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 21호

사소하고 조막만 한 것에 재밌고 엉뚱한 상상을 더하기 좋아하는

Oh! Cartoon/ 식목일

철거된 옛 돌계단(좌)과 새로 바뀐 돌계단(우)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악양초등학교의 정문과 돌계단이 새 단장을 했다. 어떤 이는 “반듯하고 높이도 낮아져서 오르내리기 편해지고 깔끔해졌다”고 하고, 어떤 이는 “6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걸 하루아침에 바꾼 게 섭섭하다”고 말한다. 계단을 새로 하는 데에만 17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는 소식에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돈을 허투루 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오래되고 낡은 것은 모두 새것으로 갈아치워 버리고, 개발이 최고라는 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저 오랜 돌계단을 밟았던 사람과, 지금과 앞으로 밟을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봤는지가 궁금하다.

이순경 기자

달라진 악양초 정문, 당신의 생각은?

악양면 축지리 986 일대 고인돌 발굴 현장. 한편에선 제방 쌓기 작업이 한창이다.

작년 11월경, 악양천 재해복구 정비사업을 위해 지표 조사를 하던 중 고인돌로 추정되는 돌들이 발견되었다. 하동군청은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조사 범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발굴 결과 선사시대의 주거 형태나 토기 파편, 불 지핀 흔적 등이 나오고 있고, 고인돌로 추정되는 네 구에 대해 돌을 들어내어 더 깊이 발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작업은 5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안전총괄과 하천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재해복구사업 구간에 들어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반을 낮춰야 하는데,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한다. 또한 발굴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은 아직까지 계획에 없다 고 밝혔다.

이순경 기자

악양천 고인돌 발굴 조사 5월까지 진행 예정

하동군 인구증대정책의 일환으로 ‘하동군 주소갖기’ 사업이 있다. 이 사업 내용 중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에 ‘여자인 경우 만 49세까지’라는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 ‘여성=임신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스타그램 하동군 공식계정 2023년 3월 6일 게시물

사실 이 논란은 2016년 행정안전부의 ‘가임기 지도’ 발표 때도 있었고, 2020년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조사를 하면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 ‘혼인한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이하인 가구’라고 정의하여 여론의 뭇매를 흠씬 맞으며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던 해묵은 것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개선된 입장을 밝혔다.

이 해묵은 논란을 다시금 끄집어내야 할 정도로 하동군 행정의 성인지 감수성은 수준 미달인 상태다.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인구정책 담당자는 “해당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것이고, 올해 SNS를 통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지적도 들어오게 된 것 같다”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조례 제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동군의 정체된 성인지 감수성, 결혼장려금 여성만 나이 제한

금성면 가덕리 1113-147번지 일대, 갈사방조제 안쪽 수면에 21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1MW 태양광발전소의 크기가 약 3000~4000평으로 축구장 1.5개 정도의 넓이이니, 그것의 20배에 달하는 21MW는 상당한 규모이다. 하동 최초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이 사업의 이름은 ‘주민참여형 갈사호 농어촌 햇빛나눔사업’이다. 2026년 완공 후 20년간 가동될 이 사업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림1]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구조

한국농어촌공사, 2021년에 갈사호 수상태양광 사업 시행자 모집

2021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는 ‘주민참여형 갈사호 농어촌 햇빛나눔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모집했다. 12월, 한화솔루션, 테크윈,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으로 구성된 ‘한화솔루션(주)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2022년 9월에 특수목적법인(SPC) ‘하동 햇빛나눔 태양광발전(주)’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수상태양광 시설로 1MW, 4MW, 16MW 규모의 세 단지를 계획하고, 1MW분에 대하여 2023년 1월 하동군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동 최초의 수상태양광, 시작부터 삐걱~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 37-3번지. 남원사매 일반산업단지의 옛 주소다. ‘산 몇 번지’라는 주소로 그곳이 예전엔 산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산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 지금 ‘월평리 산 37-3번지’는 더 이상 산이 아니다. 시멘트 블록이 바닥에 촘촘히 박혀있는, 어떤 굴곡도 허용하지 않는 평지다. 산 두 개가 평평하게 깎이고 깎여 그렇게 남원사매 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

1000억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된 사매일반 산업단지가 완공된 지 3년이 지났다. 개발을 주도한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남원 시민들에게 ‘3500개의 일자리와 연간 25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약속했다. 남원시는 분양전문업체까지 두고 분양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입주한 기업은 현재 두 곳뿐이다. 지금은 남원시의 최대 골칫거리라고 한다.

얼마 전 기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남원 다크투어’란 팀을 급조해 사매일반 산업단지를 찾았다. 주위를 둘러보며 ‘산이었을’ 그곳의 옛 모습을 그려보았다. 따가운 봄 햇살을 잠깐이라도 피할 수 있는 나무도, 바위도 아무것도 없었다. 산을 상상해 볼 수 없었다. 남원에 오래 산 분의 친절한 설명을 들어도 쉽지 않았다. 과정을 모른 채 결과만을 마주하니 상상력이 빈약해졌다.

규모와 사업의 성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남원의 경우와 같은 일은 전국에 너무 흔하다. 하동군도 마찬가지다. 20년간 4369억 원의 빚을 남긴 갈사·대송 산업단지가 그렇다. 군수가 세 번 바뀌었지만, 답답한 상황은 여전하다.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채로 방치되어 군민들의 관심에서도 한참 멀어져 버렸다. 갈사·대송 산단 문제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기자의 눈 4월엔 꽃놀이보단 다크투어를!

얼마 전, 아내랑 부산 나들이에 나섰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차 여행이 좋을 듯해서 하동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 기차(경전선)를 탔다. 오랜만에 기차역에 들어서니 경치도 좋고, 깔끔하고 쾌적했다. 아내가 하동역사 건물과 간판을 배경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내 폰으로 찍어 가족방에 올렸더니 아이들이 “엄마가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다”고 했다. 기차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여행을 하다니, 참 여유롭고 낭만적이었다. ‘6차 대멸종’이 임박했다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식의 기차 여행은 지구나 사람을 위해 정말 바람직하게 느껴졌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열차 안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다. 숨쉬기도 그리 편하지 않았다. 머리가 띵~ 해지고 코나 목도 조금씩 불쾌해지기 시작했다. 아내 역시 머리가 약간 아프다고 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 표정을 둘러보니 다들 말없이 잘 참는 듯 했지만, 간간이 기침 소리가 났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니 열차에서 나오는 디젤 매연이 주범이란 의심이 들었다. 휘발유 매연도 거북하지만 디젤(경유) 매연은 더 고약하다. 한국의 암 사망률 1위가 (흡연이나 나쁜 공기로 인한) 폐암이라 하지 않던가?

처음엔 나도 망설였다. 행여 승무원이 내 얘기를 듣고 난처해하면 어쩌나, 다른 손님들은 아무 말도 않는데 내가 (‘싸가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난을 떠는게 아닐까, 그냥 나 혼자 정거장마다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쐬고 들어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내 머릿속에 디젤 매연이 단순히 머리를 아프게 하는 수준을 넘어 발암 물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솟았다. 그래서 검색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에 디젤 매연이 있었다. 담배, 석면, 술과 같이 극위험 등급! 이걸 확인한 이상 ‘침묵은 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동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방안

하동군 횡천면 미나리 축제 행사장

건강에 좋은 미나리를 키워 작목반 가구마다 연 매출 1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횡천면에서는 올해 4회째 미나리 축제를 개최했다. 3월 한 달간 횡천면 남산리 189번지 일원의 ‘청학미나리 작목반’의 손길은 바빴다. 현재 미나리 작목반에는 10농가 정도가 5.2ha에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다.

미나리 수확 현장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나리는 해독작용이 탁월하다고 한다. 생잎은 폐렴에 좋으며 미나리를 뿌리째 모두 짓찧어 꿀과 먹으면 황달에 효과가 있다고 전한다. 또한 현대인에게 치명적인 미세먼지, 흡연,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중금속이나 독성성분을 흡수해 몸 밖으로 배출하며 음주 후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간장 질환 완화와 신장기능 증진뿐 아니라 이뇨, 항염 작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나리의 이런 장점이 알려지며 하동 횡천면이외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는 미나리 축제는 인기가 많다.

미나리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자! 하동 횡천면 미나리 축제

우리마을두루두루

오하동 20호 ‘기자의 눈’에서 ‘LNG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대송산단을 보면’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하동군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지 확인 결과, 하동군에서는 대송산단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대송산단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서라도 LNG발전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음을 확인하고 작 성한 기사이므로 ‘일각에서 LNG발전소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던 대송산단을 보면’으로 정정합니다.

오하동 신문사

오하동 20호 정정보도

인구 4~5만 규모의 전국 17개 지자체 중 특수한 군사행정도시인 계룡시를 제외하면 복지관련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해군(41.00%)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29.75%)이다. 하동군이 예산총액으로는 17개 지자체 중 2위(6934억)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련 예산비율은 꼴찌인 이유가 무엇인지 남해군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다.

하동군, 남해군에 비해 총예산은 843억이나 많은데 복지관련 예산은 434억이나 적어

하동군(42,407명, 예산 6934억)은 남해군(41,505명, 예산 6091억)에 비해 예산이 843억(13.84%)이나 많다. 그러나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등 복지관련 예산은 남해군에 비해 434억이나 적다. 비율로는 남해군에 비해 11.25%나 낮다. 무엇 때문일까?

2023년 하동군 예산서를 보면 예산지출이 많은 순위는 1위 농림·해양·수산(21.2%), 2위 사회복지(17.82%), 3위 국토 및 지역개발(12.53%) 순이다.

반면 남해군은 1위 사회복지(20.58%), 2위 환경(17.95%), 3위 농림·해양·수산(17.08%) 순이다.

예산 배정에서부터 각 지자체가 추구하는 정책의우선 순위가 다른 것이다.(표1 참고)

하동군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②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2번째 사람이 신임회장 정운채 씨

하동군농민회는 3월 28일 농업인회관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새집행부를 선출했다. 앞으로 2년 동안 하동군농민회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악양면에서 농사짓는 정운채(남, 67) 씨를 선출했다. 사무국장은 손병용(남, 63) 씨가 맡았다. 새집행부는 5월에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가족한마당행사를 하동군에서 개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전국적인 관심사인 ‘양곡관리법’이 3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대해 윤석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 생산농가들이 안정적 생활을 위해 오랫동안 숙원해 왔던 법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하동군농민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하동군농민회 정기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난 3월 8일 끝났다. 조합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더불어 ‘4대 선거’로 불린다. 다른 3개 선거와 달리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님에도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사무를 위탁관리하는 이유는 조합장의 권한이 풀뿌리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할만큼 막강하기 때문이다. 하동 관내의 이번 조합장 선거 결과는 다음 [표]과 같다.

[표] 하동 지역조합장 선거 결과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은 638.7조 원이다. 반면에 전국 1346개 농·수·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주무르는 금융자산은 대한민국 한 해 예산보다 많은 778조에 이른다. 전국 1114개 농협의 금융자산이 700조 원, 90개 수협은 68조 원, 142개 산림조합은 10조 원 규모다.

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열려

하동군은 2021년에 (재)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엑스포조직위)를 경남도청과 함께 설립하고 엑스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원래 2022년 5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2023년으로 연기됐다. 총 159억[국비 42, 도비 47, 군비 31, 기타 39]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엑스포 준비상황을 살펴보았다.

31일간 체험·특별·경연행사를 진행하며 차의 역사, 문화, 산업에 관한 다양한 전시 펼쳐

엑스포의 주 무대는 두 곳이다. 제1행사장은 하동공설운동장 일원인 ‘하동스포츠파크’이고 제2행사장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으로 우리나라 차 시배지에서 가까운 쌍계사 입구에 있다.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체험행사, 특별행사, 경연행사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쌍계사, 칠불사, 야생차박물관, 화개면과 악양면에 있는 다원 등에서 학술심포지엄이나 관련 행사들이 열린다.

하동세계차엑스포가 다가왔다

산불방지 효과를 핑계삼는 3조 원 규모의 임도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화목보일러 재에서 시작된 산불

지난 3월 11일 13시경, 화개면 대성리 산 203-2에서 산불이 났다. 산자락에 버린 화목보일러 재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다. 강한 바람으로 불 끄기가 어려워지자, 15시 50분 산림당국은 산불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3시간만에 산불영향구역은 57ha, 화선은 3.4㎞로 늘어났다. 많은 사람과 소방헬기로 산불을 끄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산불은 더욱 번져갔다. 안타깝게도 산불진화대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날이 어두워 헬기 작업이 어려워져 불 끄는 속도가 느려졌다. 23시 30분, 불 끄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모두 철수했다. 다행스럽게도 3월 12일 10시부터 많은 비가 내렸다. 12시, 산불발생 23시간만에 큰 불을 껐다.

화개 산불로 이익을 보려는 누군가가 있다

하동군이 소유하고 있는 화개면 탑리 742번지에는 한 켠에는 조영남갤러리가 있고 한 켠에는 통일신라삼층석탑이 있다. 이 땅을대한불교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하동읍 알프스복지회관 옆 나대지와 맞교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최근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감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남 갤러리 옆의 삼층석탑

하동군에서는 알프스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고, 쌍계사에서는 신라시대 삼층석탑이 있는 조영남갤러리 부지를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와 공공건물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 공유재산의 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일인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최지한 기자

하동군 소유 땅과 조계종의 나대지를 바꾼다고?

화개 탑리 인근에서 벌이고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의 안내판에는 준공예정일이 2021년 5월 14일로 적혀있다. 안내대로라면 작년에 끝났어야 할 공사가 지금도 계속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십리 벚꽃길 입구의 공사 안내 표지판. 준공(예정) 연월일이 2021년 5월 14일로 적혀있다

하동군 수도사업과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하수발생시설을 추가로 연결하는 작업이며, ‘하수관로 교체 사업의 특성상 큰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물량을 최대한 반영하여 한 번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가급적 많은 시설을 연결하여 처리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여, 화개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 한다.

확대공사도 좋고 취지도 좋지만,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이 돼야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 2년여의 일인시위 끝내고 천막농성 돌입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대표 박남준, 이하 대책위)는 3월 14일부터 ‘지혜와 평화를 바라는 농성’이라는 이름으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2년여 동안 313회에 걸쳐 군청 앞, 악양면사무소, 화개장터에서 하동군이 추진하는 ‘알프스프로젝트’ 백지화를 요구하며 일인시위를 벌여왔다.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일인시위’ 외에도 ‘형제봉 산상시위’, ‘서울 국회앞 농성’과 ‘대림본사앞 집회’ 등 ‘알프스하동프로젝트’의 추진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알프스하동프로젝트’는 하동군이 화개·악양·청암면 3개 지역 산 정상부에 모노레일 2.2km, 케이블카 3.6km, 산악열차 12km를 설치하고 3개 역에는 호텔 등 위락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650억 원으로 민간투자 1500억, 공공 150억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2019년 4월 민간투자자인 (주)삼호(현 대림건설)는 하동군과 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농성

#날씨와 생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잠들기 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있었다. 다름 아닌 뉴스 일기예보를 챙기는 것. 종일 힘든 밭일을 하고 저녁상을 물릴 때면 이내 티브이 앞에서 고개를 떨구셨지만, 일기예보순서가 되면 화들짝 눈을 뜨곤 하셨다. 더우나 추우나 평생을 자연의 시계로 살아온 농부에겐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씨가 생활의 기준이자 나침반이었으리라.

그런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 거라 여긴 딸은 도시 생활자가 됐고, 하루하루 날씨를 살필 만큼 ‘한가’하지 못했다. 낮 밤은 물론이고 꿈속에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워커홀릭’으로 지내는 동안, 날씨는 바쁜 하루하루 뒤로 뜨고 지는 배경 같은 것이었다. 물론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에 관한 뉴스는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처럼 아득했고, 몇 군데 단체에 정기기부를 하는 것으로 소임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어쩌다 귀촌, ‘팬데믹’ 3년차

무디고 오만한 도시생활자가 ‘날씨와 생활’을 생각하게 된 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불러온 팬데믹 때문이었다. 십여 년 전, 어쩌다 ‘폐기저질환자’가 되어서 가끔 지방을 오가며 요양을 하곤 했는데, 3년 전 남원 지리산 자락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맞게 됐다. 듣도 보도 못한 높은 치명률에 놀라 납작 엎드려 몇 달을 지냈다. 그렇게 삼 년 차가 됐고, 어느덧 악양 지리산 자락에 작은 집까지 얻게 됐다. 언젠가 따뜻한 남도에 작은 집을 짓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지만, 바이러스가 그 계획을 앞당겨 줄은! 막연했던 이상기후, 세기말 지구의 날씨가 내 생활 속에 있음을 실감했다.

[독자기고] 어느 팬데믹 귀촌자의 날씨와 생활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했다. 전쟁이나 폭력 사태 없이 권력 교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권력을 교체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권력은 임기가 있고, 지자체는 4년마다 권력 교체의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진다. 권력을 교체했다가 잘못하면 4년 후에 다시 교체하면 된다. 그 교체의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투표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동군은 지방선거가 시작된 후 27년 동안 집권 정당의 교체가 없었다.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당이 군수, 군의원, 도의원을 거의 독점해왔다. 약 8000억 원의 하동군 예산을 집행하고 600여 명 공무원의 행정을 지휘하는 군수와 군의원이 한 정당 소속이다 보니 견제와 감시는 소홀해지고 일방주의 행정과 권위주의가 만연하다. 단적인 예로, 지난 4년 동안 8차례 본회의에서 11명의 군의원이 군 행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군정 질의를 한 것은 단 2건뿐이었다.

안정과 지속이 중요한 때가 있고 변화와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다.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변화를 통한 역동성, 다양성을 선택할 것인지 군민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군민들의 두려움 없는 선택이 기다려진다.

편집장의 말: 8000여억 원의 예산, 600여 명의 공무원행정. 군민의 투표에 달려있다

지방선거에 바란다 1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동군민들이 원하는 하동이 어떤 모습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기획하였다. 이번 호에는 젊은 여성들을 주요대상으로 삼았고 다음 호에는 농민들에게 설문할 계획이다.

이번 설문은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인터넷 지역 카페, “하동아 사랑해” 게시판을 통해 설문내용을 올려서 응답을 받았고, 다른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응답을 받았다. 익명성 속에 진솔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되어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그대로 싣는다.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동군민들이 원하는 하동

군의원이 스스로 평가하는 의정 활동

“군정질문 단 2건, 예산삭감 4년간 예산총액의 2.1%(48억 2천만 원), 2021년에는 0건”

하동군 8대 의회(2018~2022)는 4년 동안 총 43회의 회기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의회는 60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의원의 견해를 발표하는 ‘5분 자유발언’은 총 17건(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1건)이 있었다. 군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군정질문’은 지난 4년간 단 2건(2019:이학희, 2021:손종인)에 불과했다.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의회는 4년간 17건, 총 48억 2천만 원을 삭감했다. 2019년 예산(5745억)에서 11건(26억), 2020년 예산(6012억)에서 6건(22억), 2021년 예산(8510억)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 2019~21년 총예산 2조 266억 3천만 원의 2.1% 정도의 예산만 삭감한 것이다. 하동군청이 실속있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군의회가 예산심의를 소홀히 한 것인지 일반군민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8대 군의회를 돌아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27년간 하동 군수, 군의원, 도의원은 보수당의 일당독식이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8회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 왔다. 우리 삶에 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일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며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본다.

7번의 군수를 모두 보수당이 집권했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이래 27년간 하동 군수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당이 독식해왔다. 한 번도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선출된 적이 없다.

일당 장기집권은 일방주의와 제왕적 행태를 낳는다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이상한 선거제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 속에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의 승부로 끝났다. 윤석열 48.56% : 이재명47.83%, 단 0.73%(24만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그러나 24만 표 차이로 이겼든, 1표 차이로 이겼든 모든 권력을 승자가 독식한다. 패자를 뽑은 국민들의 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정의당) 등을 찍은 국민의 표까지 따지면 총투표자의 51.44%인 1,766만 표가 사표가 되었다.

사표(死票, dead vote)는 ‘선거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출처 : 두산백과)를 말한다. “민주적 선거 제도는 다양한 주권자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보면 많은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는 비(非)민주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다득표를 한 1인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이하 소선거구제) 방식은 현재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선거구제 방식의 선거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지난 17~21대 총선 결과를 보면 평균 50%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또한 다르지 않다.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채용한 결과 진정한 민의와 거리가 먼 선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동의 경우 지난 6, 7대 지방선거에서 48~75%에 이르는 사표가 발생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윤상기 후보(무소속)가 8,079표(득표율 24.73%)로 당선됨으로써 75.27%가, 2018년에는 윤상기 후보(자유한국당)가 16,776표(득표율 51.89%)로 당선됨으로써 48.11%가 사표가 됐다.

승자독식의 비민주적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