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오!하동>의 입장

4월 17일, <오!하동> 21호에 실린 기사에 대해 하동군청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다. 4면에 실린 김경구 기자의 ‘하동군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2)’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하동군이 정정보도를 요청한 데 대한 본지의 입장을 밝힌다.

가. 사회복지분야 : ‘복지관련 예산의 범주를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 분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동군청 공문) 즉, ‘사회복지’ 1개 항목만 비교해야 하는데, ‘복지관련’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환경, 보건 등의 다른 예산을 끼어 넣어 남해군에 비해 434억이나 복지관련 예산이 적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므로 정정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본지의 보도 취지는 군청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항목 1개만을 단순비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동군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산들을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복지관련 예산’이라는 틀로 비교해 보는 데 있다. 따라서 군청 측의 공식적인 분류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행정기관의기준에 맞춰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언론사는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나. 국토및지역개발분야 : ‘의무적 채무상환비(비투자성 사업비)를 제외하여 반영하면 구성비 감소’(하동군청 공문) 즉, 갈사·대송산단 사업의 부진으로 생긴 부채 3469억 등에 대한 채무상환비가 500억이나 되는 것이지, 새로운 개발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본지는 ‘갈사·대송산단의 실패가 하동군민의 현재와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와 함께 이 사업의 ‘백지화’가 필요함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하동군의 입장은 여전히 ‘갈사·대송산단 활성화’에 있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요지의 하동군 주장은 타당하나, 본지가 지적하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은 갚되, 이 사업을 지속하면 하동군은 앞으로도 빚에 허덕일 것이며, 군민 복지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예산서가 이를 증명한다. 사업 백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해 야 할 언론사의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정정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범위 외에 청년, 아동청소년, 영세농, 귀농귀촌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119억 원으로 군민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하동군청 공문) 즉, ‘사회복지’ 예산 외에도 군민 복지를 위해 119억이나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본지는 이 주장에 대해 한 가지만 지적하려 한다. 하동군은 ‘가. 사회복지분야’에서 본지가 ‘사회복지 외의 다른 예산을 끌어들여 비교함으로써 하동군의 복지예산이 남해군에 비해 434억이나 적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요지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하동군은 왜 ‘사회복지’ 항목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청년, 아동청소년, 영세농, 귀농귀촌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 119억’을 끌어들여 복지 예산이 대단히 많은 듯이 주장하는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이다.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지는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은 부당한 것이며, 더 나아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공공기관의 압력으로 판단한다.

하동주민신문 <오!하동> 기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