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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 16호

최근 진교면 진교고등학교 인근에 추진하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업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 진교고등학교와 진교초등학고 사이에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한 사업이다.
빨간 점선: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된 진교 도시계획도로 계획 노선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진교고등학교 학생들과 진교면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 진교고등학교의 숲을 훼손해야 한다. 숲을 지키려는 진교고등학교와 진교면 주민들의 반대로 이 사업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하동군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은 잠정 보류되었으며, 계획되었던 사업비는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공사계획이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하동군은 먼저 도로를 놓기 위해 학교 안의 숲을 훼손하는 일이 과연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인지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면밀히 따져보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내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주민생활 불편 해소’라면 이때의 주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하동군은 밝혀야 할 것이다
진교고등학교 일대 도로 확장 사업 백지화
최근 묵계리에는 회남재터널 사업이 한창이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설계와 측량을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회남재터널은 청암면 묵계리와 악양면 등촌리를 잇는다. 사업비는 모두 443억 4천만 원이다. 기존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곧게 하고, 좁은 구간을 넓혀서 편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두 지역이 균형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터널이 뚫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많아지면 두 지역의 경제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에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두 지역 사이의 경제‧사회적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터널로 연결되는 두 지역 사이의 경제‧사회적 차이가 크면, 그 크기가 큰 곳으로 사람과 물자는 몰리게 된다.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벌인 일이 불균형을 가속시킬 수도 있다.
청암면 묵계리에는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로 이어지는 삼신봉터널이 있다. 모두 4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삼신봉터널은 길이 2102m의 터널로 2008년 3월 24일 개통되었다. 사업목적은 ‘지리산 순환도로를 조성하여 주요 관광지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며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삼신봉터널이 뚫리고 난 뒤 청학동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청학동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온 주민에게 물었다. “삼신봉터널 뚫리고 어떠냐고? 좋아진 게 뭐 있을까? 덕산(산청군 시천면)은 좋아졌을지 몰라.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거기로 가니까. 거기가 크니까 뭐가 많아도 더 많으니 그러겠지. 못 가게 막아야지 가기 쉽게 만들면 되겠어?”
회남재터널도 삼신봉터널처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청암과 악양 두 지역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남재터널이 뚫리고 난 뒤 청암과 악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많은 돈을 들여 도로와 터널,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회남재터널 공사 시작
하동군 악양면 하천 정비를 위해 지표조사를 하던 중 지석묘로 추정되는 돌들이 발견되었다. 하동군 하천담당 최용혁 주무관에 따르면 현재 심의를 거쳐 발굴 중이며 지석묘 외에도 ‘불 지핀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약 5-6개월 예상되는 기간을 거쳐 발굴이 이루어지면 문화재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천 정비 중인 악양천에서 발견된 지석묘
하동군에는 횡천면, 옥종면, 고전면을 비롯해 이미 여러 곳에서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하동주민 조 씨(39)는 “이 정자 앞(악양면 대축마을)을 자주 지나다녔는데 이 돌이 고인돌인 줄은 최근에야 알았어요”라며 “마치 오래된 조상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말로만 듣던 고인돌을 직접 보게 되어 반가움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하동군청 문화유산 학예연구사 김성채 씨가 조사한 하동군 지석묘 현황(2011)을 살펴보면 하동군 9개 면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다.
고인돌은 납작하고 널찍한 돌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편평한 돌을 얹은 분묘이며 지배 계급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 성행하여 초기철기 시대까지 존속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석묘, 중국에서는 석붕, 유럽에서는 돌멘(Dolmen) 등으로 불린다.
한국 고인돌은 주로 청동기시대와 고조선에서 만들었는데 전 세계 고인돌 약 6만여 기 중 약 3~4만여 기 정도가 한반도에 있고, 특히 전라남도에 2만여 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그 기원 및 발전과 동북아시아 고인돌 형태 변화 추이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 고인돌의 특징은 크기다. 지금까지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은 350톤으로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 발견되었고 4~5세기 ‘가락국’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22년 지석묘 고인돌 유적 복원공사 도중 굴착기로 훼손되고 말았다.
문화재는 조상의 기술과 사회현상을 알 수 있고 삶과 지혜가 배어있는 역사적 유산이다.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다.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원형복구가 어려운데도 문화재 복원이 오히려 문화재 파손을 부르고, 개발 논리에 밀려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약양천 지석묘 발굴을 기회로 군내에 있는 고인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악양천에서 고인돌(지석묘)로 추정되는 돌무더기 발견
이슈
사회
나에겐 필요 없어졌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이 있어 고민이거나 작은 일을 거들 손이 필요하다면 ‘하동아 사랑해’의 문을 두드려보시는 건 어떤가. 2371명의 회원이 가입된 하동주민들의 소통 공간 ‘하동아 사랑해’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다. 카페 매니저 ‘다섯발가락’ 님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카페 이름으로 봉사단체라 사칭해 와서는 물건을 팔거나 기프티콘 사기(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경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주로 여자들끼리의 활동이 많이 있으니 파벌이 생겨서 정신적이나 마음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하나씩 규칙이 생겨서 지금처럼 규칙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로 중고물품 매매 관련하여, 하동의 다른 카페의 경우 이런 규칙이 없어서 싸움이 나거나 광고글로 변하게 되면서 카페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하동아 사랑해’의 경우에는 규칙이 생겨서 조금 딱딱하게 변하게 된 점이 없진 않지만 지금처럼 살아남게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과 사람들] 따끈따끈 쓸모있는 정보들이 오고 가는 하동주민들의 사랑방, ‘하동아 사랑해’가 있어요~
하동청년들의 모임 ‘지리산소멸단’에서 10월20일 저녁 7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총5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근오 씨에게 참가후기를 부탁했다. 그는 본지의 13호에서 지리산소멸단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던 청년이다. 지리산소멸단의 소식은 인스타그램 jisodan.official에서 접할 수 있다
‘꼴딱 영화제’에 참여하여 영화감상 중인 하동 청년들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된 행사는 주최자의 설명과 감상자와의 대화, 쉬는 시간, 다시 상영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식장에 피자, 팝콘, 나초와 같은 주전부리와 음료가 비치되어 있어 간단한 설문 조사를 마치면 가져갈 수 있었다. 행사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진행되었다. 영화에 대한 감상평보다는 행사에 참여하며 느낀 점과 떠오른 생각에 간단히 적어 보고 싶다.
첫째로 ‘이런 장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꼴딱 영화제’ 소식을 듣고 어디서 행사를 진행할지 궁금했는데 하동 1970관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다. 뭐에 쓰는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고 깨끗하고 좋았다. 이런 장소를 찾은 ‘다른 파도’와 빌려준 하동군에 감사했다.
두 번째는 오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다. 주최 측에서 예상한 수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한 수보다는 많이 왔고 10시 이전까지 꾸준히 유입이 있었다. 피크 때 20~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많아질 거란 희망을 가진다.
좋았던 건 아무래도 이것저것 먹으면서 편하게 영화를 보는 것과 아는 사람 얼굴 한 번씩 보고 인사하고 안부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아마 이 행사의 목적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 주최자가 아니니 알지 못하지만 난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일단 오리지널 팝콘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고 영화를 보고 난 후 서로 간단하게 영화가 재밌었는지 어땠는지 이야기할 시간이 적었던 점이다. 그래도 아쉬움보단 재밌고 좋았던 점이 더 많이 떠오르는 행사였다.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진행해준 ‘다른 파도’ 형, 누나들, 하동군, 행사에 관심을 두고 찾아오신 분들까지 감사하고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근오

2001년 12월 20일생,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졸업, 악양면사무소 사회복무요원
[독자마당] 12시간 진행한 ‘꼴딱 영화제’
독자기고
전화벨 소리가 났다.
“내일 주말인데, 너희들 뭐해?” 엄마다!
“아, 우리는 내일 케이블카 타러 가려고 해요”
“내일 무슨 날인데, 기억하고 있나?” 엄마가 다시 물었다.
“기억하고 있지, 아빠 생신이잖아, 엄마는 뭐해?”
“오전에 곡식 수확하고, 오후에는 내일 아빠 생신상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겠다”
“동생네는, 이번 아빠 생신에 온대?”
“올해는 못 온다고 하네. 참, 너희는 올해 설에 올 수 있나? 미미가 8개월 때 왔었는데… 미미가 벌써 6살이라니,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싶네!”
엄마의 울컥한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와 나의 관계는 미미를 낳기 전까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엄마는 외할머니 집에서 6남 1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셨다. 유일한 딸이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엄마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늘 일만 시키셨다. 외삼촌 6명은 모두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키셨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엄마는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강하셨다. 그런 이유로 딸인 내가 장녀로 태어나자 많이 실망하셨고 나를 많이 원망하셨다. 둘째로 남동생이 태어나고부터 엄마는 심하게 남동생만 편애하셨다. 내가 한국으로 시집을 온 것도 엄마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큰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엄마에게 섭섭한 것이 너무 많았고, 반항도 많이 했고 엄마를 미워했다. 늘 엄마를 멀리했고 학교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해서 다녔다. 결국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왔다. 한국의 결혼식에 부모님을 초청했지만 두 분은 오시지 않았다. 아들을 낳은 후 10년 만에 어렵게 얻었던 귀한 딸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모국에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와 주셨다. 내가 너무나 그리운, 한국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마의 손맛이 들어 있는 고향 음식도 많이 해주셨다. 그러다 엄마는 미미가8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셨다.
[독자마당] 고향은 엄마의 눈물
독자기고
마을대항 노래자랑, 명사마을 전옥자 씨
10월 14일 금요일 구름 한 점 없는 청암공설운동장 파란 가을하늘에는 면민 체육대회를 알리는 만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화합 한마당 축제를 겸한 체육대회에는 500여 청암면민들이 코로나로 닫혀있던 대문을 박차고 나온 듯 넓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청암면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평촌마을 한점우(70) 씨는 “면 구조상 마을이 흩어져 있다 보니 화합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서로 만나기 힘듭니다. 찬조금 제도도 없앴어요. 점점 노령화되어 음식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번에는 점심도 뷔페로 준비했습니다. 음식하느라 애쓰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와서 하루 즐겁게 지내시라고요.” 라고 노령화되는 마을에 대한 걱정과 배려의 마음을 전했다.
청암면 체육회장 한점우 씨
반면, 평촌마을 산다는 김 씨(78)는 “아침부터 와 앉아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해야 하는데 줄을 서서 이게 뭐야? 이건 도회지에나 맞지 이런 덴 안 맞아” 라고 뷔페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불만을 털어놓는다. 뒤에 서 있던 할머니는 “오늘 점심 먹긴 틀렸어, 앞에서 다 가져가잖아” 하며 태산 같은 걱정을 늘어놓으시니 그 뒤에 서 있던 분이 음식은 떨어지면 또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린다.
금남마을에 사는 면 부녀회장 정수야(64) 씨는 “일인분 3만 원 잡아 500인분을 준비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음식이 좀 모자란 듯합니다. 잔치에는 음식이 남아야 하는데…. 다음에는 예전같이 마을별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뷔페라 해도 줄서기보다는 날라다 주는 음식을 앉아서 드시는 노인분이 대부분이었다.
청암면 부녀회장 정수야 씨
생각만 해도 그리운 곳 청암! 청암면민 체육대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
우리마을두루두루
지난해 12월 18일, 윤상기 전 군수의 출판기념회가 열렸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항의하던 시민단체 회원이 올해 2월에 출판사로부터 고소 당했다. 출판사 대표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얼마 전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윤 군수는 출판기념회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들에게 김장 모임까지도 갖지 말 것을 부탁해놓고 본인의 출판기념회는 그대로 열었다. 또한 군민들의 항의에 “본인이 연 출판기념회가 아니고 출판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출판기념회 취소 현수막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리고는 결국 항의한 사람을 고소하여 대리고소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군정을 비판했다고 해서 군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하여 대리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상기 전 군수 출판기념회 업무방해로 고소된 시민단체회원 혐의없음 결정
2022년 9월 19일부터 27일, 9일 동안 하동군의회는 25개의 행정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지적하며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자체 세외수입을 확보하도록 행정에 요구했다. 각종 사업 용역 중지 건수가 지난 2년간 25건에 달한 사실도 지적하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 중지나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시정 및 처리요구 181건, 건의사항 95건, 모두 276건의 지적사항이 기록된 의회 회의록 일부를 싣는다. 의회회의록은 하동군의회 홈페이지(www.hdcl.go.kr)에서 볼 수 있고, 유튜브 채널 ‘하동군의회’에서 녹화영상을 볼 수도 있다.
하동군의회, 9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통해 276건 지적
지난 글:

기후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

폭염, 폭우 등 극한 기후가 다가온다

하동군의 공식적인 기후변화 대책인 <제2차 하동군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25)>(이하 <하동군 기후 대책>)은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거해 작성됐다. RCP(대표농도경로) 기후변화시나리오는 ‘대기오염 물질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온실기체 배출량과 대기 중 농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동군 기후 대책>은 ‘최대한의 탄소배출 자제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RCP 4.5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153쪽) RCP 8.5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앞으로 기후변화를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1 참고)
[자료 1] 출처 : 제2차 하동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1-202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하동군의 기후는 급속한 변화를 겪게된다. 연평균 기온은 향후 80년간 약 2.1℃ 상승하고, 강수량은 현재 기후값보다 최대 874.5mm까지 늘어난다. 또한 폭염과 폭우 등 ‘극한기후 요소’가 급속히 증가한다. 폭염일수는 34.4일, 열대야일수는 31.5일, 강수강도는 평균 약 24.6mm/일로 34%나 증가하며 호우일수는 현재보다 6.6일까지 증가한다. 요컨대 폭염과 폭우 등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한기후가 일상화되는 것이다.

하동군민의 건강이 가장 위험하다

이같은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무엇일까? 건강, 즉 하동군민의 생명이다. <하동군 기후대책>에 따르면 ‘하동군의 취약성 종합결과 2021-2030 단기 미래와 2041-2050 장기 미래 모두 건강 분야가 가장 취약(197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2 참고)
하동군 기후위기 대책, 믿을 수 있나②
군정
사회
환경
편집장 왕규식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로 하동군수가 바뀌자 하동군이 내세우는 으뜸말이 바뀌었다. ‘알프스 하동’에서 ‘소통 변화 활력 하동’으로. ‘알프스 하동’은 참 뜬금없는 말이었다. 하동이 기대고 있는 지리산이 아니고 알프스라니. 도무지하동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말, ‘알프스’였다. 그 말을 보고 들을 때마다 갑갑함이 솟아올랐는데 이제야 그 체증이 좀 가라앉는다. 군수가 바뀐 것을 실감한다.
하동이 알프스를 지우고 찾아야 하는 하동다움이 뭔지 생각해본다. 하동의 정체성, 하동다움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동다움을 찾는 과정에서 하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동다움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찾고 만드냐이다. 군수나 공무원들만 하는 일이 아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찾아야 할 하동다움이다.
지난 윤상기 군수 시절 ‘알프스 하동’은 군수와 공무원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정해버렸다. 이런 방식은 군 행정 곳곳에서 드러났다. 예산도, 설계도 없는데 ‘선언’부터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번에 전면 중단된 ‘상상도서관’은 조감도만으로 사업 시행을 선언하고 밀어붙였다. 대송산단도, 산악열차도, 옛날 하동역 리모델링 사업도 군수의 지시 하나로 휙휙 바뀌거나 뜬구름 잡는 선언들이었다. 군민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모으는 과정은 전무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시절 선언해 놓은 사업들이 하동다움을 찾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얼마 전 하승철 군수는 ‘90은 비우고, 9는 조화롭게 하고, 1은 혁신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지난 군수가 과잉 진행한 사업들을 비워내겠다는 것이라면 대환영이다. 90을 비우고 그 자리에 군민들의 의견으로 채우는 것이 하동다움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군수가 바뀌고 나서 ‘정책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교육정책 토론회’와 ‘민선 8기 출범 100일, 군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 의견을 듣는 것은 손뼉 칠 일이다. 무엇을 관철하기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하동다움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모든 분야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하동답다’ ‘하동다움’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른 의견들을 듣고 모아서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일,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하동다움이 아닐까.
[기자의 눈] 하동다움을 찾아서
기자의눈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확대로 사실상 모든 농지에 직불금 지급

2020년부터 시행되어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금제도)’가 2023년부터 확대된다. 지난 9월 27일 공익직불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은 ‘2017~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토지’로 제한해 왔다. 이번에 이 제한내용을 삭제하여 사실상 모든 농지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길을 연 것이다.
사실 공익직불금 시행 때부터 ‘2017~2019년 사이 직불금 수령 실적이 있는 토지‘로 제한한 것에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돼왔다. 그 기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농업경영체등록을 못 했거나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농지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 또 방치됐던 농지에 다시 농사를 지어 토지의 공익성이 높아져도 직불금을 받은경력이 없는 땅이면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농사가 주업인 본 기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 땅이 있다. 2019년에 문중 땅을 임대계약하고 경영체등록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 땅이 직불금 받은 실적이 없어서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면사무소와 하동군청, 농림부 담당자에게 하소연과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언제 제도가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비교적 빠르게 바뀌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의 항의가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농림축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으로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필요 예산 약 3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익직불금제에 따른 지침은 2023년 1월 초에 각 지자체로 전달되고 5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하동군민들은 미리미리 자격요건 등을 챙겨보고 준비하여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10월부터 첫 시행, 하동군 12월 지급 예정

공익직불금제 확대와 임업직불금제 첫 시행
농사
사회

-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방과후아카데미’, 하동은 2007년부터 시작

- 열정적인 교사들의 보살핌 속에 진교 40명 초등생 웃음꽃 활짝

진교초등학교 인근 고구마 밭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체험 중인 아이들
“얘들아~ 참 먹자. 쉬었다 해~”
“그냥 계속 하면 안 돼요?”
“놔 두이소~ 쟈들이 언제 흙 갖고 놀아보겠어요. 허허”
10월 15일 진교초등학교 부근의 고구마밭, 아이들과 어른들의 즐거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아이들의 고구마캐기 체험이있는 날, 구슬땀을 흘리며 보물 캐듯 고구마를 캐올리고, 굼벵이 구경도 하고, 뙤약볕도 아랑곳 않고 아이들은 마냥 즐겁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주말을 선사해주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 강대화(53세)씨를 만나보았다.
Q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디서 하는 건가
국책사업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지자체에서 직영을 한다.
Q 그렇다면 군 전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하동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하동’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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