁 상가 상인 K씨는 “최참판댁에 새로운 간판을 만들 때부터, 거기 스타웨이 간판이 같이 들어가서 엄청 짜증났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 근처 길에 있는 개인 가게들의 간판은 모두 철거되고 다 뽑혔는데 왜 스타웨이 간판은 군에서 해주는가~!!에 열받았었어요. 다른 가게 간판은 관광지 미관을 해친다고 가게 앞에도 못 하게 해놓고는 말이죠”라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스타웨이하동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하동군, 군민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이순경 기자

스타웨이, 또다시 불법 자행!

지난 8월 4일, 고전면 성평마을회는 가야육종에 대한 대규모 돼지축사 건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0년 창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 2021년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이어 2022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하였다.

성평마을의 축사 건축 반대 운동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9월 27일 가야육종이 하동군에 제출한 축사 건축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고전면 성평리 산34-6 일원 2만 3781㎡에 돼지 9384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축사 건립과 관련한 당시의 하동군 조례는 사육두수가 3000마리가 넘으면 마을과 7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있었으나, 1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례안은 마을과 10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였다. 가야육종이 축사를 건축하려는 곳은 성평마을과 약 746m 떨어진 곳으로,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축사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하동군에 축사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동군 또한 11월 30일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축사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야육종은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하동군을 상대로 축사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하동군청 앞에서 축사신축반대집회를 가진 주민들

2019년 3월 28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동군이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야육종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평마을 주민들은 6월 27일 금오산 생태환경지키미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심판 패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5월 15일 성평마을회 문의에 답하지 않았고,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분만을 공개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평마을회와 금오산 생태환경지키미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인 영상강유역청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5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생활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바람이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최지한 기자

고전면 성평마을 축사 소송, 5년 만에 주민들 승소

악양면 평사리 무딤이(평사리 들녁은 물이 넘나든다는 뜻) 황금벌판에는 추석을 전후로 각양각색의 수많은 허수아비가 제각각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허수아비 축제’는 이미 하동의 가을을 알리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동정호에 설치된 농악놀이를 하는 모양의 조형물 허수아비

지난 9월 7일 악양면 농민회장 이홍곤(57) 씨는 동정호에서 농민회원들과 마지막 허수아비 설치에 여념이 없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허수아비 축제’는 보통 추석 전에 설치하여 추석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을 가족들보다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역할을 해왔다.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 회장은 축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친환경농업을 표방하고 있는 평사리 황금들판의 쌀농사를 홍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지요. 또 농촌을 어필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딜레마가 있어요”, “무대 행사를 곁들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오지만 코로나로 한동안 못했고요. 구경 오시는 분들을 위한 전통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작 시기와 겹쳐 9월 20일 정도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동정호에서 농민들과 허수아비를 설치 중인 악양농민회 회장 이홍곤 씨

2015년 ‘허수아비 축제’를 시작할 때부터 5년 동안 허수아비를 만들어 왔던 유민기(64) 씨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함께 여러 가지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들판에 세우는 작업을 했고 악양의 30개 이상 되는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했지요. 그러다 점차 ‘주제’와 ‘이야기’ 가 있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하동의 12개 면과 하동읍에 부탁해 각각의 주제를 준비하여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군청에서 각 면에 아마 한 백만 원 정도씩 지원해준 것 같아요. 보통 추석 전에 시작해 10월 ‘토지문학제’가 끝날 때까지 설치 해 놓았었지요”

유 씨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반응도 좋아져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오고 순천 변량에서는 비슷한 허수아비 축제를 열었다고 말한다. 거제가 고향인 유 씨는 25년째 차 도구를 주로 만드는 나무공예를 하고 있어 허수아비 제작으로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집행부와의 소통의 어려움으로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속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속마음을 내비친다.

공방 ‘차살림’에서 지난 5년간의 ‘허수아비축제’를 설명하고 있는 유민기 씨

평사리 황금벌판에서 일곱 번째 맞이하는 ‘허수아비 축제’ 축제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마을두루두루

계단을 헛디뎌 삐끗했다. 저녁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걷질 못하겠다. 병원에 가니 휠체어에 앉혀 진료와 방사선 물리치료 화장실까지 병원종사자가 해주니 이런 호강이 없다. 엑스선 결과 뼈는 더없이 튼튼! 다행이다.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 주신다.

집에 오니 할 게 없다. 생각 끝에 예전에 사다 둔 퍼즐을 꺼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 ‘생명의 나무’다. 퍼즐 맞추기의 최고봉 같다. 사진상엔 빛이 들어가 아름답게 보이는데 맞추기는 명도만 조금씩 다른 거의 같은 금빛인 데다 광택이라 너무 힘들다. 5일 만에 완성했다. 그리고는 뒤집어엎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했다. 퍼즐을 맞추는 동안 마치 도를 닦는 것 같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

클림트는 늘 양복주머니에 책을 넣고 다니는 당대에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고 한 점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문헌을 조사하곤 했다고 한다. 건축가 요세프 호프만의 대표작인 스토클레 저택은 6년에 걸쳐 완성됐는데, 그는 클림트에게 저택의 식당을 장식할 모자이크 장식화를 의뢰하였다고 한다. 클림트는 후원자의 풍부한 재정 덕분에 1910년 유리, 산호, 자개, 준보석 등 값비싼 재료를 이용하여 모자이크를 완성했는데 그 작품이 바로 ‘생명의 나무’라고 한다.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

이 작품의 왼쪽 여인은 ‘기대’인데 고대 이집트의 벽화처럼 얼굴은 측면을 향하고 있고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다. 생명의 나무에 휘감겨 있는 오른쪽 여인은 얼굴과 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포옹하고 있는 여인은 ‘성취’를 뜻하며, 전체적으로 동양풍의 의상은 클림트의 오리엔탈리즘과 비잔틴 취향을 짙게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 그림의 소용돌이치는 나뭇가지는 고대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명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또한 ‘인간의 복잡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나무의 뿌리는 단단하게 땅에 고정되어 있는데 ‘영생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낸다고 한다. 나무의 가운데 검은 새는 ‘죽음’ 의 의미로 생명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여러 번 ‘생명의 나무’의 퍼즐을 새로 맞추며 뜻하지 않은 나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생명의 신비와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고가 아니었으면 얻지 못했을 몸과 마음의 귀중한 휴가였으니 나쁘지만은 않았다.

강헬렌

하동에 살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재미있게 지낸다.

[독자마당] 사고가 가져다준 ‘생명의 나무’의 신비

재검토·재정비, 열악한 재정 상황 속 꼭 필요한 것만!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의 기치를 내세운 민선 8기 하동 군정이 출발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곳곳의 시설물에서 ‘알프스’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하승철 군수는 9월 15일 금성면을 시작으로 이동 군수실을 운영하며 민심을 파악해 나가고 있다.

미래도시자문위원회 구성, 상상도서관 등 전임 군수의 여러 사업 전면 재검토

2020년 7월 6일 기공식을 한 ‘상상도서관’은 100억의 예산으로 하동읍 광평리 하동공원 1만 799㎡의 터에 지상 4층, 연면적 2천73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조차 없이 조감도만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위치, 구조, 활용도, 접근성의 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윤상기 전임 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었다. 터만 닦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인수한 하 군수는 해당 사업을 중단, 전면 재검토 하고 있다. 토양 유실 방지 등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만큼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터를 닦은 채 방치된 상상도서관 부지

19억 원을 들여 옛 읍민관 자리에 지은 ‘우드정글짐’의 운명도 갈림길에 놓였다. 불편과 주변과의 부조화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이 건축물에 대해 군이 7월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1.4%의 주민이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군은 정글짐을 철거할 것인지 보강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마터면 철거될 뻔 했던 옛 하동역사도 재검토 중이다. 리모델링하여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 ‘드림센터’로 재탄생시키고, 인근에는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전임 윤상기 군수가 ‘철거 후 4층 건물로 신축할 것’을 지시하여 변경 추진 중이었다. 하승철 군수는 옛 역사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며 가급적 구조보강을 통한 건물 보존을 요청했고 전문가 자문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의 안대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하 군수는 진교면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서도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 재고를 주문했고, 지역갈등을 상징해 온 산악열차사업인 ‘하동알프스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민선 8기 출범 석 달,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

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평가가 부실하고 주관적이다

2015년 이후 전국 226개 지자체는 모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하동군은 이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농촌 지역인 하동군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하동군은 기후변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2020년 12월에 발간된 <제2차 하동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 (이하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중심으로 하동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보았다.

하동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행이 의무화되자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생태계, 물관리 등 8개 분야에 걸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6~2020년 기간에는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완료하였다.

2021~2025년에 시행되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1차 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총 52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2차 대책의 기초가 되는 1차 대책에 대한 평가부터 부실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제2차 하동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

위의 <표 1>을 보면 총 48개 사업 중 39개 사업이 ‘매우 우수’ 및 ‘우수’로 평가되어 81.25%가 우수 이상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세부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1. 건강 : 라돈측정기를 무료 대여하고 노인 일자리를 줄여서 군민 건강을 관리?

하동군의 기후위기 대책, 믿을 수 있나? ①

쌀값은 폭락, 농자재비는 폭등

들녘의 벼가 고개를 숙였다. 농민들은 벼 수확으로 여념이 없지만 마음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무겁다. 모든 물가가 폭등하는데 오직 쌀값만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쌀값, 45년 만의 최대하락률 보여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5일 기준 20㎏ 쌀값은 4만 1185원으로 전년 같은 날 5만 4758원보다 24.8% 하락했다. 산지 쌀값 통계가 작성된 이후 45년 만의 최대 하락률이다.

산지 쌀값 하락은 쌀 도매가격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At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서 1년 동안 월별쌀값 추이를 보면 하락이 아주 가파르다. 소매가격도 이 그래프와 비슷하다.

자료출처 : At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농민들은 어찌 되는가? 들녘의 저 많은 벼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먼저 2022년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과 수매가부터 알아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45만 톤 중 10만 톤을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포대벼(수확 후 건조· 포장한 벼) 형태로 35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산지 쌀 값 하락을 반영하여 예년보다 매입물량을 10만 톤 늘리고, 매입 시기도 보름 이상 앞당겨 가격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벼는 익어가지만 농민 마음은 타들어 간다

자료출처 : 하동군청 홈페이지

자신이 원하는 지역(거주지 제외)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아

기부금은 지역 내 복리증진 사업 재원으로 활용돼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브랜딩 효과를 위해 촘촘한 제도 준비가 필요해

행정안전부, 9월 7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의결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시행된다. 2021년 10월에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지난 9월 7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그 전후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앞다투어 이 제도에 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동군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서도 최근 홍보물이 게시되었다.

고향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모두 해당) 이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 공제와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고향 사랑 기부제가 뭐죠?

기사를 작성하려고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다. 이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송전선로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전기사용의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다.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공해 물질로 각종 병을 앓고 있다. 땅값이 떨어지는 재산상 손실도 막대하다. 송전탑 주변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송전선로의 유지를 위해 재산권 침해는 기본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파는 문제 삼을 수조차 없다. 집 앞에 거대한 굴뚝과 발전소, 송전탑이 보이고, 대형 트럭의 매연과 발전소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이 24시간 계속된다.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전기가 사용자까지 가는 과정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살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싶은 명덕마을 사람들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에는 1997년 가동을 시작한 하동화력발전소가 있다. 매년 1000만 톤 이상의 석탄과 300만 리터 이상의 경유를 태우는 발전소 굴뚝에서 불과 418m 떨어진 곳에 명덕마을이 있다.

명덕마을 주민을 만났다. “살다 살다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주하려고 소송을 하고 있고, 10월 6일 판사님이 현장에 오기로 했어요” 마을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해달라고 말한다.

형식만 갖춘 주민참여형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전기를 쓰려면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마을에 또 송전탑을? 주민들 반대 극심

주민들은 몰랐던 ‘입지선정위원회’, 행정과 한전의 투명한 의견수렴과정 필요

8월 31일 금남면 대치마을 회관 앞마당이 시끌벅적하다. 50여 명의 주민이 삼삼오오 모여 서명지를 돌리고 ‘절대 안 된다’는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이하 한전)가 주최하는 15만 4천 볼트(이하 154kV) 고압 송전선·송전탑 건설사업 설명회가 있던 날의 풍경이다.

8월31일 대치마을회관에서 열린 송전탑건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최초의 주민주도형 입지선정 시범사업,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경과지 직접 선정

송전탑 건설사업은 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피해당사자에게 개별보상을 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음, 전자파 문제, 인근 지역 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까지 주민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전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주도 송전선로 입지선정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이번이 첫 시행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안내하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0년 7월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했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금남면장, 군청 경제전략과장, 금남면 발전협의회장, 대한노인회 금남면 분회장, 금남면 이장협의회 회장, 대치마을 이장, (구)노량마을 이장, 금호마을 이장, 대성마을 이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를 모색하고 현장답사를 하며 최종안을 만들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위해 전력계통망 보강, 송전선로 복선화

이 사업의 정식명은 ‘154kV 남해-갈사(금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다. 총사업비 97억 원, 총 연장 9.7km로, 금남지역에 154kV 철탑을 300m마다 하나씩 25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다. 하동과 남해를 잇는 송전선로는 1985년경에 이미 설치되었다. 이때 대치마을에 7개의 철탑이 세워졌다. 문제는 이것이 단일선로라는 것이다. 한전 측은 태풍이나 돌풍 등으로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대비하여 선로를 복선화하고, 대송산업단지에 신설될 변전소를 남해변전소와 연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남면 대치마을 송전탑, 제2의 밀양사태 예고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