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사산단, 대송산단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②

2012년 광양만청, 경상남도, 하동군의 해양플랜트 중장기계획(“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산업 개발의 국가적 아젠다에 맞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국가적 해양플랜트 전진 메카로 조성”) 선언 이후 양해각서(MOU)가 이어진다.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대학교 MOU, 말레이시아페트로나스공대 R&D센터 MOI, 영국 애버딘대학교(이하 에버딘대) 분교 MOU, 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 MOU가 맺어졌다. 그러나 분양대금 550억 원, 초기 투자 84억 원, 기숙사 건립 79억 원 등 713억 원을 들였지만, 현재는 텅 빈 채 풀만 자라고 있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

2008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하 하개단) 설립으로 갈사산단 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하동군과 하개단이 공동사업자로 지정되고, 2010년 대우조선, 2012년 5월 2일 하동군이 다시 분양계약을 맺는다. 하동군이 550억 원에 분양받기로 한 이곳이 바로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이 떠도는 곳이다. 하동군이 맺은 분양계약을 살펴보자.

먼저, 계약금은 55억 원이고 분양 잔금은 부지 취득 후 납부하기로 하였다. 특히 잔금 납부 전이라도 해당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설 사업의 국비 지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에 따르면 하동군은 분양 잔금을 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해당 부지를 해양플랜드종합시험연구원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5일 뒤인 2012년 5월 7일 문제가 생긴다. 하개단이 하동갈사만제일차 유한회사와 대출약정을 맺는데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선 것이다. 심지어 대출금 495억 원의 6.2%를 선이자로 떼기도 하였다. 같은 날 하동군은 분양자 지위이전에 합의한다. 하개단이 분양자로서 갖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것이다. 하동군은 분양자이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수분양자)가 되었다. 갈사산단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한 달 전인 4월 3일 하동군은 이상한 계획을 세운다. 바로 분양 잔금 495억 원의 조기 납부 합의를 포함하는 ‘갈사만 사업 관련 보증채무 및 사업약정 등 추진 계획’이다. 2013년 12월 17일, 하동군은 하동군의회에 분양 잔금을 조기 납부해야만 해양플랜트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한다. 또한 ‘잔금 납부를 위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4680만 원의 이자수입 손해가 발생한다.’는 담당 공무원의 문제제기도 묵살한다. 결국 대출만기일이 2015년 4월 3일 임에도, 2013년 10월 18일 130억 원, 2014년 2월 6일 260억 원, 2014년 2월 7일 105억 원 등 총 495억 원을 조기 납부한다.

문제는 하동군이 지출한 495억 원이 분양 잔금 495억 원인지, 하개단이 대출받은 495억 원인지의 여부이다. 만약 분양 잔금이라면 분양자 지위 이전합의에 따라 분양자가 된 하동군이 자신에게 분양 잔금을 낸 꼴이 되고, 대출금이라면 하개단이 대출약정을 맺을 때 선 지급보증의 대가를 치른 꼴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

2025년 3월 / 44호

이슈

갈사산단

지난 1월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관리기본계획 변경(7차)’이 고시되었다. 고시의 내용은 분양계획 변경이다.

2009년 시작된 대송산단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아직도 ‘조성 중’이다. 이 때문인지 분양된 면적(경남QSF, 6만 2712㎡)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결국 분양이 어려워지자 하동군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 구역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제는 분양되지도 않을 산업단지를 무리해서 만든 하동군의 ‘원죄’에 있다.

땅이 가라앉아 갈라진 대송산단의 도로

16년 동안 18번 계획 변경, 아직도 공사 중

지난 2월 4일, 대송산단 준공 및 개발기간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고시도 있었다. 이번 변경 고시는 18차인데, 대송산단 개발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18번이나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16년 동안 18번이나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대송산단은 아직도 ‘조성 중’이다. 결국 일괄 준공이 어렵다고 본 하동군은 ‘대송산단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 준공하기로 했고, 승인을 받았다.’ 는 것이 고시의 내용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개발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개발기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렸다.

하동군은 대송산단 조성 사업비 2788억 원 중 2260억 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겠다던 2260억 원의 ‘빚’을 아직도 갚고 있다. 최근 하동군은 많은 빚을 갚았다며 그 ‘업적’을 알리는 데 열심이다. 하지만 스스로 ‘업적’을 알리는 것보다는 ‘원죄’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그리고 빚을 갚은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즉 어떤 예산을 ‘깎아서’ 갚은 것인지를 군민 앞에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최지한 기자

대송산단 분양, ‘계획’ 또 변경

2025년 3월 / 44호

이슈

대송산단

지금까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확인했다. 앞으로 3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에버딘대학교 사업, 2) 지급 및 분양 보증, 3) 불리한 계약 체결이 바로 그것이다.

유치에 실패한 에버딘대학교 부지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들어섰으나 많은 장비들이 방치되어 녹슬어 가고 있다.

최지한 기자

갈사산단, 대송산단

<개요>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2025년 2월 / 43호

군정

환경

갈사산단

“어떻게 하든 매립될 것이고,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

2004년 7월 19일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의 대화이다. 지난 기사에서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투자 백지화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도 경제성이 없다며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경제성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통상개발과장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며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최남석 의원은 “한진중공업이 우리 하동으로 온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상”했다며, 처음부터 갈사만 개발이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상개발과장은 한진중공업이 그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없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하동군이 갈사만 설계도를 “공짜로 가져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남석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있는데...”라며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 그러자 통상개발과장은 “한국토지공사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자로 참여하면 한진중공업에서 분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던져 주어서 참여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말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다. 최남석 의원은 “실날같은 희망”이나 “말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고, 주민들은 믿겠죠!

결국 통상개발과장은 “실시설계 해 놓으면 어떻게든 매립될 것이고, 매립되면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한다. 갈사만 사업을 ‘벌려 놓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식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하동군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미 벌려 놓았으니 어떻게든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0년 전 조선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융복합산업단지로 이름만 바뀌었다. 최남석 의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냐며 다시 한 번 경제성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을 요구한다. 통상개발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진해-부산 매립공사에 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그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 지역은 이익이 남으니까 하려고 하고 이 지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2개를 묶어서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양률 높이기 위한 무상 임대?

분양되지 않는 대송산단이 하동군의 골칫덩어리가 된 지는 오래다. 결국 하동군이 연구시설 등에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10월 22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혜수)는 하동군수가 제출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표1] 하동군이 하동군의회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하동군은 “연구소가 유치되면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소 유치가 제조업 관련 일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갈사산단, 대송산단을 만들면 하동이 발전한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셈이다.

하동군의회, 구체적인 기준마련 요구

정영섭 의원(화개·악양·적량)은 ‘심의를 누가하는지’ 물었다. 하동군은 ‘민간위원과 세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민연 의원(하동읍·횡천·고전)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세부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치할 기관을 명백히”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 절차, 기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유치기관을 ‘명백히’ 하자는 김민연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표2] 하동군의회 김민연 의원의 수정안 중

연구시설 부지 무상 임대로 대송산단 분양률 높이려고 하나?

2024년 12월 / 41호

이슈

대송산단

‘현대제철 건설계획’으로 시작된 갈사만 개발은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건설계획’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이어진다.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현대제철 건설계획 백지화로 위기를 맞은 갈사만 개발은 2002년 한진중공업 관계자가 갈사만을 찾으며 되살아난다. 경남도와 하동군이한진중공업을 찾아 투자설명회를 하고, 한진중공업은 갈사만 조선소설계획을 발표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진중공업이 경제성부족과 입지조건을 이유로 조선소 건설계획을 재검토했기 때문이다.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현장조사 결과 갈사만은 모래가 많이 쌓여 조선소로 적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있던 부산지역의 여론도 문제였다. 한진중공업이 떠나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부산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한진중공업 갈사만 조선소 건설계획은 없던 일이 되고 만다.

어긋난 첫 단추, 그릇된 ‘논리’와 ‘공약’으로부터 시작돼

그러나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추진되었다. 2002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계획하면서, 여수·순천·광양을 묶어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동이 빠지면 안 된다.”는 ‘논리’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한 후보의 ‘공약’으로2003년 하동까지 포함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구체적인 경제성 검토도 없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을 중시한 결과였다.

경제성과 입지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갈사체크, 이건 이렇습니다➁

2024년 12월 / 41호

군정

갈사산단

땅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선다?

하동군이 ‘대송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한 입주기업 자본확보 지원활성화 협약 동의안’을하동군의회에 제출했다. 간단히 말해 하동군이 대송산단에 입주하려는 민간기업 경남QSF의 분양비 대출(100억 원)에 보증을 서는 것이다.

대송산단 준공되지 않아 사업비 대출 중단,공사 중단

왜 하동군은 지급 보증을 서면서까지 분양을 하려는 것일까? 현재 경남QSF가 대송산단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를 대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송산단이 준공되지 않아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PF대출은 사업성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남QSF가 사업을 하려면 공장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동군이 일종의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동군의회도 공동책임?

하동군, 경남QSF에 100억 원 대출보증 서기로 해 논란

2024년 12월 / 41호

군정

대송산단

금성면 연막마을과 나팔마을 사이에 있는 금성조선농공단지

금성면 갈사리 연막마을과 나팔마을 사이에 철판으로 가려진 곳이 있다. 잡초만 무성한 이곳의 넓이는 14만 6150㎡나 된다. 금성 조선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이다.

2007년 10월 2일, 농공단지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갈사산단과 연계한다고 했다. 11월 23일, 하동군은 미래금성개발㈜와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상한 것은 이 투자협약과 관련된 공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하동군은 “독특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갈사만 개발로 이곳이 “동북아시대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될 것이며 “1만 명의 인구증가와 6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했다.

바꿔, 바꿔 계속 바꿔

이 사업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변경’이다. 2009년 12월 7일 금성조선농공단지 승인뒤 17번이나 계획이 바뀌었다. 내용은 대부분 개발기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2009년 12월에 시작해서 2010년 12월에 마무리하려던 계획은 해마다 바뀌고 늦어졌다. 현재는 2025년 12월까지 개발기간이 연장되어 있다.

개발면적과 사업비도 끊임없이 바뀌었다. 면적은 27만 600㎡에서 14만 6150㎡로, 사업비는 855억 원에서 269억 원으로 몇 번이나 줄었다. 하동군의 계획에 목표가 뚜렷했는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결국 공사는 멈추었다

하동군은 2008년 5월 민간개발 사업자 공고를 냈고, BN금성개발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농공단지 승인을 받는다. 사업이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개시가 늦어졌고 2012년 3월에야 시작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공사가 멈추었고, 2013년 10월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3월 철강슬래 그 불법 매립 문제가 불거졌다. 조선경기가 가라앉고 갈사산단 사업까지 실패하자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공사는 멈추었다.

시작하며 1. 갈사만 제철소와 IMF

수천억 원을 들였지만 10년 넘게 버려진 곳.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곳.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거짓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곳,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이다. 갈사사태의 주요 사건과 소송을 꼼꼼히 살펴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갈사체크,이건 이렇습니다’ 연속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현대그룹의 하동 프로젝트

먼저 현대그룹의 ‘갈사만 제철소 건설계획’을 알아야 한다. 1996년현대그룹은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한다. 후보지는 전북 군산,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경남 하동이다. 모든 곳이 제철소 유치에 나섰다. 당시 하동군에서는 ‘현대제철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10월, 현대그룹은 하동에 제철소를 짓기로 한다. 바로 ‘하동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정부는 철강제품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현대그룹의 제철소 건설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 그럼에도 현대그룹은 제철소 짓는 일을 이어나가기로 한다.

1997년 10월 28일, 경상남도와 현대그룹은 제철소 건설 기본합의서를 맺는다. 11월 19일 현대그룹은 정부에 제철소 건설 신청서와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12월 9일 정부는 ‘제철소 신규 건설 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그룹은 ‘고로제철소 추진 특수팀’을 만들고 설계도와 축소 모형까지 만들었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하동에 보내 땅을 사들일 계획도 세웠다. 공사 시작만 남았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IMF

갈사만 제철소와 IMF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➀

2024년 11월 / 40호

군정

갈사산단

지난 8월 23일, 하동군은 ㈜씨케이유와 MOU를 체결했다. 씨케이유는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을 들여 대송산단에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씨케이유는 베트남·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천연고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는 원자재 사업부와 폐플라스틱을 재생하는 환경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9년 폐기물 재활용업체 인수로 시작된 환경 사업부인데, 그동안 제1생활폐기물처리장과 하동화력발전소로 환경피해를 받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대송산단 인근 마을에 사는 K씨는 “공장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숨 쉬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개발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혹시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물론 대송산단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입주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하려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하동군이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하동군만 의지를 갖는다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대송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하동군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씨케이유가 요청하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송산단 개발이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3건, 총 4조 8678억 원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경남QSF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기업 내부사정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 무리한 산단개발로 재정난을 겪고, 아직도 지방채를 갚고 있는 하동군으로서는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과 함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맹목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반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지한 기자

갈사산단, 대송산단

㈜씨케이유, 대송산단 MOU 체결··· 문제는 없나?

2024년 10월 / 39호

사회

이슈

대송산단

지난 8월 27일, 경상남도와 하동군, 한국토지신탁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갈사산단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벌써 9번째 투자협약이다. 경남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동군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재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한국토지신탁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연 이번 투자협약은 앞서 체결되었던 8건, 약 38조 원의 투자협약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갈사산단 재추진 과정

갈사산단 개발을 하려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한국토지신탁은 개발권을 얻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곧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한국토지신탁을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원(파산관재인)과의 협상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개발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개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개발권을 얻으면 광양만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개발권을 얻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한국토지신탁이 밝힌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받아야 한다.

‘잘해보자’는 다짐이 정상궤도? 청신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 상태를 보면, 튼튼한 투자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갈사산단 개발이 ‘정상궤도에 올랐다’거나 ‘청신호가 켜졌다’며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잘해보자!’고 다짐을 하는 자리 정도인 것이다.

9번째 갈사산단 MOU, 현실성 없는 사업 철회해야

2024년 10월 / 39호

군정

갈사산단

대송산단 내 하동LNG발전소 건설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지난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하동군이 신청한 대송산단 개발계획 변경신청 심의결과를 ‘보류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송산단에는 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산자부의 보류 결정의 근거는 경제성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거리가 먼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도 하동LNG발전소가 삭제되었다. 2023년도 4분기까지 ‘건설 예정 사업’에 있었던 ‘하동LNG발전소 1호기’가 2024년도 1분기에서는 없어졌다. 자료를 작성한 전력거래소 담당자는 “해당 자료는 사업자 제출 자료로 작성하는데, 올해 한국남부발전이 제출한 자료에는 하동LNG발전소가 없었다.”고 했다. 한국남부발전의 하동LNG발전소 백지화에는 산자부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LNG발전소 부지 면적은 18만㎡이다. 대송산단 산업용지 분양면적(80만 9791㎡)의 22%에 이른다. 발전소 유치로 대송산단 분양난을 해결하려던 하동군의 계획이 어려워졌다. 갈사산단의 배후단지로 계획된 대송산단은 갈사산단이 중단되었는데도 건설되었다. 전문가의 말대로 ‘갈사산단만 바라보고 지은 대송산단은 불리한 입지 여건과 높은 분양가’때문에 분양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LNG발전소가 백지화된 가운데, ‘되지도 않을’ 산단 분양보다 급한 것은 현재 석탄발전소 노동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이다.

최지한 기자

갈사산단, 대송산단

대송산단 내 하동LNG발전소 백지화

2024년 9월 / 38호

이슈

news

대송산단

하동군이 대송산단 준공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약 11억 7천만 원으로, 2023년 6월 시작된 용역은 올해 말 산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10년만에 대송산단 조성사업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과연 대송산단은 10년만에 준공을 완료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현재 대송산단의 전체 공정률은 98% 수준이다. 토석채취가 지연되면서 토석채취장 일대의 산단부지가 조성되지 않은 것과 폐수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올해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하동군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부분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지침 제47조 일부 준공 등을 위한 조치 : “...입주예정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인정될 경우에는...일부 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팔지 못해 채취하지 못하고, 채취하지 못해 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토석채취장 일대는 대송산단 B-01 구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토석 채취가 늦어지면서 B-01 구역이 산단부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토석채취가 지연되는 이유는 “발파암의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돌을 깨도 팔 곳이 없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송산단 조성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지질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깬 돌을 팔지 못해 준공이 지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폐수가 없어 시운전을 못해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드림웍스인하동, 갈사산단 사업시행자로 나서

지난 3월 25일 드림웍스인하동(주)(이하 드림웍스)이 갈사산단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해상풍력-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LNG 시설과 업체, 대규모 물류단지를 유치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 관심을 보였고, 투자의향을 밝힌 곳도 있다고 한다.

드림웍스의 강훈동 대표는 “하동군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갈사산단을 하동군과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금싸라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갈사산단이 하동군의 골칫덩이였음을 새로운 사업자도 인정한 셈이다.

갈사만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자 지정 불가능

문제는 ‘드림웍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주요 항목은 기업신용 평가와 자기자본 그리고 총매출액이다. 드림웍스의 기업신용 평가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업신용을 ‘투자적정 등급’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총사업비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하동군이 밝힌 갈사산단 조성사업의 추가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 원이다.

사업자도 인정한 하동군의 골칫덩어리 ‘갈사산단

현실 : 공정률 10%대 갈사산단, 분양이 어려운 대송산단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으로 시작된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이하 갈사산단) 개발계획이 5년 연장되었다. 갈사산단은 2008년 사업을 승인받고 2012년 착공하였으나, 2014년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각종 소송이 이어졌고, 2018년 사업자가 파산하였다. 착공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직접 비용으로만 6526억 원이 들어간 갈사산단의 공정률은 10%대에 불과하다.

공사가 멈춘 갈사산단 육지부의 모습이다. 사진 가운데 텅빈 에버딘대학교 분교 건물과 해양플랜트시험동이 보인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대송산업단지(이하 대송산단)도비슷한상황이다.대송산단의문제는분양이다. 대송산단은 갈사산단의 배후단지이다. 갈사산단과 연계되어야 산단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것이다. 독립된 산단으로 기능하기에는 교통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다. 2260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어서 하동군은LNG발전소라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같이 갈사·대송산단에는 개발을 위한 용역,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그리고 각종 보상과 소송등에 들어간 간접비용을 제외하더라고 직접비용만 8786억 원이 들어갔다. 사업기간과 투입된비용, 분양성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가정 : 갈사산단은 성공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하동군은 3억 4천만 원을 들여 ‘갈사만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을 또다시 실시했다. 어떻게든 해내고야 말겠다는 말만 10년째 반복되고 있다. 실패의 원인과 당시 잘못된 결정을 한 전임 군수에대해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일도 없었다.

갈사산단, 마무리까지 약 1조 3천억 원 더 들여야

2024년 2월 / 31호

이슈

갈사산단

윤상기 (전)하동군수는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을 이야기했다. 알프스처럼 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동은 알프스가 아니다. 그래서일까?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다.

하승철 (현)하동군수는 ‘세상 하나뿐인 하동’을 이야기한다. 하동의 아름다움으로 모두가 잘 살수 있다고 한다.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한 그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같은 꿈을 꾸었지만, 걸어가려는 길은 다른 듯했다. 하지만 그 길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잘 살기 위해서 갈사·대송 산업단지에 공장이, 두우산 정상에 골프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수천억 원을 들였지만 조성되지 못한 갈사산업단지와 분양되지 않아 LNG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대송산단을 보면, 이제는 그 밑그림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얼마 전 두우레저단지가 곧 착공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승철 군수는 “두우레저단지 조성과 대송산단 투자유치 성공을 마중물로 삼아 갈사산단 정상화를 이뤄내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두우산 골프장이 어떻게 갈사산단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는지, 대송산단 투자 유치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지, 갈사만에 산업단지 조성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면 지방소멸을 피해갈 수는 있는 것인지, 이미 하동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도대체 새로 만들려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은 무슨 하동인지, 그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최지한 기자

갈사산단, 대송산단

그에게 묻고 싶다

2023년 3월 / 20호

기자의눈

갈사산단

대송산단

이름만 레저단지,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이라는 의혹

갈사·대송 산업단지의 뼈아픈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천 억의 자금이 투입되는 두우레저단지가 그것이다. 2012~2024년에 걸쳐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두우산 일대 82만 평을 ‘체류형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대송-두우-덕천지구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갈사·대송산단의 실패로 994억의 부채를 상환하고도 아직 4,369억의 빚이 남아 있는 하동군이 새롭게 4,000억대의 두우레저단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갈사·대송산단 20년 간 4,639억의 빚만 남겨

2003년 10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하동군은 갈사산단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화려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하동군은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을 시작으로 배후단지인 대송산단, 주거단지인 덕천단지, 레저단지인 두우단지 등 4개 단지가 개발되면 인구증대 12만 명, 고용창출 18만 4,000명, 생산유발 26조 원, 소득유발 8조 5,000억 원, 수입유발 23조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심지어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하동군이 시(市)로 승격될 수도 있다는 허황된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하동군 예산 7,639억(22년)의 57%가 넘는 4,369억의 빚뿐이다. 2014년 갈사산단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대송산단은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하동군이 1,300억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무리하게 단독 사업시행자로 공사를 강행해 온 결과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하동군은 갈사·대송산단과 연계된 배후단지인 두우레저단지의 개발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동지구 사업 중 개발계획이 취소된 것은 주거단지인 덕천 에코시티 하나에 불과하다. 사업실패가 확정적이거나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하동군에 의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두우레저단지 개념도

두우레저단지의 실상은 골프장 건설?

[특집] 갈사, 대송산단의 실패...그런데 또 두우레저단지?

갈사산단 사업 실패를 둘러싼 두 전임군수의 공방에 지역이 시끄럽다. 사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돌연 ‘모두가 하동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앞으로 하동발전에 힘을 모으자’며 화해했다. 법적 대응까지 말하던 두 사람의 갑작스런 화해에 지역 주민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두 사람의 공방과 현 군수에게 떠넘기기

지난 10월 25일 조유행 전군수는 군민보고회를 열고 윤상기 시절 갈사산단 도급계약이 비정상 체결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했고, 사실상 파산한 사업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상기가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기숙사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계약을 맺었다며, 시공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책임을 가리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상기 전군수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계약 당사자는 하동군이 아니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작성한 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에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 에버딘대학교 유치는 조유행이 추진한 것이며 공사는 당시 상황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재정 위기의 원인을 따져보자며 공개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공방에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11월 1일 조유행 전군수와 윤상기 전군수는 갑자기 화해했다. 갈사산단 문제에 둘러싼 의견 다툼은 하동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다며 군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두 사람이 하동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하승철 군수가 갈사산단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맡기겠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뻔뻔한 20년이 낳은 4369억 원의 빚

지금까지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조성에 7,1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남은 것은 황량한 갈대밭과 무너져가는 7km의 제방 그리고 텅 빈 대학건물만 남은 갈사산단과 곳곳에서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대송산단이다.

민선 3, 4, 5기와 6, 7기 하동군수를 지낸 두 사람의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은 갈사·대송산단 개발과 인구 15만 하동시 건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동군수로 있었던 20년이란 기간 동안 남은 것은 4,369억 원의 빚뿐이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꼭 지출되어야 할 예산까지 삭감되어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 하동의 현실이다. 조유행 전군수와 윤상기 전군수는 서로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특집] 조유행·윤상기의 파렴치한 공방

갈사산단, 대송산단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②

잘 될 줄 알았지

누가 망할 줄 알았나

공익성이 낮으면 사유재산 침해할 수 없어

사업중단 갈사, 미분양 대송, 지정해제 덕천 그리고 두우까지

“뼈아픈 갈사”사태, 아직도 환상에 빠진 하동군의회와 하동군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①

16년 동안 18번 계획 변경, 아직도 공사 중

“어떻게 하든 매립될 것이고, 외자유치의 길을 갈 것...”

‘경제성은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것”이고, 주민들은 믿겠죠!

분양률 높이기 위한 무상 임대?

하동군의회, 구체적인 기준마련 요구

한진중공업, 갈사만이 조선소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 내려

어긋난 첫 단추, 그릇된 ‘논리’와 ‘공약’으로부터 시작돼

경제성과 입지여건을 무시한 채 강행

땅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의 빚보증을 선다?

대송산단 준공되지 않아 사업비 대출 중단,공사 중단

문제가 생기면 하동군의회도 공동책임?

바꿔, 바꿔 계속 바꿔

결국 공사는 멈추었다

시작하며 1. 갈사만 제철소와 IMF

현대그룹의 하동 프로젝트

IMF

갈사산단 재추진 과정

‘잘해보자’는 다짐이 정상궤도? 청신호?

팔지 못해 채취하지 못하고, 채취하지 못해 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폐수가 없어 시운전을 못해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드림웍스인하동, 갈사산단 사업시행자로 나서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자 지정 불가능

가정 : 갈사산단은 성공할 수 있다?

이름만 레저단지,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이라는 의혹

갈사·대송산단 20년 간 4,639억의 빚만 남겨

두우레저단지의 실상은 골프장 건설?

두 사람의 공방과 현 군수에게 떠넘기기

두 사람의 뻔뻔한 20년이 낳은 4369억 원의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