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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 17호

악양면 정서리 산97-16에 29세대가 입주 가능한 귀농귀촌 주택단지가 들어선다. 하동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안에 착공하고 1년 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원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해 2020년에 군이 14억여 원에 매입한 것이다. 군은 2019년에 정부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공모했다가 탈락했다. 탈락 이유가 부지가 불확실해서라고 판단한 군은 서둘러 땅을 샀다.
2019년 10월 22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왜 하필 그 땅인가’, ‘인근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는가’, ‘상하수도 문제,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진다. 그런데 정작 해당 공모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부지매입은 헛일이 되었다. 골칫거리가 하나 생긴 것이다. 이 골칫거리는 2020년에 해결된다.
2020년 11월 30일, LH와 하동군은 ‘하동군 귀농귀촌 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군은 부지 확보와 인허가 지원, 이주자 정주 여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LH는 업무추진 방안 수립, 민간사업자 공모, 투자회사 설립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되었다. 군의 입장에서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2021년 12월 8일, 하동군은 LH가 주축이 되어 만든 부동산투자회사에 정서리 산97-16을 판다. 이때 거래액은 13억 2032만 원이었다.
귀농귀촌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될 부지와 조감도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을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1차 반려 후 보완작업을 거치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은 2021년 5월경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때 주민들은 우회도로 신설, 수원지 및 마을재산권 보호대책 수립, 오폐수의 철저한 관리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18일 의회회의록에는 당시 건설과장이 ‘보상금을 포함해서 약 2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다.
사업 부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처음엔 청년주택이 들어설 거라고 했다가 이제는 별 말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니 무효가 되었나’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은 올해 안에 착공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29세대면 거의 마을 하나다.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는 일이니 기존 주민들과 이주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농촌진흥과 농촌개발 담당자는 주민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사에 들어간 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늦다. 미리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이다.
[의정] 29세대 귀농귀촌 주택단지, 악양면 정서리에 들어선다

단체복 논란 얼마나 되었다고…

10.29참사 이틀 뒤인 11월 1일, 정부가 지정한 국가 공식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의회 군의원 11명(국민의힘5, 더불어민주당4, 무소속 2)과 의회 사무과 직원 4명은 제주도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6명은 1일 오후 제주도에서 돌아왔고, 나머지 인원은 다음날인 2일에 복귀했다.
의회 측에서는 “가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하동군에는 희생자가 없고 공부 연수인데 왜 못 가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군민 세금으로 가는데 위약금도 문제였고, 한 달 전에 구한 호텔 예약도 연기가 안 된다고 했다”며 “조용히 공부만 하고 오자는 의견이 많아 떠났다”고 해명했다. 의장단에게 직접 해명을 듣고 싶었지만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았고, 3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하 옥 의장 이름으로 사과문이 게시되긴 했으나 팝업 창으로만 떠서 일부 사이트에선 볼 수조차 없었다.
하동군의회 연수 일정을 보면 3박 4일 동안 세 번의 강의(예산편성 심의 및 결산심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의원 정책연구회 운용, 소통과 도전 강의)와 두 곳의 견학(제주 A 농협 공동화사업장 5시간, 재활용 도움센터 5시간)이 있다. 여기에 4성 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박비를 포함해 2400여만 원의 경비가 책정되었다. 1인당 150~16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태산 같은 빚으로 이런저런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군의 재정 상황, 그리고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하여 기존 연수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하동군 안에서 “조용히 공부만” 할 수는 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연수를 강행하고 하루 만에 일정을 취소하며 발생한 경비는 다음과 같다.
의회가 잘못된 판단으로 군민들의 빈축을 샀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초,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용 단체복을 구입했다가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불거진 사건도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가고 여론이 들끓자 글자를 새겨 넣은 남성의원들 것은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고, 글자가 없는 여성의원들 것은 반납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강희순 부의장은 “생각이 좀 짧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송하구요, 저희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하시면 고쳐나가면서 활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강행한 제주도 연수를 보면 그들이 과연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정] 군 의회 “부족한 생각”으로 10.29참사 애도기간에 2400만 원짜리 연수 강행!
군정
편집장 왕규식
독자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마음이 묵직한 한 해였습니다. 웃음도 많이 잃었습니다. 마음을 누르는 것은 개인사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 무게를 걷어내기가 쉽지 않네요.

추모도 제대로 못 한 10.29 참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소식을 듣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0대인 아들 딸의 행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자식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쳐졌습니다. 차마 현장 영상이나 뉴스 영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식 같은 청년들 넋이라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한 추모기간은 끝이 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추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생자의 아름도, 사연도 모르는 깜깜이입니다. 이런 대형 사회 참사에 추모공간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라도 국화꽃 한 송이 놓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태원에서 천 리나 떨어진 하동에 사는 농부의 마음도 이런데, 희생자 가족이나 이웃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독재의 기억

추모 기간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위패도 없는 추모 방식을 지정해주는 정부를 보면서 ‘독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추모도 슬픔도 정부의 지침대로 해야 하다니요. 80년대 군사독재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전두환시절엔 ‘북한’이 독재의 빌미였고, 지금은 ‘국익’이 명분 같습니다. 수많은 책을 ‘불온서적’이라 하여 읽지 못하게 하고, 정부를 비판하면 ‘빨갱이’로 매도했던, 무려 40년 전 기억이 요즘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도하니 ‘국익’을 해친다며 언론 기관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거침이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기성세대에겐 ‘일방주의’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게 다시 나타나면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법이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사회가 되기보다 상명하복의 일방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하동은 젊은층보다 장년층, 노년층이 압도적인 농촌사회로 기성세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보니 일방주의를 쉽게 생각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윤상기 군수 시절 확대간부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수가 간부공무원에게 ‘지랄하네. 지랄해’라는 말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공식 회의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용납되는 것은 ‘일방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수의 행태에 하동에 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기자의눈] 2022년 한 해. 무탈하셨습니까?
기자의눈

‘지역사회와 학교 곳곳마다 배움으로 물들다’

하동군과 하동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실내체육관과 농어촌복합체육관에서 ‘2022 별천지 하동 행복교육&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와 학교 곳곳마다 배움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열린 이 축제에는 평생학습 관련 20개, 초중고 관련 15개, 지역민마을학교 관련 15개의 부스가 참여하고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세계전통의상 전시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개막식에서 하승철 군수는 “하동군민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이야말로 평생학습의 진정한 의미”라며 “군민이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대에서는 하동초등학교 ‘하동윈드오케스트라’와 진교면 실버체조 수강생 ‘9988꽃띠’의 공연, ‘횡천초등학교 풍물패’와 하동군 평생학습동아리 ‘더 좋은날’, 하동중&화개중 댄스동아리 ‘꿈자람’ 공연이 펼쳐져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 준비된 50개의 부스에서는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고,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5개 이상 참여하면 기념품도 주어졌다.
‘개구쟁이 피카소’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아트플러스’ 김신영 대표는 “하동에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부스를 운영하는 관내 기관들과도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하동군청 조진희 평생교육사는 “올해 하동군에서 최초로 개최된 평생학습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매우 기쁘다. 가능하면 매년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내실있는 학습기반 조성의 기본이 되는 평생학습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강좌를 수요에 맞게 운영하고 싶어도 장소 문제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면 담당자로서 안타깝다”며 현재 “하동예술회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너뱅이꿈을 포함한 3곳의 강의실을 대관하여 산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교육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과 협소함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 제1회 2022 별천지 하동 행복교육&평생학습축제

군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민선8기 군행정과 위배돼

군청 홈페이지의 군민참여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군민제안이나 신고센터에 올릴 만큼 사안이 중대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싶거나 행정에 전화를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홍보나 정보공유 차원의 글을 올리고 싶을 때, 우리는 자유게시판을 사용한다. 현재 하동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보면, 업체나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성 글이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군민과 관광객들이 남긴 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농기계 폐오일 수거통 위치에 대한 문의’, ‘레일바이크 운행중단 홈페이지 먹통’, ‘하동읍 산책로에 벤치를 설치해 주세요’와 같이 행정의 답변이 필요한 것도 있다.
본 기자는 11월 11일, 하동군 행정과 정보통신 담당자에게 자유게시판 관리에 대해 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광고글을 아무리 삭제해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감당이 안 된다”며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11월 12일,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았다. ‘농기계 폐오일 수거통 위치 문의 안내해드립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행정의 발빠른 대처에 감탄했던 것도 잠시, 게시판 상단의 안내 문구를 보고 소통행정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본 게시판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상업적인 글로 인하여 12월 이후에 폐지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새로이 덧붙어 있었다. 잘 관리해서 군민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부탁했더니 게시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12월 이후 폐지를 예고한 하동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하동군청 홈페이지 캡처)
남해군 홈페이지 군민톡톡 게시판 관리자의 글(남해군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의 11개 군 중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특히 남해군의 자유게시판은 광고글이 거의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 남해군의 자유게시판은 현재는 ‘군민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자가 매일 2차례에 걸쳐 게시판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답변의 의무가 없음에도 민원성 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관련 부서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에도 하동군은 ‘폐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것이 민선 8기가 내세운 ‘군민과의 소통’에 부합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행정]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당부했더니 게시판 폐지 예고
악양면 회남재에서 5년째 ‘우곡 아리랑’이라는 문화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는 행위예술가 우곡(64세. 적량)을 만났다. 우곡은 매년 봄부터 가을(3~11월)까지 금, 토, 일 3일간 회남재에 올라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관객이 거의 없는 740m 고지에서 1인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관객의 호응과 갈채를 갈망하는 공연예술가의 일반적 특성으로 볼 때 그는 기이한 존재이다. 그의 관심은 대중의 열렬한 호응보다 자기표현의 완성에, 그의 만족은 관객의 박수갈채보다는 자기충족적 예술행위 그 자체에 있는 듯 했다.
회남재 행위예술가 우곡
기자(이하 김) : 2017년에 하동에 오실 때부터 회남재에서의 공연을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우곡(이하 우) : 아니예요. 그때는 회남재라는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전에는 잠깐 가야산 쪽에 지인이 별장처럼 지어놨는데, 나보고 ‘네가 그런 분위기를 이제 원하는 대로 한 번 해 봐라’해서 거기 가서 한 2년 혼자 공연을 하면서 있었죠. 집이 조건이 너무 좋았는데, 공연을 못 하게 하더라고. 동네에서. 시끄럽다, 이거죠.
김 : 그 이전에는 그럼 다른 곳에서 이런 공연을 하셨어요?
우 : 아니에요. 연구만 했지. 이게(공연이) 이제 보실 때는 ‘그냥그냥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근 30년 걸렸어요. 기본적으로 색소폰은 두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예요. 한 손으로는 절대로 연주가 안 되는 거야. 한 손으로 연주를 내가 원하는 대로 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기까지가 25년 걸렸어요.
김 : 어떻게 여기로 와서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우 : 이게(우곡아리랑)이 완성이 된 지가 한 6년 됐어요. 현재 같은 컨셉의 공연이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세상에 내놓으려니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소한 장르잖아요. 전혀 세상에 없던 장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연을 하려 해도 이미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정 할 곳이 없으면 산꼭대기 가면 된다. 그러다 5년 전에 하동군에서 제가 공연을 한번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 가지고 ‘나는 그냥 사람 하루에 다섯 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화장실하고 전기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데를 하나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여기(회남재)를 오게 된 거죠. 내가 한번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찾던, 진짜 나한테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고, 여기가 이제 내 세상이라. 나 혼자 여기서 만세하고 그냥 진짜 다 느끼면서 그냥 있다보니까 어느새 5년이 돼 버린 거예요.
김 : 색소폰과 대북, 징, 풍경까지 혼자 연주하는 공연방식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우 : 처음엔 재즈를 연구했죠. 그래도 유학도 갔다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재즈 공부를 하면서 도저히 얘네들을 못 따라가겠고, 나는 좌절을 해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유학을 다 집어 치우고 되돌아왔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악기를 만지기도 싫고. 진짜 술로만 살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 가정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거 이렇게 살면 뭐하냐, 여기까지 이제 갔죠.
[사람] ‘속세에 사는 토굴 사람’ 회남재 행위예술가 우곡
사람과 사람들
‘하동녹차연구소’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녹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하동군이 출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특성상 녹차연구소는 흑자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하동군 재정에 기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녹차연구소가 하동 차농가와 차산업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채 16년이 지났다.
지난 10월 19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23억 5900만원 편성의결안이 부결되는 일이 있었다. 비싼 장비를 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고 연구실적 부실 문제도 지적되었다.
결국, 신규 사업 과다편성, 중복편성의 이유로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이 부결되었다. 하지만 11월에 열린 하동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 다시 제출되었고 부결된 출연금보다 약간 삭감된 20억 9500만 원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번 심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16년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답을 찾지 못하는 녹차연구소가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군정질의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의 경우 마늘연구소 출연금이 해당 상임위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어 내년도 출연금이 0원이 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박상진

악양에서 나고 자랐으며 하동진보연합 사무국장, 하동군농민회 사무국장, 20대 제윤경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
[독자] ‘하동녹차연구소’ 이대로 좋은가
독자기고
지난 일 년 동안 농민들이 자식처럼 돌보며 키운 벼나락이 농민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벼매상이 시작됐다. 농민 입장에서야 벼나락을 파는 날이니까 매상날이고 나락을 사들이는 정부입장에서는 수매하는 날이다.
악양의 첫 매상이 이루어지는 봉대리의 봉대농협 창고 앞. 창고 앞마당에는 전날 갖다 놓은 톤백 자루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이른 아침 농민과 농협, 면사무소 직원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부는 톤백자루를 덮어놓은 비닐 덮개를 벗기는 동안 일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이날 악양면의 한 단체인 청목회에서 어묵과 커피를 제공했다.
화개악양농협 창고에서 나락 수매 중인 농민들
매상날은 농민이 아니어도 마을일에 관심 있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다. 하나 둘 모여든 사람들이 한해 농사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요즘 매상날엔 이장 안 나와! 옛날엔 다 나왔어.” 하더니 톤백 싣고 들어오는 트럭을 보며 “8시 넘으면 받지 마?”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다 “공산품 가격 오르는 건 뭐라 안하고 왜 농산물 가격만 내리냐? 농민들 엿 먹이는 거지.” 하는 말이 나오자 “엿 좋지. 달달하지.” 하고 한바탕 웃었다. “못 배운 게 한이지. 농민이 힘을 못 써.” 그러자 “농민 괄시 말어. 선조들이 농사지어 먹고 살았잖아.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야.”하다가 “내년엔 다른 품종 심어 봐야겠어. 3년 째 같은 거 심으니까 논이 삐어지는 거 같아.”하다가 “가을인데 살 좀 쪄라.” 하는데 “여기 톤백 쟈크 열어주세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덧 매상하러 온 나락의 등급을 메기기 시작한 것이다. 톤백자루에 들어 있는 나락을 꺼내 상태를 살피던 박상영(농산물품질관리원)씨는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중량을 제대로 달았는지, 수분은 13-15%로 적당한지를 본다면서 그 외에도 나락을 깨끗하게 거두었는지, 알이 통통한지, 청미가 없는지 등을 살핀다면서 특등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갖고 온 톤백의 대부분을 특으로 받은 서정부(76세) 농민은 50년 넘도록 평사리들판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면서 “특을 받으면 아무래도 돈을 더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면서 예전 농사지을 때를 회상 했다. “옛날에는 산 밑으로 모두 논자락이라 벼 심었지. 마을 마다 40 –50명 넘게 나와 매상했지. 마을마다 창고가 있고. 그 땐 정말 대단했어. 그 때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돼. 그래도 벼농사가 좋아. 아들이 드론으로 약치는 것도 도와줘. 아쉬운 건 가격이 미리 좀 나오면 좋겠어. 돈도 한꺼번에 주면 좋을텐데. 나눠주면 자꾸 푼돈으로 써 버리니까. 그래도 벼농사가 좋지.” 하고 말했다. 옆에 있던 이상춘(74세) 씨 역시 “다른 작물을 해 봤지만 그래도 벼농사가 제일이야.”하고 거들었다. 50년 넘은 벼농사의 전문가답게 두 농민은 종자 값 줄이는 비법을 알려줬다. 9백 평 1천 평이 넘는 논에 수천상자의 모를 써야 하는데. 그 종자를 해마다 사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 종자로 쓸 나락 만들려면 콤바인 청소를 미리 잘 해서 잡품종 섞이지 않게 받고. 말릴 때도 건조기 저온 바람으로 하는 등의 비법을 알려주었다.
그 때 포대를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루 구멍을 테이프로 붙인 것은 안 된다며 자루 바꾸는 소리가 들릴 때 이미 특 등급을 받은 이문순(63) 농민은 “힘들게 일했는데 이제 돈 들어올 일만 남았다.”며 한 해 동안 겪어온 논과 벼와의 힘들었지만 뿌듯했던 시간을 툴툴 털어냈다.
창고 앞마당으로 온 톤백들의 등급이 모두 정해지고 나락 담긴 톤백들이 지게차에 들려 창고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독자] 악앙골 매상 날 풍경
독자기고
‘제15회 하동 왕의 녹차 참숭어 축제’가 섬진강이 남해와 만나는 하동군 금남면 노량포구에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3년 만에 열린 행사에는 경남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전국에서 몰려온 각양각색의 상인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참숭어잡기 체험장에서 아이들이 맨손으로 참숭어를 잡고 있다.
지리산을 굽이 돌아 500여 리 흘러온 섬진강이 남해와 만나는 노량포구는 숭어양식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이순신 장군의 최후 결전지로도 알려진 노량항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하동군 금남면은 녹차 먹은 참숭어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동 녹차 참숭어는 섬진강 하구 노량해협의 거센 조류에서 녹차가 포함된 사료를 먹고 자라 육질이 단단하며,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남면 노량 포구에 높이 솟은 풍선이 행사를 알리고 있다.
하동군 어류양식업연합회가 주최하고 하동군 수협이 주관한 이 축제는 참숭어 무료시식회를 비롯해 활어직판장, 인기가수 공연, 숭어잡기 체험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축제 둘째 날 많은 비가 왔지만, 다행히 마지막 날은 맑게 개어 적잖은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했다.
진주에서 왔다는 강진모(40), 황주희(38) 부부는 자신의 두 아이와 창원에 사는 조카 4명과 함께 행사를 맘껏 즐기는 듯했다. 황주희 씨는 “어제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라며 “이 행사는 처음 참여했다”고 한다. “진주 맘까페 ‘진주아지매’를 보고 이 행사에 대해 알았다” 며 “맨손 숭어잡기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들 부부와 같이 온 황지민(12) 학생은 “달고나체험, 인생4컷 스티커 사진찍기를 했는데 직접 해보니 재미있다”며 “참숭어잡기 체험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강진모, 황주희 부부 가족과 조카들
[우리마을 두루두루] 금남면 노량포구에서 열린 제15회 하동 왕의 녹차 참숭어 축제
우리마을두루두루

군청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자진철거 요청만 반복해 전수조사를 통한 대대적 관리, 행정이 나서야 할 때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손님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 도로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은 ‘사설안내표지 및 설치 관리 지침’을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 지침은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 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관공서, 학교, 종교 시설 등 29종의 시설물이 주요 설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표1 참조)
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 가게 표지판은 도로가에 설치할 수 없다. 설치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먼저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표지판의 크기와 색상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 제작한 후 점용료와 설치수수료를 지불하고 설치한 후, 이를 3년마다 갱신하며 지속적으로 표지판을 관리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친 사설안내표지판에는 허가번호가 부여되고 이는 표지판의 뒷면 하단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지판의 합법성 여부가 궁금하다면 뒷면을 살펴보면 된다.
본지가 15호에서 다룬 국도19호선에 설치된 불법표지판,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지도로 철거된 상태
주변을 돌아보면 카페나 펜션 등을 안내하는 표지 판이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들 표지판에는 어떠한 번호나 표식이 없다. 모두 불법이다. 심지어 문화재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표지판에 같은 색으로 개인의 표지판을 덧대어 놓기도 한다. 이는 설치의 불법성을 넘어 공공재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로 공동체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부족한 인력으로 하동 곳곳의 불법표지판을 감시하기도 어렵거니와 불법표지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철거 요청을 2차, 3차까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달리 강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대로 하자면 자진철거 요구를 여러 차례 한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문제는 자진철거요구 횟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민과 대립을 피하고자 하는 행정의 ‘온정주의’로 인해 결국 불법표지판은 속절없이 무기한 방치된다.
공공표지판 아래에 덧대거나 표지판을 수정한 불법표지판들 (왼쪽: 만지 배거리 선장마을 입구, 오른쪽 위: 최참판댁 삼거리길, 오른쪽 아래: 범바구마을 입구)
[문화] 난립하는 사설안내표지판, 해결책은 없을까
이슈
10월부터 악양은 대봉감 주황빛으로 덮인다. 온 들녘과 산에 대봉감 천지다. 올해는 유독 감밖에 보이지 않았다. 대봉감이 대풍년이다.
대봉감밭. 대봉감을 미처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
악양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20일간 대봉감을 딴다. 보통은 11월 10일 전후에 다 딴다. 10일이 넘어서면 감이 빠르게 홍시가 된다. 서둘러 따내서 저온창고에 넣는 게 예년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11월 20일이 넘어도 따지 못한 감이 곳곳에 있다. 감이 따도 따도 끝이 없다. 농부들은 예년보다 2.5배 정도로 많다고 입을 모은다. 풍년이 좋긴 하지만 준비한 것들을 넘어서니 대책이 없다. 모든 게 부족하다.

저온창고가 가득 찼다

집집마다 저온창고가 넘쳤다. 더 넣지 못하고 바깥에 쌓아두거나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따서 밭에 모아두기도 했다. 집집마다 감을 따는 한편 감을 깎았다. 저온창고에 넣을 수 없으니 말랭이와 곶감을 빨리 만드는 것이다.

플라스틱 상자가 모자랐다

감을 담는 20킬로 플라스틱 상자가 모자랐다. 농협에서 새 상자를 준비하자마자 다 팔려서 필요량을 감당 못 하고 있다. 농협도 수매를 위해 3,000개를 더 사들였다. 올해 쓰고 나면 내년엔 필요 없을 테니 새 것을 많이 사기도 부담스럽다. 하동읍이나 다른 면에서 상자를 빌려 온 농부들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상자를 못 구해 밭에 쌓아두기도 했다.
[농사] 악양 대봉감 홍수났네
농사
[후속취재] 스타웨이 불법 광고물 마침내 철거

날씨는 추워지는데, 기름값이 비싸서 보일러 켜기가 무섭다

서민연료 등유가 휘발유 가격과 거의 맞먹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의 등유 평균 판매가는 1리터에 1600.7원, 휘발유는 1644.5원, 경유는 1878.4원이다. 작년 11월 넷째 주 등유가격은 1리터에 1099.1원이었다. 등유 가격은 작년 이맘때보다 무려 47% 정도 올랐다.
11월 농협주유소 기름값 안내판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농촌에서 난방은 대부분 기름보일러다. 하동도 하동읍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다. 농민들에게 난방비 인상은 직격탄이다. 조 씨(여, 53)는 “작년에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40만 원 정도로 두 달 정도 살았는데, 올해는 60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기름을 두 번 넣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난방비 부담을 현실로 느끼는 농가들은 최대한 기름을 아끼려 하고 있다. 아궁이가 있는 집은 나무를 때고, 전기장판으로 보일러를 대신하기도 한다. 온수와 난방을 위해 태양열을 설치하는 집도 있다.
문제는 경제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기름값은 더욱 가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겨울철 지원한도가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가구는 14만 5300원이다. 하루에 1만 원이 들어가는 난방비를 생각하면 겨우 보름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분들의 벌이가 거의 없는 편이라 비싼 기름값 앞에 속수무책이다. 또 하우스 시설 농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겨울철 난방유로 등유를 쓰고 있는데 난방비가 50% 가까이 올라서 기름값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소연이다.
서민연료인 등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까닭은 무엇보다 국제유가 때문이다. 올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니 비쌀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휘발유나 경유보다 등유의 가격 상승폭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유류세 인하에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올 7월부터 12월 말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했지만 등유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았다. 등유는 다른 기름에 비해 유류세가 적지만 그것이라도 인하해야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등유로 집 보일러를 돌리고, 하우스 난방을 하고있는 농촌에서 등유 가격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등유의 유류세 인하는 물론이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강화하고 일시적이더라도 등유 사용량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활] 올겨울 난방이 걱정이다
이슈
사회

이름만 레저단지,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이라는 의혹

갈사·대송 산업단지의 뼈아픈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천 억의 자금이 투입되는 두우레저단지가 그것이다. 2012~2024년에 걸쳐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두우산 일대 82만 평을 ‘체류형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대송-두우-덕천지구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갈사·대송산단의 실패로 994억의 부채를 상환하고도 아직 4,369억의 빚이 남아 있는 하동군이 새롭게 4,000억대의 두우레저단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갈사·대송산단 20년 간 4,639억의 빚만 남겨

2003년 10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지정고시된 후 하동군은 갈사산단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화려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하동군은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을 시작으로 배후단지인 대송산단, 주거단지인 덕천단지, 레저단지인 두우단지 등 4개 단지가 개발되면 인구증대 12만 명, 고용창출 18만 4,000명, 생산유발 26조 원, 소득유발 8조 5,000억 원, 수입유발 23조 원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심지어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하동군이 시(市)로 승격될 수도 있다는 허황된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하동군 예산 7,639억(22년)의 57%가 넘는 4,369억의 빚뿐이다. 2014년 갈사산단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대송산단은 배후단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하동군이 1,300억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무리하게 단독 사업시행자로 공사를 강행해 온 결과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하동군은 갈사·대송산단과 연계된 배후단지인 두우레저단지의 개발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동지구 사업 중 개발계획이 취소된 것은 주거단지인 덕천 에코시티 하나에 불과하다. 사업실패가 확정적이거나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하동군에 의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두우레저단지 개념도

두우레저단지의 실상은 골프장 건설?

[특집] 갈사, 대송산단의 실패...그런데 또 두우레저단지?
군정
이슈
갈사산단
갈사산단 사업 실패를 둘러싼 두 전임군수의 공방에 지역이 시끄럽다. 사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돌연 ‘모두가 하동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앞으로 하동발전에 힘을 모으자’며 화해했다. 법적 대응까지 말하던 두 사람의 갑작스런 화해에 지역 주민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두 사람의 공방과 현 군수에게 떠넘기기

지난 10월 25일 조유행 전군수는 군민보고회를 열고 윤상기 시절 갈사산단 도급계약이 비정상 체결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했고, 사실상 파산한 사업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상기가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기숙사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계약을 맺었다며, 시공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책임을 가리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상기 전군수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계약 당사자는 하동군이 아니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작성한 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에버딘대학교 기숙사 건립과 관련, 에버딘대학교 유치는 조유행이 추진한 것이며 공사는 당시 상황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재정 위기의 원인을 따져보자며 공개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공방에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11월 1일 조유행 전군수와 윤상기 전군수는 갑자기 화해했다. 갈사산단 문제에 둘러싼 의견 다툼은 하동 발전을 위한 노력이었다며 군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두 사람이 하동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하승철 군수가 갈사산단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맡기겠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뻔뻔한 20년이 낳은 4369억 원의 빚

지금까지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조성에 7,1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남은 것은 황량한 갈대밭과 무너져가는 7km의 제방 그리고 텅 빈 대학건물만 남은 갈사산단과 곳곳에서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 대송산단이다.
민선 3, 4, 5기와 6, 7기 하동군수를 지낸 두 사람의 선거 당시 핵심 공약은 갈사·대송산단 개발과 인구 15만 하동시 건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동군수로 있었던 20년이란 기간 동안 남은 것은 4,369억 원의 빚뿐이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꼭 지출되어야 할 예산까지 삭감되어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 하동의 현실이다. 조유행 전군수와 윤상기 전군수는 서로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특집] 조유행·윤상기의 파렴치한 공방
군정
이슈
갈사산단
대송산단
남부발전이 대송산업단지에 건설하려는 LNG복합화력발전소(이하 복합발전)가 논란이다. 이 사업은 대송산단에 1,000MW급 복합발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남부발전은 고성능 환경설비를 설치하고, 상생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금남과 금성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설명자료 없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이번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추가 또는 보완해야 할 것들을 듣는 자리였다. 따라서 설명회의 취지와 목적, 조사 항목이 적힌 자료가 제공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주민들에게는 남부발전의 홍보물만 나누어졌을 뿐이다. 또한 발표 내용도 사업 홍보가 대부분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에 대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했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남부발전이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몇몇 주민들과 소통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소통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남부발전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하동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11월 2일 경남기후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일방적인 복합발전 건설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복합발전 건설은 지금도 심각한 광양만권의 공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복합발전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남부발전이 사업을 위해 지역을 분열시키는 과거의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공론화 등 주민 의견을 들은 후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송산단에 복합발전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아 하동군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국남부발전 하동복합 1호기 사업지구 위성사진 및 기반 시설도
[특집] LNG복합발전 건설사업 논란
이슈
사회

전남 광양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지자체 226개 중 1위(2021년 기준)

하동 대기오염 배출량, 하동화력 1곳에서 7,295톤으로 전국 10위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실태는 공장과 발전소의 굴뚝에 설치된 측정장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략 알 수 있다(모든 굴뚝에 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며, 비상가동 시에는 측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배출량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POSCO 광양제철소에서 16,120톤, 하동화력에서 7,295톤으로 광양만권 전체 배출량의 65%가 배출되고 있다. 전국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하여도 12.2%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배출물질의 대부분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서 호흡기와 피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들이다.
자료: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단위:kg)
광양만권 대기환경 상황, 위기를 넘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