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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사회

국립공원 구역이자, 국유림 핵심지역인 시루봉골 최상단 지역이 무참히 훼손된 모습.

100년 숲이 사라진 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암면 묵계리 시루봉골 일대 국유림(묵계리 산320)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약 5000평에 이르는 숲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로쇠나무를 제외한 나무들이 베어졌고, 일부 나무는 껍질을 벗겨 말라 죽이거나,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죽인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확인됐다.

청암면 묵계리 국유림 대규모 훼손

세계적으로도 귀한 손님이 갈사만을 찾았다. 지방선거 이후 갈사만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지, 당근부리가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진 제공 : 구례 정정환, 생태전문가

개발인가, 살아 있는 갯벌의 보전인가

갈사만에 검은머리물떼새 5마리가 찾아왔다. 검은 머리와 흰 배, 붉은 부리와 다리가 선명한 이 새는 ‘당근부리’로도 불린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귀한 새다. 영어 이름은 ‘Oyster-catcher’로, 말 그대로 굴을 잘 까먹는 새로 알려져 있다.

갈사만에 찾아온 당근부리, 검은머리물떼새가 묻는다

제 12회 양귀비 축제를 찾는 탐방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발상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북천 꽃천지 꽃축제는 5월과 10월에 열린다. 가을 축제는 추석과 연동하여 시기가 조정된다. 올해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는 20회를 앞두고 있고, 양귀비 축제는 12회를 맞았다.

북천 꽃천지 꽃축제

토지소유주가 폐쇄한 구재봉 등산로의 모습. 아래쪽에 하동군이 새로 정비한 등산로가 있다.

악양 구재봉 일대 등산로가 토지 소유주의 울타리 설치로 폐쇄되었다. 해당 구간은 주민과 관광객이 꾸준히 이용해 길이지만, 최근 출입이 전면 차단되며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같은 이유로 악양 고소성 등산로가 폐쇄된 사례가 있어 “군에서 반복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사유재산권 행사만으로 볼 수 없다. 산림 소유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가 공식 등산로로 지정·관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했기 때문이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공익적 이용이 인정되는 숲길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사용권 설정을 통해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등산로 폐쇄는 제한될 수 있다.

“사유지라며 또 막았다.” 악양 구재봉 등산로 폐쇄

1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평생학습관. 공간은 넘치는데 또 새로운 공간을 짓는,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다.

하동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하동군민의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남아도는 여러 회의실과 강의실 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단순한 발상이다.

이미 공간은 충분한데...

하동읍만 보더라도 평생교육 공간은 차고 넘친다. 군청과 보건소, 읍사무소 회의실 등 공공시설은 물론 도서관 강의실,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각종 협동조합 회의실 등의 민간시설까지 다양하다. 이 시설들로도 평생교육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하동군은 “하동만 평생교육관이 없다. 한곳으로 모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왜 모아야 하는지, 기존 공간 활용의 어려움이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현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필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전시성 행정의 전형적 사례이다.

“공간은 넘치든지 말든지, 새로 또 짓는다.”, 하동군 평생학습관

하승철 군수가 지난 2012년 매입한 농지의 모습. 최근까지 영농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진강과 무딤이 전망이 매우 좋은 곳으로 최근 진입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승철 군수의 ‘비경작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악양면 입석리 312-2번지로, 현재 3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승철 군수는 해당 농지를 2012년 10월 4일 취득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농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 여부’이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필지의 경우 취득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농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취득과 이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위반 여부는 비경작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동 명의인 경우 소유 구조, 위탁 경작 여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의 내용, 그리고 관련 행정 절차의 적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그 취득이 허용될 수 있어, 농지법 위반 여부의 판단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승철 군수, 농지법 위반 논란 불거져

청암사지 석조 유물의 모습. 그 규모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커서 과거 청암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석조 유물의 반출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발굴도 없었던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유물이 묻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청암면 명호리 명사마을에 있는 청암사지 대형 석조유물의 반출 시도가 또다시 확인되었다. 하동군의 무관심 아래,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석조유물은 총 3점이다.

각각 가로·세로·높이 1450×2300×1000mm (깊이 650mm, 두께 230~300mm), 1700×3700×1000mm (깊이 700mm, 두께 230~300mm), 원형의 석조물은 R1500×850mm (두께 200mm, 깊이 170mm)에 이르는 대형 수조 형태의 유물이다. (아래 사진)

1450×2300×1000mm (깊이 650mm, 두께 230~300mm)

1700×3700×1000mm (깊이 700mm, 두께 230~300mm)

청암사지 석조유물 또 반출 시도... 하동군의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월 3일 하승철 군수가 화개면정 보고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불참과 이를 대신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운하시죠?”,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설 전에 월 20만 원씩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한 말이 논란이다.

하동참여자치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바람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는 것은 단지 하승철 군수의 이번 발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발언을 살펴보았다.

하승철 군수는 발언에서 참석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책 결과를 군수 개인의 역량인 것처럼 말했다. 심지어 참석자들에게 하동군의회에 압박을 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유권자에게 집단적인 정치 행동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법 또는 불법성을 넘어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언 중 갈사소송에서 “1100억 원을 284억 원으로 막았다.”는 말도 문제이다. 사실 1심에서는 단 1원도 줄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하승철 군수가 “막았다.”고 한 2심에서 284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승소로 예산을 절약했느냐, 패소로 예산이 낭비됐느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승철 군수 “설 전에 20만 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논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하동LNG 건설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하동군청 입구에 걸린 “하동LNG 유치 성공” 대형 현수막이다. 하동군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결정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동군과 지역 정치인들은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말하기 바쁘다.

하자투성이 경제성 분석, 다시 해야

1조 3천억 원 하동LNG 건설사업... 주먹구구 추진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사별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3일 악양면 소다사복합문화관에서 열린 면정보고회에서 상신마을 주민들은 ‘7년 동안 몰랐다. 주민 몰래 문화재 지정’, ‘주민동의 없는 문화재 지정 원천무효’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마을 대표인 배상춘 이장은 문화재 지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자.

악양면 정동상신길 73-13에 위치한 조씨고가. 조선후기 상류층 전통가옥으로, 2019년 11월에 경남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화사별서’로 불리고 있다.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적 예고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문화재 지정도 몰랐는데 건축행위 등 제한규정에 대해 의견 달라고?

주민 모르게 문화재 지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전력 생산은 지방에서,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현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의 요금은 높여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공정성을 이루는 정책이다. 발전소 주변 피해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며, 에너지 자립과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한전의 통계를 보면 강원, 경북, 충남, 부산 등 6개 시도는 전국 발전량의 65.9%를 생산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35.4%에 그친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발전량 비중이 15.2%에 불과하지만, 소비는 34.6%나 된다.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전국에 송전망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갈등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 부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일하게 부담한다. 이처럼 수도권이 혜택만 누리고 비용 부담은 외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발전량의 98.8% 외부에 팔고, 쓰레기의 93.1% 하동군에 남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공정성을 이루는” 전기요금 차등제

<오하동>은 2026년 제9대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민과 출마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동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1명의 군수와 11명의 군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출마예정자라면 자신의 정견과 포부를, 지역민이라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개선됐으면, 혹은 이뤄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보내주십시오.

기고, 인터뷰, 대담, 토론 등 어떠한 형식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출마예정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2026 지방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독점을 견제할 새로운 후보들을 기대한다

지방선거도 거대 양당의 대결판?

12.3 내란 사태 이후 첫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한국사회는 극도의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회독재 때문”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세력은 민주당”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친위쿠테타이며 명백한 내란행위”라며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는 양대 정당의 이 같은 극한 대립 속에 국민들은 ‘이편이냐 저편이냐.’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선악 대결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

하동군 지방선거,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하동군이 격자형 임도, ‘그리드 임도망’ 건설에 나섰다. 그리드 임도망이란 바둑판의 격자처럼 각각의 임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하동군은 현재 162km 정도인 공설 임도를 470km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러다가 임도가 산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동군은 “해당 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임도계획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매년 4~5km 정도의 임도를 새로 내고 있는데, 100년치 사업을 묶어 만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특히 “지난 봄 산불 진화에서 임도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토지소유주 동의를 얻기 어려워 계획대로 임도를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역 등 급경사지는 피하고, 사방시설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제는 임도가 산불진화에 과연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지난 봄 옥종 회신리 산불에서 임도의 효과를 일부 보기도 했다. 하지만 두양리 산불의 경우 오히려 임도로 산불이 확산되기도 했다. 임도가 있었는데도 접근할 수 없었다.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안전 문제로 임도 진입이 통제된다. 헬기로 불길을 잡고 난 뒤에 잔불을 정리할 때 진화대원이 이용하는 정도인 것이다. 촘촘한 임도는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숲이 건조해져 산불이 잘 나고, 잘 번질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임도가 촘촘해지면 ‘생태계가 조각난다’는 문제도 있다. 기후위기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시기에, 생물다양성을 포기하는 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숲은 하천이 시작되는 곳이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도로 건조해진 숲이 가뭄피해를 더 크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숲에 흡수되지 않고 임도로 흘러내린 물은 산사태가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산불 진화라는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하동군 그리드 임도망 추진, 임도만이 해결책인가?

하동군이 진교-금남면 일대에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진교를 중심으로 한 하동 동남권 개발이 목표이다. 이번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은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개발을 위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해양관광지로 지정되면 기본계획 등 밑그림을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지의 핵심 시설은 ‘골프장’이다. 골프장이 해양관광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하동군은 “전문가 자문 결과 골프장이 있어야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골프장이 당초 9홀이었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9홀은 경제성이 없어 민간 사업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18홀로 늘렸다고 했다. 골프장 이용객 수와 수익성이 해양관광지의 필수조건인 것이다. 결국 골프장을 짓기 위해 해양관광지 지구 지정을 한 셈이다.

해양관광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냐는 질문에 하동군은 “아무래도 개발을 하면 지역이 살아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골프장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하동군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구 지정의 목표인 ‘하동 동남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객이 지역에서 많은 소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골프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층의 유입이 없고, 노년층이 파크골프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골프장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민간 사업자 유치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골프장을 짓는다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찾을지도 알 수 없다.

골프장이 해양관광?

하동군이 237억 원을 들여 북케이션 사업을 하려는 이화복합스마트쉼터의 모습이다. 주말인데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동읍 만지 끄트머리에는 두 개의 큰 건물이 있다. 하나는 2009년 약 24억 원을 들여 지은 하동명품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약 41억 원을 들여 지은 이화복합스마트쉼터이다. 하동군민 모두가 알다시피 두 건물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그곳에 누가 가겠냐며, 많은 돈을 들여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동군은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며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결국 주민들의 우려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새로 237억 원을 들여 기존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동 북케이션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이다. 남원,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 하류 지자체에 특색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동군은 책을 주제로 한 쉼터, 북케이션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현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미 ‘망한’ 시설에 237억 원 들여 북케이션 건설

지난 10월 24일, 하동군청 경제통상과에서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해당 조례는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에게 한시적으로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통상과는 11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찬성 1건, 반대 1건의 내용을 취합했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12월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는 12월에 제정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외면하고 민생안정지원금 추진

하동군은 농어촌에 사는 누구에게나 매월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또한 의회가 발의한 ‘하동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이유는 한결같았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이었다. 살림을 꾸릴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가 9.79%에 불과(군 단위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17.2%)한 하동군이 재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민생안정 지원금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가 제정된 곳은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 단 3곳에 불과하다.

재정 부담을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한 하동군민을 돕겠다.’는 하동군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의회가 발의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찬성했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때문에 주민 모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가 향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비하며,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하동군 행정은 이는 외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급시기와 규모, 지급대상까지 군수가 정하는 ‘하동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기본소득 조례에 엇박자 놓던 하동군청, 민생안정 지원금 조례 추진

지난 7월 많은 비로 산사태와 홍수 등 피해가 있었다. 옥종의 딸기 농가들은 대부분 복구를 마치고 첫 수확을 준비하고 있다. 산사태가 났던 곳은 아직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크게 무너져 한동안 차량이 지나갈 수 없었던 회남재는 겨우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산사태 흔적이 그대로여서 지나다닐 때 매우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아직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사태 났던 곳에서 황토가 쏟아져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차량이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날 우려가 되는 곳이 있다. 바로 청암면 명호리 사동마을과 점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이다.

당시 쏟아진 비로 두 마을 입구에 만든 태양광발전소가 무너졌다. 대부분 황토인 비탈면은 많은 비에 매우 취약했다. 산사태 전 현장 을 알 수는 없으나, 배수로 등이 부실하게 설치되었거나 또는 배수로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 산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문제는 아직도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났던 곳에서 많은 황토가 쏟아진다는 것이다. 물과 섞인 황토는 매우 미끄러운데, 급커브인 이곳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등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민들은 하동군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현재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곧 설계를 마치고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하동군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복구 사업의 추진 과정이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과 복구사업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청암 명사 태양광발전소 산사태, 석달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

지난 28일 하동군은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지금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사진출처 : 하동군청]

대세를 따르기 위해 재개발? 근거는?

주민설명회는 “시장의 현대화라는 대세를 따르”고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부군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담당자의 설명에서도 부군수가 말한 시장 현대화,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을 사업의 명분으로 말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등의 근거나 기대효과는 없었다.

인구가 줄어들어 시장을 찾는 주민도 줄어들 것이므로 빈 가게를 정리하고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은 예전부터 상인들이 말해 온 것이다. 문 닫은 가게가 많다 보니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분위기 때문인지 어떻게든 시장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노력에도 주민들이 점점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상인들은 “대대적인 재개발보다 빈 가게 정리와 주차장 설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오래 전에 지어진 시장 건물은 그 역사적 가치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하동군의 숙제, 상인-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아쉬운 점은 시장 상인이 아닌 사람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간 하동>의 김회경 편집장은 부군수에게 “오늘 모임에서 얻은 게 있는지?”, “하동군은 시장이라는 숲만 보고 있고 상인들은 저마다의 조건에서 나무만 보고 있는데 계속 겉도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하다가, 시장 상인들의 거센 항의와 담당 과장의 “겉돌지 않는데요.” 라는 다소 조롱 섞인 답변으로 말을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하동공설시장, 재개발이 답인가?

605m2 면적의 서울에는 약 933만 명, 675m2 면적의 하동에는 약 4만 명이 산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소멸의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높은 생활비와 집값, 치열한 경쟁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OECD는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향후 60년간 인구는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 해결책으로 읍면자치의 실현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읍면자치 통해 삶의 질 개선해야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는 “면 지역 인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를 거론하는 것은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지역위기의 해법은 면 자치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 지역의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인구를 유입하려면 생활여건을 개선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가 하동을 찾아 ‘찾아가는 읍면자치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 10명 이상의 사람과 강의장소만 준비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읍면자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010-7904-0224로 하면 된다.

하승수 대표는 “지자체마다 발전계획을 군청에서 세우다 보니, 주민들도 모르는 서류상의 계획이 나오기 쉽다. 이런 하향식의 사업들 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 선심성 사업, 일회성 사업들이 많으며, 지역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치권 회복이 필수다.”라며 읍·면자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면민이 직접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인구 4만 선 무너질 위기··· 주민자치로 극복

10월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총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2026년부터 2년 간 매달 1인당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농어촌에 사는 누구나 매월 받는 15만 원, 하동 행정은 기회조차 외면

농식품부는 9월 17일에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의 군을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총 49개의 군이 응했다. 경남은 거창, 남해, 함양이 참여했다. 하동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10월 20일에 농축산과 최은숙 과장은 SNS를 통해 “재정확보가 어려워 부채행정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향후 정부 재원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하동군의 소극적인 대응은 “만약 충남도가 돈을 안 주면 전액 군예산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에 응모하고 결국 선정까지 된 충남 청양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년 뒤의 기회 미리 대비해야

올 추석에도 하동군 곳곳에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렸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인지 주요 교차로는 정치권 현수막 전쟁터로 변했다. 특히 이번 현수막 전쟁에는 하승철 군수도 동참했다. 조유행, 윤상기 등 전임 군수와 대조적이다. 특히 군정 홍보 목적의 현수막만 게시가 가능한 군청 앞 지정게시대에도 걸렸다.

이는 2022년 정치권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 정당과 정치인들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또한 자극적이거나 혐오성 문구가 있으면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이에 반해 근거도 없는 혐오성 문구라도 정당과 국회의원은 현수막을 걸 수 있다.

곳곳에서 민원이 이어지자 몇몇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했다. 정치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걸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2024년 7월 행정안전부는 ‘정치 현수막 게시 제한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했다. 대법원은 정치 현수막 게시를 제한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정치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명절맞이 현수막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군의원, 도지사, 군수, 교육감 등이 되려는 정치인 혹은 정치지망생들이다. 정치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가 일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여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동군의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정치인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치권 현수막 전쟁에 몸살

작은도서관의 현황과 실태, 지원의 문제점

하동군에는 11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나 운영 중인 곳은 7개 정도이고, 활동의 편차도 크다. 작은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인지, 현황과 실태는 어떤지, 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은도서관’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기반인 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시행령’,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의 책무, 예산의 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지난 8월 22일, 전남도의회는 ‘광양시 하천수계 종점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섬진강 종점을 옮겨 하구 일대를 매립하여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광양시 계획대로 이곳을 매립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섬진강 하류 하동읍 등의 홍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현재 섬진강 종점은 배알도 근처에서 금성면 해양파크빌 인근을 잇는 선이다. 광양시는 이 선을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일대로 올리려고 한다.

섬진강의 현재 종점과 광양시가 옮기려는 종점의 위치

광양시, 관광단지 개발하겠다며 섬진강 종점 변경 추진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옥종 임도

악양-청암 간 지방도(회남재)

하동 산사태 현장… 건드린 산은 무너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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