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home
이슈/사회
home
🧑🏽‍⚖️

윤상기 전 군수 출판기념회 업무방해로 고소된 시민단체회원 혐의없음 결정

지난해 12월 18일, 윤상기 전 군수의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항의하던 시민단체 회원이 올해 2월에 출판사로부터 고소 당했다. 출판사 대표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얼마 전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윤 군수는 출판기념회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들에게 김장 모임까지도 갖지 말 것을 부탁해놓고 본인의 출판기념회는 그대로 열었다. 또한 군민들의 항의에 “본인이 연 출판기념회가 아니고 출판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출판기념회 취소 현수막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리고는 결국 항의한 사람을 고소하여 대리고소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군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군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하여 대리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2년 11월 /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