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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선거철만 되면 나는 두 가지를 떠올린다. 하나는 장 자크 루소의 명언으로,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우스콘신’이라는 미국의 독립영화다.

루소의 명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알면서도 또 오류를 반복한다.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는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어리석음, 과연 이는 언제쯤 끝날 것인가? 물론, 현실과 원칙의 차이는 늘 존재하고 그래서 갈등한다.

루소의 명언보다 더 와 닿는 것은 5분짜리 독립영화 ‘마우스콘신’이다. 마우스콘신이란 미국의 위스콘신 주를 패러디한 것으로, 쥐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 쥐들의 마을에 선거가 닥친다. 여러 공약들이 난무하고 마침내 대표(대통령)를 뽑는다. 우습게도 고양이가 쥐들의 대표로 선출된다. 모든 쥐들은 4~5년간 이리저리 시달린다. 심지어 꼬리가 잘리거나 통째로 잡아먹히며 피를 흘린다. 그렇게 피비린내 풍기는 세월이 지나 또 선거를 한다. 어이없게도 지난번엔 검은 고양이, 이번엔 흰 고양이가 뽑힌다. 설마~ 했는데, 역시~다. 또다시 쥐들은 한숨을 쉬며 고양이에게 거듭 시달린다. 겉으로는 좀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실상에서는 더 가혹해진다. 고양이들이 쥐를 지배하는 노하우가 쌓인 탓이다! 또 피 흘리는 고통의 세월이 지나 다시 선거철이 온다. 아이쿠, 이번엔 얼룩 고양이가 뽑힌다. 얼룩 고양이는 처음엔 쥐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 하더니 갈수록 목을 더 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다.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새 선거가 온다.

그런데 이제는 놀랍게도 쥐 한 마리가 용감히 일어선다. “쥐 여러분, 이제는 절대 고양이를 뽑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나섭시다!” 이 외침에 수많은 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영화는 ‘쥐 죽은 듯’ 끝난다. 5분짜리 영화지만 큰 울림을 준다.

자, 이제 이 영화의 교훈을 우리네 현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쥐들의 마을에서 고양이를,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자들을 대표랍시고 뽑는 어리석음을 반복 않으려면?

첫째, 나는 민주, 진보, 양심 세력을 우리의 대표(1명)로 뽑기 위해서라도 ‘선명성 경쟁’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승리 후 역할분담이나 진보 개혁 합의는 그 전제조건이다.) 솔직히, 나는 예전엔 선명성 경쟁을 중시했다. 설사 낙선을 하더라도 민주, 진보, 양심을 선명하게 외치는 것이 대중적 감동을 줌으로써 차후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보았다. 그러나 나는 지난 20~30년 사이에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별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즉, 아직도 한국 사회는 깊은 ‘집단 트라우마’와 ‘강자 동일시’로 인해 ‘민주 개혁’ 정도엔 동의를 하지만, ‘사회 변혁’ 구호엔 두려움을 느낀다. 원론과 현실의 차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 후보와 진보 후보 간 경쟁을 하면, 결국 수구(극우) 세력에게 ‘어부지리’만 넘긴다.

마우스콘신과 현실

칼럼

조성비용 : 1361억 7680만 원 + α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양대금을 조기 납부하기 위해 정기예금 이자 468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550억 원을 들여서 만든 해양플랜트연구원(이하 연구원) 부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부지의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연구원 건립이 어려워지자 110억 원을 들여 다시 사들인 소유권. 그곳에 연구원(391억 원)과 실증 베드(231억 원), 에버딘대학교 기숙사(79억 원)를 건립했다. 그리고 매년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에 7천만 원, 유지관리에 7천만 원(2025년 기준)이 들어가는 곳이 풀만 자라고 있는 연구원이다.

에버딘 대학교 유치 계획은 136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건물은 비어 있고, 풀밭이 된 나대지만 드론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대효과 : 고용 2100명, 수익창출 500억 원

하동군은 연구원이 건립·운영되면 연간 2100명 고용 및 500억 원의 수익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결과 : 영어캠프와 드론교육장, 7년간 수익 1억 9384만 3천 원

‘에버딘대학교’라는 유령 ➃ -갈사체크, 이건이렇습니다 8

갈사산단

하동군,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5년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하동군에서 2025년 4월 14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024년 1월 1일에 70세가 된 2인의 해설사는 하동군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군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에 인권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고령의 해설사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력 및 해설 능력에 대한 검증은 해설사 배치 절차에서 마련된 심사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인 고령의 해설사도 활동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특정 나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동군은 ▲2017년에 2인을 포함한 해설사전 회원이 ‘70세 초과 시 활동 제한’에 동의하였고, ▲70세를 넘긴 경우에도 희망하면 일부 축제 및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명예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7년 동안 해설사로 활동하다 해촉된 A씨는 “해설사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총회에서 군의 지시라며 ‘70세 정년안’을 주면서 나에게 안건을 제안하게 했다. 정확한 이해없이 안건을 제안한 원죄가 있어 이 규정을 없애기 위해 군에 감사 청구도 하고 인권위에 제소도 하게 되었다.”며 “나는 명예해설사가 아닌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해설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0년 대전, 2011년 광주, 2015년 안동에 해설사의 나이를 각각 65세, 70세, 75세 이하로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세 지자체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하동군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제 하동군에서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고 체력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

70세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못 한다

이슈

군정

하동읍에는 투명 페트병 수거기가 3대 있다. 2023년 7월에 하동읍사무소에 1대가 시범 설치되었고, 2024년 하반기에 하동문화예술회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2대가 추가 설치되었다. ‘네프론’이라 불리는 이 기기는 ‘수퍼빈’이라 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수퍼빈에 1대당 2200만 원을 지불하여 네프론을 구입했고, 유지관리 및 수거비용의 명목으로 매달 1대당 약 3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 설치된 기계는 설치 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동군 환경보호과는 작년 하반기에 기계를 설치하고 ‘오픈예정일 : 전기 공사 후 12월 중’이라고 써놓은 상태로 방치했다. 환경보호과 자원순환 담당자는 “지중화 작업으로 인해 전기 연결이 쉽지 않았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다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며 “5월에 전기 배전함을 설치했고, 업체가 와서 연결하고 세팅을 해 주면 되는데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라 일정을 확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읍사무소에 설치된 기기를 사용하다 주거지 인근에 네프론이 설치된 것이 반가웠던 주민 A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을 안 하길래 3월에 군청에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가 ‘4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안 되어 있네요.”라고 말했다.

전기 연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6개월 넘게 방치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제가 조금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뿐이었다. 행정이 ‘조금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순경 기자

1대당 2200만 원이나 들여 사 놓고, 6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네프론’

이슈

군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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