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 공정률 10%대 갈사산단,
분양이 어려운 대송산단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으로 시작된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이하 갈사산단) 개발계획이 5년 연장되었다. 갈사산단은 2008년 사업을 승인받고 2012년 착공하였으나, 2014년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2018년 사업자가 파산하였다. 착공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직접 비용으로만 6526억 원이 들어간 갈사산단의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다.
공사가 멈춘 갈사산단 육지부의 모습이다. 사진 가운데 텅빈 에버딘대학교 분교 건물과 해양플랜트시험동이 보인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송산업단지(이하 대송산단)도비슷한상황이다.대송산단의문제는분양이다. 대송산단은 갈사산단의 배후단지이다. 갈사산단과 연계되어야 산단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것이다. 독립된 산단으로 기능하기에는 교통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226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어서 하동군은LNG발전소라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이 갈사·대송산단에는 개발을 위한 용역,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그리고 각종 보상과 소송등에 들어간 간접비용을 제외하더라고 직접비용만 8786억 원이 들어갔다. 사업기간과 투입된비용, 분양성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정 : 갈사산단은 성공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하동군은 3억 4천만 원을 들여 ‘갈사만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을 또다시 실시했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말만 10년째 반복되고 있다. 실패의 원인과 당시 잘못된 결정을 한 전임 군수에대해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일도 없었다.
2009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①자금조달 ② 분양 ③ 보상 ④ 금리변동 ⑤ 물가상승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금리변동과 물가상승이라는 외부조건과 자금조달, 분양, 보상이라는 노력이 더해질 때에야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현실 ① : 총사업비 약 2조 원
하동군의 투자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는 그대로이고, 집행 연도만 바뀌었다. 금리변동, 물가상승조차 반영되지 않은 ‘성의없는’투자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표1] 참고)
[표1]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내용(단위 : 원)
과연 9444억 원으로 갈사산단을 완공할 수 있을까? 답은 하동군의 용역 결과에 있었다. 2023년 9월, 하동군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갈사산단 개발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완공에 필요한 비용은 1조 2900억 원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6526억 원인데, 그 두 배만큼을 더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1조 5970억 원에서 1조 9426억 원으로 늘어나 2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조 2900억 원이라는 하동군의 용역결과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에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대략 3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사업비가 대폭 상승할 경우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지도모른다고 판단한 하동군이 용역결과를 외면했거나, 둘째, 실수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셋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성의없이 형식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했을 가능성이다.
다시 현실 ② : 그 밖의 문제들
늘어난 사업비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사업시행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되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은 최소 1200억원 이상, 매출액은 38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2008년 갈사산단의 시행자는 자본금이 75억 원에 불과한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이 사업단에 20%의 지분을 가진 하동군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최근 태영건설 사태가 부동산 분양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리고 기존 공사대금청구소송과 어업피해보상 등의 법적 분쟁을해결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매립허가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뿐 아니라 사업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2023년 집행한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비(3억 4천만 원), 법적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자문비(5억 원), 마스터플랜연구용역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개발계획 변경 용역비(3억 원, 보류), 갈사산단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유지관리비(1억 3천만 원), 갈사제방 풀베기 등(5천만 원), 해양플랜트연구단지 관리비용(1억 6660만 원)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송산단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대송산단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걸려있다. 그 규모가 원금만 400억 원에 달한다.또한 대송산단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증권의 이자(18억 8724만 원)도 갚아야 한다. 간접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하동군이 부담해야 한다.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갈사산단,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하동군정의 핵심 키워드로 “갈사산업단지의 새로운 출발”을 꼽았다. 하동군의 ‘갈사만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은 갈사산단에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주와 사천의 항공국가산업단지는 남해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 접근성이 좋음에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분양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정치·행정·경제·교육·문화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현실에서 수도권에서 약 300km나 떨어진 지방의 산업단지에 첨단업종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