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사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서 공기의 질을 좋게 하려고 만든 제도이다. 특히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가 대상이다. 사업장의 굴뚝마다 배출허용량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 만약 할당량을 넘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금이 부과된다.

하동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는 4년째 배출허용량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 2023년에는 약 11억 8000만 원의 초과배출금이 부과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이 대부분이며, 해마다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은 주로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긴다.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고,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서 농경지와 숲 등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인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하동화력,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량 4년 연속 증가

2024년 10월 / 39호

지난 8월 23일, 하동군은 ㈜씨케이유와 MOU를 체결했다. 씨케이유는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을 들여 대송산단에 천연고무 가공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씨케이유는 베트남·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천연고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타이어 업체에 공급하는 원자재 사업부와 폐플라스틱을 재생하는 환경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9년 폐기물 재활용업체 인수로 시작된 환경 사업부인데, 그동안 제1생활폐기물처리장과 하동화력발전소로 환경피해를 받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대송산단 인근 마을에 사는 K씨는 “공장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먼저 숨 쉬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개발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의 입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혹시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물론 대송산단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 입주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하려면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하동군이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하동군만 의지를 갖는다면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대송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하동군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씨케이유가 요청하더라도, 폐기물 재활용업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송산단 개발이 시작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3건, 총 4조 8678억 원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경남QSF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기업 내부사정으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다. 무리한 산단개발로 재정난을 겪고, 아직도 지방채를 갚고 있는 하동군으로서는 분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과 함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맹목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반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지한 기자

㈜씨케이유, 대송산단 MOU 체결··· 문제는 없나?

2024년 10월 / 39호

사회

이슈

하동군청에서 작성한 공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공문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유출된 공문서 중 개인 정보 유출 정도가 심각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출된 공문서. 주민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소득,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된 것은 유감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근 하동군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서 업무 담당자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만 지우고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걸핏하면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동군의 이중적인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다.

최지한 기자

하동군 공문서 관리 부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2024년 10월 / 39호

군정

이슈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금을 둘러싸고 금남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금남면발전협의회에서 덕오, 사등, 소송, 수문, 금오 5개 마을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지원금과 관련된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 상황이 드러났다. 서명지를 받은 금남면 주민 A씨는 “주민지원금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고 쓰레기 소각장이 남해 것도 가져와 태우는 광역시설인 것도 몰랐다. 쓰레기 태울 때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건 어찌할지 생각도 안 하고 돈 갖고 이 난리인 게 맞는 건가?”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제1생활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금이 낳은 학습효과... ‘처음부터 단디해야 손해 안 본다’

금성면 가덕리에 위치한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은 2004년부터 가동되어 4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면서 2022년 8월에 사용이 종료 되었다. 설립과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주민지원금의 배분은 이때에도 문제였다. 제1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부터 반경 2km안에 있는 마을과 2km밖에 있는 금성·금남의 마을들이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지원금을 마을별로 배분하면서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아 어떤 가구는 1600만 원을, 어떤 가구는 19만 원을 받았다.

‘주민 설득’을 명분으로 ‘현금지원’을 약속한 행정의 결과는 주민 간 갈등을 낳았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주민지원금 배분 문제는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금성면 가덕리 대송저수지 매립지에 건설 중인 광역소각장의 모습, 11월 말 준공예정이다. 남해쓰레기도 함께 태우는 광역소각시설로 1일 최대 60톤까지 처리가능하다.

4만 군민의 쓰레기가 모이는 대송 인근 주민 갈등

2024년 10월 / 39호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이 시행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50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58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다. 하동에서도 2017년 이후 4차례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동군이 진행하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

2017~2028년의 기간 동안 489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하동군은 지난 9월 3일 하동읍 부용·연화지구가 2024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향후 4년간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환경 개선, 주민 거점시설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광평마을을 포함하여 4개 마을에서 2017~2028년의 기간 동안 489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표] 하동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하동군의 도시재생사업, 제대로 되고 있나? ⓵

2024년 10월 / 39호

대송산단 내 하동LNG발전소 건설사업이 백지화되었다. 지난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하동군이 신청한 대송산단 개발계획 변경신청 심의결과를 ‘보류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송산단에는 발전소가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산자부의 보류 결정의 근거는 경제성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거리가 먼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도 하동LNG발전소가 삭제되었다. 2023년도 4분기까지 ‘건설 예정 사업’에 있었던 ‘하동LNG발전소 1호기’가 2024년도 1분기에서는 없어졌다. 자료를 작성한 전력거래소 담당자는 “해당 자료는 사업자 제출 자료로 작성하는데, 올해 한국남부발전이 제출한 자료에는 하동LNG발전소가 없었다.”고 했다. 한국남부발전의 하동LNG발전소 백지화에는 산자부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LNG발전소 부지 면적은 18만㎡이다. 대송산단 산업용지 분양면적(80만 9791㎡)의 22%에 이른다. 발전소 유치로 대송산단 분양난을 해결하려던 하동군의 계획이 어려워졌다. 갈사산단의 배후단지로 계획된 대송산단은 갈사산단이 중단되었는데도 건설되었다. 전문가의 말대로 ‘갈사산단만 바라보고 지은 대송산단은 불리한 입지 여건과 높은 분양가’때문에 분양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고,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LNG발전소가 백지화된 가운데, ‘되지도 않을’ 산단 분양보다 급한 것은 현재 석탄발전소 노동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이다.

최지한 기자

대송산단 내 하동LNG발전소 백지화

2024년 9월 / 38호

이슈

news

취간림 부근 악양천에서 발견된 풀게

악양면의 지방하천인 악양천에 ‘게’가 나타났다.

악양천은 섬진강 하류로부터 26km 지점에서 섬진강 본류와 만난다. 이번에 ‘게’가 발견된 곳은 섬진강-악양천의 합류 지점에서 4km 상류에 있는 취간림(악양면소재지 부근)이다. 바다로부터 30km 떨어진 곳에 ‘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서마을 C씨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취간림 일대에서 방게, 풀게 같은 강 하구 인근 육지에 사는 게가 발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 입석마을에서도 게가 관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생태전문가 정정환 씨는 “풀게가 기수역(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영역)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악양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섬진강 바다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는 증거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준형 기자

악양 취간림, ‘게’ 출현

2024년 9월 / 38호

이슈

환경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섬진강 상류 동복천에 동복천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동복천댐은 광주 지역 용수공급이 목적이다. 동복천에는 이미 연간 약 2억 ㎥의 물을 광주에 공급하고 있는 동복댐이 있다. 동복천댐이 건설되면 광주에 공급되는 물의 양은 지금보다 약 6300만 ㎥ 늘어난 2억 6300만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강물이 적어 염해피해에 시달리는 하류지역의 강물은 더 줄어들고, 염해피해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섬진강에서 재첩을 잡고 있는 강진호 씨는 “지금도 피해가 심한데 정부는 하류지역 농어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안타까워요. 댐 계획을 거두고 섬진강 염분피해의 원인이 강물이 줄어들어서 생긴 일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동복천댐 건설 계획을 거두어줄 것을 요청했다.

동복댐과 동복천댐 비교

환경부가 악양면 미점리 인근에서 섬진강에 흐르는 강물의 양을 조사했는데, 1초에 60㎥의 강물이 흐른다고 한다. 단순 계산하면 1년에 약 19억㎥의 강물이 악양 미점리를 지나는 것이다. 만약 동복천댐에서 연간 약 6300만㎥의 물이 광주 지역으로 추가 공급되면, 섬진강에 흐르는 강물은 약 3.3%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염해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30년 넘게 염해피해로 고통받은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나빠질 위기를 앞두고 하동군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하다.

최지한 기자

동복천댐 건설 계획 발표, 염해 피해 증가 우려돼

2024년 9월 / 38호

이슈

악양 동정호에서 로드킬 당한 천연기념물 남생이

지난 7월 10일 경, 악양 동정호 인근 농로에서 남생이가 로드킬 당했다. 남생이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2급 동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종이다.

생태전문가 정정환 씨에 따르면 “남생이는 산란 시기에 알을 낳기 위해 이동하는데, 이때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다. 6월에서 8월 동안의 산란기에는 남생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차량통행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방정원이자 생태공원인 동정호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보전하기 위한 하동군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지한 기자

로드킬 당한 천연기념물 남생이

2024년 8월 / 37호

이슈

환경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 사업’,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세 차례 연기, 이번엔 무기한 연기

지난 3월 (구)악양시장 내 화장실이 철거되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화장실을 새로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일, 기존 화장실 철거로 악양면민들이 이용하던 공용화장실이 없어졌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화장실은 설치되지 않았다.

당초 3월 말에서 4월 30일, 5월 말, 6월 30일로 완공이 세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다.

하동군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도로 화장실 설치가 연기되었다.”고 한다.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던 계획이 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자료출처]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실실 선도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구)하동역 설치가 불가능해지자 (구)악양시장으로 장소 변경

멀쩡한 화장실은 뜯어내고, 새 화장실은 기약이 없고

2024년 8월 / 37호

Lo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